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간사회] 2019.09.01. 한국CM간사회 창립24주년 정기모임 소식 - 안전사고방지 및 품질강화 위해 감리 역할을 CM과 분리시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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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CM간사회, 창립 24주년 기념 겸 175차 정기모임 성대히 가져

안전사고방지 및 품질강화 위해 감리 역할을 CM과 분리시켜 강화해야 한다.  임병연 기자  |  worldcom09@naver.com

승인 2019.09.01  20:57:23

▲ 한국CM간사회 창립 24주년 및 175차 정기모임 단체사진.

한국CM간사회

안전사고방지 및 품질강화를 위해 감리 역할을 CM과 분리시켜 강화해야 한다.

 [전국뉴스 = 임병연기자]  한국CM간사회(회장 윤재호)는 8월 30일 종로 국일관에서 창립24주년기념 겸 정기모임(제175차)을 성대히 가졌다. 이날 개회사에서 윤재호회장은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사고방지 및 품질강화를 위해선 감리(또는 검사제)를 CM과 분리시켜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논하였다.

윤회장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도입된 감리는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설계/시공단계에 적용되었으며 그동안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그 역할을 다 하여 왔다." 라며 "한편 건설사업관리는 1995년 한국CM간사회에서 한국 건설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위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건설관리(CM, CMAA)와 사업관리(PM, PMI)의 개념을 통합하여 CM(CPM의 약어)란 명칭으로 탄생되었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 윤회장은 1997년 한국CM간사회는 대형건설사중심으로 산학연이 공동 발기하여 한국CM협회를 창립하고 그해 CM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IMF사태로 대형건설사들의 탈퇴로 협회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처함으로서 기능이 약화되어 건축설계사 위주로 그동안 운영되어 왔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15년 CM도입자들의 의견을 수렴치 않은 체 건설용역업의 통합관리란 명목아래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여 CM과 감리를 통합함으로서 민간이 도입한 CM의 당초 역할을 변질 내진 축소시켰다. 이로서 현재 감리는 관발주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란 이름으로 발주 시행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날로 커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 예로 감리들이 기존의 감리업무에 사업관리업무가 추가되다보니, 관에 보고가 늘어남으로서 현장감독보다는 사무행정관리에 치우치게 되어 현장을 소홀이 함으로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발생한 속초승강기추락사고, 서울목동수몰참사, 잠원동붕괴사고는 감리기능의 약화내진 비정상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이다. 아울러 최근 감리자에 대한 처벌과 벌금 규정이 강화되고 있어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말하였다.

이에 많은 회원들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1. 건설 전단계를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시공단계만을 관리하는 감리는 분리 시행되어야 한다.

2. 감리의 주업무를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설계/시공단계에서 품질/안전의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3. 감리업무의 합리적인 개선하기 위해선, 발주처의 각종 보고서를 단순화· 내실화하여 축소되어야한다.

4. 설계/시공 분리제도 하의 비효율적인 감리제도를 통합하여 설계-시공감리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

5. 감리원은 설계분야. 시공분야에서의 경험이 많은 분야별 전문기술자로 중급이상 배치되어야 한다.

6. 감리원의 교육은 설계관리ㆍ시공관리ㆍ안전관리ㆍ문서관리 등의 전문분야 교육위주로 행해져야한다

7. 현행 감리회사 및 감리자들에게 법적 가중처벌과 과태료부과 등은 재고되어야 한다.

끝으로 회원들은 “건설용역업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를 당초대로 CM과 분리시켜 안전사고 및 품질을 강화토록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현업실정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한국CM간사회의 보다 폭넓은 역할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