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민주당은 김건희여사 특검 하려면 김정숙여사와 쌍특검을 하라

[아성]

지난 28일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이 민주당 등 야당만의 참석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혐의 사건은 11년 전인 2009년~2011년 사이에 있었던 사안이다.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대통령과 결혼 전이라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안 했다. 그런데 윤검사와 결혼 후 검찰총장이 되고 살아있는 권력비리와 맞서면서부터 김건희여사는 물론 친정까지 문정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다.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조국 자녀 대학입학 관련 사건을 덮어주지 않고 수사 기소했다. 그뿐만 아니라 문대통령이 소원이라고했던 송철호 울산시장 불법선거를 수사하면서 윤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과는 적이되었다. 그러자 2020년 4월 최강욱이 윤총장 부인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증권사 권오수 회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은 모두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당시 투자자 91명 중 1명이 기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도 투자자 91명중 한 사람일뿐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검찰이 윤총장을 잡으려고 김건희여사를 콕 집어서 19개월 동안 탈탈 털고도 기소를 못한 사건이다.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으로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최강욱은 조국의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을 발급해 대학 진학에 도움을 준 인물이다. 그 후 최강욱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검찰수사로 기소되자 사표를 내고 민주당 위성 정당인 열린 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을 하다가 민주당에 입당했으나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 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의 마지막 방탄 수단으로 이건희 특검으로 맞불 윤정부를 흔들어대 국민의 힘 총선에 악영향을 주려는 목적이다. '거짓말도 반복해서 세 번 들으면 참말로 믿는다'고했다. 수사 상황을 연일 방송이나 언론에 반복해서 보도하면 시청자들은 사실로 믿게 된다. 좌파 매체들의 가짜 뉴스에 의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과 민주당에 억울하게 당한 사실을 잊으면 이재명과 민주당에 또 당한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무조건 거부만 하면 민주당의 함정에 빠져들 수도 있다. 윤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특검을 제시해야 한다. 특검은 총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니 총선 이후에 김정숙여사의 권력비리 국정농단 특검도 함께 할 것을 제시하면 된다. 그래야 전 현직 대통령 부인의 공정한 수사가 된다. 만일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 특검만 주장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김정숙 여사의 권력비리와 국정농단을 보면 2018년 7월 인도 정부는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축제와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행사에 도종환 문체부장관을 초청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인도 측에 김정숙여사도 초청해 줄 것을 요청 김정숙여사는 11월 7일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바 있다.

당초 인도 정부 초청대로 문체부장관만 다녀왔으면 경비가 2천600만 원이면 된다. 그런데 김 정숙여사는 대통령 외국순방 때 탑승하는 대통령전용기를 타고 단골 디자이너 딸과 요리사까지 대동하는 등 여행 목적에 예비비 3억 7천만을 불법사용 했다. 예비비(豫備費)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홍수(洪水)나 한발(旱拔) 등 자연재해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비용이 발생하거나 또는 필요 예산 부족분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지출 비용이다.

옷 사치하기로 유명한 필리핀 마르코스 전 대통령부인 이멜다 여사만큼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여사도 옷사치가 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가의 명품옷이 180여 벌 명품브로치,액세서리 200여 개로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제기로 논란되기도 했다. 명품 옷을보면 코트 24벌, 롱재킷 34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샤스 14벌 등 178벌이다. 액세서리는 한복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207개다.

김정숙여사의 옷값 논란이 되자 시민단체인 한국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김정숙여사의 의상 및 액세서리 구두 등 품위유지를 위한 의전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청와대는"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 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김정숙여사 의상과 액세서리 구두 등 사비로 샀다며 무슨 안보와 국익은 무슨 해당한 소린가. 

이는 국고손실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이만하면 김건희 여사 보다 김정숙 여사의 특검 발동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가. 민주당이 국민세금 81억원을 들여가며 특검을 할 테면 이참에 어느 대통령부인이 권력사유화, 국고손실, 국정농단을 했는지 쌍특검을 동시에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