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청구서’ 전기료 올해 15% 인상… 공공요금도 들썩인다
탈원전 후폭풍… 文정부가 억눌렀던 요금 뒤늦게 정상화
4월 kWh당 6.9원 오른데 이어 내달 5원 인상… 10월 또 4.9원 예정
한전 적자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 가스요금까지 月2220원 올려
조재희 기자
이기우 기자
입력 2022.06.28 03:15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 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인상 결정이다. 당초 분기별 kWh당 3원이 최대 인상 한도지만 한전 적자가 커지자 전기요금 약관까지 바꿔 인상 폭을 확대했다. 전 정부가 탈원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억눌렀던 전기 요금을 정상화하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올해 20조~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총회는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총회는 탈원전과 전기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정부는 이날 전기위원회를 열고 한전의 연료비 연동제 상·하한을 분기당 3원에서 5원으로 바꾸는 안건을 처리한 뒤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월 307kWh 전기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 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정도 늘어난다. 사무실과 소상공인은 월 6500원(월 1300kWh 기준), 중소기업 등 소규모 공장(월 2700kWh 기준)은 월 1만3500원 정도 부담이 커진다.
전기요금은 지난 4월 kWh당 6.9원 오른 데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오르고, 10월에도 4.9원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올해만 최소 15.1% 오르게 된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이 연쇄적인 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전문가인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탈원전에 따라 한전이 원전 대신 값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서 쌓인 손실만 지난 5년간 총 11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다음 달부터 주택과 상가 등에서 쓰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 인상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말 인상 예고한 MJ당 0.67원에 더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0.44원을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가 전년 동월 대비 61% 오른 것을 비롯해 천연가스 현물가는 141%, 환율은 14% 올라 요금 인상 압력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222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한전은 장애인·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9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폭에 해당하는 월 1600원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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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기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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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
2022.06.28 06:01:31
문어벙이 싸질러놓고 치우지 않은 똥을 윤석열이 치워야 하는구만요. 문어벙은 양산에 내려가 파안대소하며 놀고 자빠져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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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
2022.06.28 06:56:51
문어벙의 양산 사저에는 전기를 끊어야 합니다. 전기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창화
2022.06.28 06:04:30
문가와 경제부총리 를 사법처리 해야 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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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2022.06.28 06:28:55
한전 경영진과 사장도 포함
박성일
2022.06.28 06:05:11
한전 임직원들 조직 정비하여 구조조정하고, 임금도 많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올려 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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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2022.06.28 06:09:11
당장 한전공대 폐교조치 하라. 적자로 인해 국민에게 요금인상하는 마당에 무슨 공대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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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유창석
2022.06.28 06:08:08
전기료 인상하기 전에, 문재인 재산부터 압류하라. 한전 사장과 정책결정 임직원들의 재산 임금부터 압류하라. 마구 적자를 늘려놓고, 뒷치닥거리는 국민이 져야 하나?
답글작성
53
0
권위택
2022.06.28 06:10:53
작고한 두환이 형이 뇌물 먹은 죄보다 10000배나 많은 금액의 고통을 안겨준 전정권의 오만한 정책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답글작성
46
0
조후영
2022.06.28 06:19:07
문재인이 재산압류해 원전 손실과 상계처리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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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건
2022.06.28 06:16:33
북괴보담 옹골찬 국민의 주적은 바로 등잔아래 뭉가와 추종자 졸개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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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길
2022.06.28 06:28:23
문재인은 전기쓸 자격없다 .한전은 양산사저 단전조치하고 탈원전에 참여했던 문재인 졸개교수들도 전기쓸자격 없다 . 태양광으로 살아라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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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2.06.28 06:29:10
탈원전해도 전기료인상은 절대없다던 문제뭉치문재인 백운규김태년채희봉을 국민들이나서서 가차없이 끄잡아내어 광화문네거리에 벗겨세워놓아 전시시켜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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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2022.06.28 06:23:48
어벙이이하족속들전부 가압류걸어서 전재산 몰수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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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김기욱
2022.06.28 06:23:21
문재인표 국정실정 결과가 현실이 돼서 국민 개고생 개피보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째킴?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가 더욱 힘들게 살 국민들을 생각해봐라, 민주당은 문재인과 합작으로 국정실 해놓고도 아직도 몽니 악질 저질 패악질만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정말로 수렁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까봐 노심초사 걱정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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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형덕
2022.06.28 06:15:14
문재인이가 원전손 안?記만?얼마 더올라가는지부터 계산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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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2022.06.28 06:40:29
양산사저 전기부터 끊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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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영
2022.06.28 06:30:57
그냥 앉아서 꼬박 꼬박 인상된 전기료 내기엔... 억울하고 복장 터진다... 국민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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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래
2022.06.28 06:25:01
한전은 먼저 내부 구조조정하고 전기요금 인상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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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2022.06.28 06:50:53
문재인의 탈원전이 가져온 국민 부담가중은 무능의 극치다 그따위로 하면서 지가 받는 연금은 세금 안내게 했다는데 사실이면 천벌 받을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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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수
2022.06.28 06:46:46
박지원아 전기료가 15%나 인상 된단다 할말 없냐? 윤정부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된다고 한마디 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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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치
2022.06.28 06:31:10
국고를 여려났으니 물가 상승 조장한 것 아닌가? 고정 수입으로 겨우 생활하는 노년층 삶이 팍팍해 진다. 이 나라 살만큼 성장한 공로나? 현 정부 뒷 치닥거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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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고치
2022.06.28 07:08:27
소비자도 낭비를 막아야...전등하나 끄기
유효희
2022.06.28 07:02:32
문재인 GSGG..............
답글작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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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 SUNG IL
2022.06.28 06:56:01
문재인 이하 함께 나라를 쑥대밭 만든넘들이 해결하도록 잡아들여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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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화
2022.06.28 07:01:02
삶은소대가리가 공상영화보고 원전파기했지 잡아넣고 압류하고 해야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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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식
2022.06.28 07:05:28
문어정부 탈원전 폐지하고 서민전기을 인상을해! 한전직원들 급료내러고,성과금 폐지해야합니다 적자운행한다면서 성과금은 외준미까? 흑자니까? 성과금을주지 문어,경제부장관, 원전폐지에 동참한 인간들 전부 사법처리해야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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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법규
2022.06.28 07:05:04
저 비용 고효율의 에너지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가 자행한 만행 중에 하나가 다음 정부 들어 고민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어쨌든 원전을 포기하는데 일조한 사람들 모두를 잡아들여 과실이나 문제가 드러나면 모두 다 법정에 세워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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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래
2022.06.28 07:16:40
천가지 만가지 오르는 것들 뿐이네, 서민들은 점심 한끼 해결하기도 버겁고 힘이 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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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규
2022.06.28 07:15:26
전 정권 망쳐놓은 물가안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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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수
2022.06.28 06:58:09
기업용과 서민용 요금 똑같이 받으면 서민들 부담 안줘도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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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2022.06.28 06:07:15
친환경 추세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게 맞고 전기요금도 어느정도 현실화하는게 맞을 겁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등의 난방전기료등을 잘 지원해서 생활에 문제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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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열
2022.06.28 06:55:47
재벌에겐 법인세인하// 상류층엔 종부세삭감 생활고로 죽어가는 서민에겐 전기세,가스비 인상 이게 나라냐?? 윤가야 니아리팍아파트 종부세 40만원 줄이는게 그리도 급하드냐 문통이 전기세 올릴줄 몰라서 안올렷갯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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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수
2022.06.28 06:55:24
세계에서 제일싼 기업용 올리면 서민부담 없이 탈원전 가능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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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진
2022.06.28 06:54:10
문제인이 도 이기사 볼까 ?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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