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원주택입주민인권연대는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권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하는 서울시지원주택입주민과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서지민은 서울시가 장애가 있는 입주민의 건강 및 능력을 평가하여, 주거권을 박탈하는 장애인지원주택 ‘재계약 대상자 서비스필요도 조사’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2025년 3월 7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서울시 감사담당관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민 중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 사람에게 ‘서비스필요도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 점수 70점 미만인 자는 퇴거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장애인지원주택 재계약 대상자 서비스필요도 조사표’는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입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원주택 관리기관이 입주민의 △참여 및 협조도, △건강유지 정도,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참여 정도, △자기관리 및 위험행위 정도, △ 1인가구 유지 정도 등을 조사하여 장애인 ‘능력’을 평가하여 강제퇴거할 수 있는 조사입니다.
이에 서지민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 필요도 조사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지원주택 입주민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