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1989년 11월 9일, 벌써 30년이 된 베를린 장벽(Berlin Wall)의 붕괴는 그야말로 세계의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하나의 대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현재의 2019년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사실 독일보다 30년 이상 오랜 반통일의 시간이 더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통일의 시작은 아예 꿈이나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통일은 고사하고 세계에서 오직 분단된 국가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끝없는 미국의 방해와 장난질속에 특히, 북한의 미사일(missile) 실험 및 핵개발과 관련한 제재 등을 사유로 남과 북의 기본적인 접촉 및 지원조차 철저하게 못하게 막고 있으며, 미국의 전쟁과 군사 놀이에 빠져 대한민국은 국가의 간과 쓸개 모두 주면서까지 너무 좋다고 소리치는 배알없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한계를 극명하게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일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모순된 상태를 이어가야 하는 것일까.
사실 한반도 면적은 223,477㎢로서 북한 123,138㎢와 남한 100,000㎢을 합친 면적이지만, 한반도 전체 면적으로 계산해도 세계의 86위로서 라오스 236,800㎢보다도 작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한민국 공화국은 면적이 223,477㎢로서 북한 지역도 똑같이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남한의 면적인 100,000㎢만 주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된 문제의 백미는 1991년에 가입한 UN(the United Nations)의 남북 동시 가입에 있습니다.
헌법상에는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 공화국의 영토라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대한민국 공화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주장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UN 남북 동시 가입으로, 사실상 한반도의 영구 분단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의 포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1991년의 남북 UN 동시 가입은 1991년의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를 뚜렷하게 구분짓게 하는 큰 분수령이 되었으며, 이러한 남북 분단의 영구 확정은 대한민국 공화국의 군사정부인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절 이루어지게 됩니다.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중 한 명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한미 연합군 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가 있었지만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반란을 알지도 못했고 또 막을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미국과 함께 코미디 공화국의 정수를 보여주는 과감한 이벤트(event)였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UN에 가입되는 남북의 순서인데 북한이 160번째, 그리고 남한이 161번째 UN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원래 UN 가입을 가장 원했던 것은 남한이었습니다. 1948년 남한인 대한민국이 먼저 건국되면서 동시에 UN에도 먼저 가입하여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공식 승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남한은 소련의 반대와 거부권 행사로 계속 미루어졌고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단독으로 다시 UN에 먼저 가입하려고 했지만, 북한 역시 국제적으로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한반도의 대표 국가로 가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한의 대한민국에서 1989년 폴란드(Poland)와의 수교, 그리고 1990년대부터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소련과 중국까지 외교 관계를 확대하자, 북한 역시 결국 입장을 바꾸면서 남북 UN 동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북한이 먼저 UN에 등록이 된 것입니다. 물론, 동시 가입의 형태는 띄고 있지만, 엄밀하게 순서가 앞선다는 것은 대표권과 관련이 있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상에는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했는데, UN에는 북한이 먼저 가입이 되었다면 그것은 또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만 내세우면서 맞다고 고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집권자들은 코미디(comedy)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은 공화국에서 왜 있는 것일까? 적용도 안되고 또 지키려는 마음도 없는 글자로만 존재하는 대한민국 헌법.
그런데,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UN총회 기조연설에서 발언한 내용이 또 재미있습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2.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군축
3.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남북관계 정상화 3원칙을 대한민국 공화국(Republic of Korea)이 UN을 통해 처음, 세계 전체 국가들에게 밝힌 내용입니다.
이미, 1991년 UN 가입을 하면서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밝힌 것을 아직까지도 남한과 미국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남북한 군사의 실질적 군축 역시 남북 고위급 회담마다 약속하며 떠들고 있지만 여전히 지킬 생각도 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는 오히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처럼 1991년 이후에 남과 북이 합의하여 한 것임에도 미국의 압력으로 철폐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3가지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사실 시작은 베를린 장벽 붕괴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천명한 대한민국 공화국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이후 28년이 지난 현재 2019년까지 북한과 미국간 정상회담 과정에서 언급되었던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역시 논의만 있었을 뿐 미국의 반대로 여전히 답보 상태로 있다는 점은 미국과 대한민국 역시 처음부터 지킬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결국, 1991년 대한민국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발표한 남북관계 정상화 3원칙은 이렇듯 UN기구에 모인 전 세계 국가들에게 공식적으로 천명한 대한민국 공화국의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인정해야 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 건국이 된지 7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공화국의 주권은 미국에게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본다면, 남북간 통일도 실질적으로 미국이 동의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은 사실상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건국된 공화국이며, 동시에 당시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차출된 인사에 불가하다는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실향민 후손이라며 외국 언론과도 인터뷰(interview)하는 것도 공개되었는데, 과연 대한민국 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통일의 뜻과 의지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 또 본인이 죽기전에 과연 통일은 가능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앞에 더러운 거짓말이나 하고, 마음과 생각 속에는 전혀 없으면서 겉으로만 국민에게 그럴듯하게 속이고 자신의 지지율만 올리는 용도로 남북 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타국의 일반 국민도 안되는 저급한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운영하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심지어 대통령 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겨우 5년밖에 안되면서 본인이 국민과 공식적인 선거과정에서 약속을 한 각종 대선 약속 등도 스스로 안지키면서 여건이 안되어서 못지킨다고 한다면, 5년 임기의 대통령은 도대체 왜 하는지 그리고 그때 1~2년도 전망 못하는 공약을 왜 했는지 스스로 양심에 염치에 대해 정말 한심하고 스스로 모자라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대한제국 멸망의 두 갑자가 되는 120년이 되는 해는 2030년입니다. 2030년에는 대한제국을 다시 재건하여 1945년 해방이 된 이후 분단된 찌꺼기로 살고 있는 한반도를 통일 한국의 새 시대로 여는 첫 관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 통일 30년을 보면서, 대한민국 공화국의 한계와 힘도 우리는 똑똑히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것과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천지의 차이입니다.
UN의 남북 동시 가입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보다 못한 남한은 결국 그렇게 수명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과거 통감부가 설치되었던 구한말처럼 외세에 의해 나라의 국가 운영과 운명이 결정되는 국가는 더 이상 우리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시작과 기초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벽돌 하나 하나를 새롭게 튼튼한 기초위에 다시 한반도에 세운다면 한국은 과거의 찬란했던 대한제국의 영광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