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의원님들 연수 잘 다녀오세요(호주, 뉴질랜드)

[풀뿌리참여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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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뿌리참여자치		2012-01-28 18:33:00
	나주시의회 의원님들 연수 잘 다녀오세요(호주, 뉴질랜드)
내용	존경하는 나주시의원님들... 임진년 새해부터 나주시민을 위한 행보 감사드립니다. 나주시민의 혈세 2000여만원을 가지고, 호주 뉴질랜드 연수를 가신다는 소식을 막 접했습니다. 2011년 연수처럼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잘 다녀오시고 취지(외국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국제마인드 함양은 물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에 맞는 연수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추후 선진국의 발전된 사례를 파악 하고 해외 견문을 통한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이 되는 연수 보고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시민의 혈세 2000여만원 잘 쓰고 돌아오십시요 감사합니다. ---------------------------------------------------------- <논평> 나주시의회 연수보고서를 보고 - 관광성 해외 연수를 입증한 보고서 - 자발적인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시점. 나주시의회는 2011.4. 27.~ 5. 5.까지 9일간 시의원 7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 2명과 함께 3000여만원의 여행비를 들여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왔다. 연수목적은 외국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국제마인드 함양과 나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의정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었고, 동기는 외국의 노인복지시설, 관광정책, 의회운영제도 등 선진국의 발전된 사례를 파악하고 해외 견문을 통한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의정활동에 밑거름으로 삼고자하여 다녀온 결과물인 연수보고서가 6월2일 나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었다. 연수보고서를 살펴보면, 총 44p로 구성이 되었고 연수개요(3~5p), 국가별 이해(6~20p), 연수과제(21~38p), 정책 및 기타 제안(39~41), 연수소감(42~43p)으로 구성이 되었다. 보고서 내용 중에 기본적인 설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 단체는 나주시의회 해외연수보고서 논평을 통하여 올바른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연수보고서를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첫 번째 사회보장제도(노인복지시설) 비교견학 내용을 살펴보면, 연수를 가지 않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네긴이욘 요양원(그리스)’에 일반적인 소개 내용만 있다. 방문 계획이었던 ‘파묵깔레 노인 요양병원(터키)’은 방문하지도 않았다. 시사점 내용을 살펴보면 ‘개개인의 모두가 노후를 계획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다’라고 작성하였다. 2~3시간 동안 요양원 방문하여 무슨 견문을 넓히고 벤치마킹하여 정책개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 지방자치 및 의회운영 제도 비교견학 내용을 살펴보면, 터키 옴라니예 구의회 방문하여 작성한 보고서가 터기 의회정치실태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시사점도 ‘ 터키 의회정치이해, 위원회의 합의에 의해 집행하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음’라고 작성되었다. 세 번째 교육제도 및 문화유적지 관리 내용 중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괴뢰메 초등학교(터키)방문을 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여행계획서 상에는 데니즈 학교방문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곳으로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한 아무런 해명자료가 없다. 시사점을 보면 ‘교사가 행정적인 업무가 없다는 점, 문화체험이 많은 점, 교육시스템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라고 작성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벤치마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다. 다음으로 고대문화유적지 관리 측면을 살펴보면,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신전, 에기나 섬, 에페소 유적지, 파묵칼레, 성소피아 사원, 톱카프 궁전, 보스포러스 해협 등에 대한 설명 자료가 포함되어 문화유산에 설명자료로 채워졌다. 그리고 시사점을 보면‘문화재 및 유적지에 대한 획기적인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이라고 작성되었다. 문화유적지 관리 실태파악보다는 관광지 방문(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정책반영 및 기타 제안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정책반영 내용은 ‘나주시의회도 새로운 마인드 정립하여 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 의정비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방안 제안하면서 무보수 의정활동,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안하였으나 의정비부분에서 상반된 제안을 했다. 문화유적지 관리 및 박물관 운영에서 정책반영 내용은 ‘국립나주박물관도 세심한 부분까지 고객 위주의 시설구성이었으면 하는 바램,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화, 산학기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시가지 주정차 관리에서 정책반영 내용은 ‘이면도로 활용 방안 모색, 전신주 대신 와이어 줄 활용방안을 통한 도로 공간 활용’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간략하게 연수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해 보겠다.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연수는 찬성하는 게 대부분 시민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관광성 해외연수는 대부분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주시의회 ‘터키, 그리스’ 연수 보고서를 보고 시민들은 과연 취지에 맞는 연수라고 평가할까? 연수를 참석한 시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견문을 넓히고 돌아왔을까? 연수성격의 시간은 8박9일 일정 중에 노인복지시설 2시간, 학교방문 2시간, 의회방문 2시간 견학이 전부이고 나머지는 모두 관광성 문화유적지 방문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해외 연수는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평가를 했고, 그것이 보고서를 통하여 증명이 되었다. 합리적인 해외연수를 위하여 본 단체는 몇 가지 제안하면서 연수보고서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해외 연수를 결정할 때 취지와 목적이 정하고 알맞은 지역을 정해야 한다. 2. 해외 연수 계획단계에서 사전 조사와 더불어 학습을 해야 하고,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해외연수 실시여부를 심도 있게 결정해야 한다. 3. 해외 연수보고서는 참석자 전원이 각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되는 기관 및 시민들을 초청하여 설명회를 통하여 가치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연수계획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다.(파묵깔레 노인 요양병원 견학, 교육관련 데니즈 학교방문이 변경되거나 취소됨) 5. 여행 경비를 보면 876,000원이 여행 준비금으로 각 개인에게(156,000원) 나누어 주었다가 보험료(95,940원)을 제외하고 5월16일 반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추후 여행에 필요한 기본 준비물 경비는 해당 당사자들이 몫으로 하고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6.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비난 속에서도 매년 되풀이 되는 해외연수를 획기적으로 변경하기위한 의원 스스로 마인드 전환이 필요할 때이다. 위 내용 중에 제도적으로 개선될 부분은 ‘공무국외여행에 관련 조례’에 반영되기를 제안하면서 나주시의회 연수보고서 논평을 마무리 한다. 2011. 6. 28. 나주풀뿌리참여자치(www.najug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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