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것 아닌 취득세에 함몰되지 말고 알토란 같은 "양도세5년감면"을 적극 활용하십시다.

별 것 아닌 취득세에 함몰되지 말고 알토란 같은 "양도세5년감면"을 적극 활용하십시다.   지난 7월1일부터 원상복구된 취득세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다고 난리들입니다.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항구적으로 낮춰야 그나마 부동산거래가 숨이나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아우성입니다.   저는 이 같은 주장이야말로 현실성 없는 공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9억 이하의 주택(전용 85m2 이하 기준)을 사는 경우 취득세 2%와 지방교육세 02% 합하여 2.2%의 세금을 내는 것을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 총 1.1%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4.1대책은 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살까말까 망서리는 매수대기층 즉, 매수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도 실행하지 않던 국민들에게 최대1,000만원 통상 500만원 이하의 "취득세 세일"을 통하여 실제 매수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항구적으로 인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취득세가 오늘 사도 1% 내년에 사도 1%라면 값이 떨어지는 추세인 집을 미리 살 국민들은 적어도 경제적 사고를 기준으로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나마 2% 하는 것을 1%로 한다면 기왕이면 쌀 때 사자는 심리가 가능하지만). 항구적 인하는 재정이 부족해서 쩔쩔 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만 줄아는 것이고 본래의 목적인 경기진작의 효과는 전혀 없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지자체 단체장들의 주장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촉진의 효과가 하나도 없을 취득세 인하의 주장에 협회가 동조하는 것도 불필요한 행위라고생각합니다.   양도세 5년 감면에 대하여 생각하면, 참 이상합니다. 협회나 회원들은, 올 연말까지 매수 계약한 6억 이하의 부동산에 한해 제공하는 "양도세 5년 감면"의 특혜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취득세보다 그 폭발력이 수십 배로 강력한 "양도세 면제"에 대해 왜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취득세는 기껏해야 1,000만원의 차이지만 양도세는 경우에 따라서 수억원의 이익이 가능한데 말입니다. 아무도 아무데서도 양도세 감면에 대해 말하는 이가 보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부동산가격의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인데, 티비나 신문에서 전문가랍시고 떠들어 대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니 가능한 빨리 팔라고 조언하는데, 양도세감면이 특혜라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대표주자인 단지 아파트의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저도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과 단지 아파트는 꼭 같은 말은 아닙니다. 단지 아파트의 경우 단지의 크기가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재건축 또는 용도변경이 매우 어렵지만, 20세대 미만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의 경우는 오늘은 주택이지만 내일은 사무실로 점포로 얼마든지 전용이 가능하고( 소유주들의 합의를 전제로), 또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으로 전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 문정동 문정지구에는 지금 가든파이브와 법조단지 미래형업무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약 36만평인 문정지구의 대부분이 일반상업지역으로 입주가 완성되면 상주인구수가 무려 35만명, 1일 방문인구는 최소 10만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 송파대로 주변에 있는 18세대의 아파트는 소유자들이 합의만 하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로, 또는 다른 근생시설로 전용할 수 있고, 리모델링이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재건축 등을 통하여 나이트클럽(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 높음) 등 특별한 상업용 부동산으로 대변신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미래가치가 좋은 부동산으로 꼽고 있습다. 이러한 소규모의 아파트나 빌라를 1가구1주택자에게 6억원 이하에 매수하며 5년 동안 보유하면 양도세 한 푼 내지 않고 최소 2배 이상의 매매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회원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로비도 하고 시위도 합니다. "양도세5년면제"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용합니다. 국민들도 거의 잊고 사는 듯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없는 정책 만들어 달라고 하기에 앞서서 있는 정책부터 100% 활용하십시다.   제안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각 지역에서 6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오는 12월말까지, 우리 사무소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양도세 5년 감면의 특혜"에 대해서 열심히 강조 설명하십시다. 우리에게 이익되는 정부시책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권익을 극대화함과 아울러 경기진작이라는 국가의 현안에 적극 동참하십시다. 별로 도움 안 되는 취득세 인하 문제는 이제 그만 하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