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임시거주자 영주권 취득 가속화

[Dr.K]

숀 프레이져 이민부 장관은 캐나다내의 임시 거주자들을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절차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프로그램의 신설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새 프로그램 신설 준비 중전문가 경제, 생산성 향상시킬숙련된 이민자 수용에 초점해야

코비드-19 봉쇄로 국경이 닫힌 후 연방정부는 지난해에 TF 또는 PR(임시거주자에서 영주권자로 가는 패스웨이)로 불리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8개월간 사용했다. 이 정책은 9만명의 외국인 필수 근로자, 최일선 의료종사자와 국제학생에게 빠른 영주권 신분취득을 허용했다.

쿠시딥 싱은 2019년 에드몬트 노퀘스 컬리지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 캐나다로 온 국제학생으로 기말고사 준비할 때 TR과 PR이 발표됐다. 캐나다에 올 때 그는 졸업에 2년, 영주권 취득에 2년, 총 4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서 영주권 승인을 받았다.

프레이져 장관은 새로 도입될 정책이 TR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달 하원을 통과한 발의안에 따라서 120일 이라는 빡빡한 일정으로 새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새 법은 국제학생 뿐만 아니라 임시 외국인 노동자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팬데믹과 같은 비상시국의 필요성에 맞춘 임시정책이 아니라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확실한 통로를 제공하는 일반정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 이민연구가인 루파 바너지는 일부 임시 거주자를 빠르게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그녀는 “팬데믹으로 국경이 닫혔던 당시 이미 캐나다에 있는 외국인에 초점을 둔 것은 필수적인 정책이었다”고 했다. 캐나다에 있던 외국인 임시 거주자들은 캐나다내의 직장경력과 학력을 소유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고 입국하는 사람들보다 적응이 빠르다고 했다.

연방정부는 2022년 한 해에만 43만2천명의 새 이민자를 수용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프레이져 장관은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도 불구하고 계획보다 목표 달성에 앞서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에 20만명째 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되었다. 계획보다 1달 반 이상 앞선 것으로 역대 최고속도 이다”라고 했다. 또 워킹비자, 시민권 같은 다른 이민 및 시민권 관련 신청서의 대다수도 평년 수속기간도 두 배 빨라졌다고 언급했다.

숫자보다 자격이 중요

승인된 숫자가 증가했지만 수속기간이 느리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민, 난민, 시민부 수석 행정을 역임한 앤드류 그리피스는 이민 경로가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캐나다로 이민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이민신청자, 심지어 심사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승인된 이민자의 숫자보다도 국내경제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숙련된 이민자를 수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했다.

버나지도 “캐나다에 잘 통합되어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프레이져 장관은 영어훈련과 기타 정착지원을 염두에 두고 이민자와 난민 목표치를 세우고 있다면서 현재 이민자 목표는 여러 요소가 잘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를 고려, 필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인력의 공백을 메울 이민자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민국에 대한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미 대륙 정상회담에서 캐나다는 조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민보호선언서에 서명했다. 이 선언의 목표는 갱 전쟁, 부패, 빈곤을 피해 떠나는 중남미 국적자 수천명에게 합법적이며 안전한 이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선언에 따라서 캐나다는 최소 5만명의 계절 농장근로자를 계속 수용하고 미 대륙 난민을 2028년까지 최대 4천명까지 늘려 수용한다.

프레이져 장관은 선언서 이행이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한 국가가 특정지역 출신의 난민 수천 명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