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31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여야 3당의 상임위 분배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셈법으로 인해 20대 국회 ‘지각 개원’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국민의당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1당인 더민주와 2당인 새누리당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법사위원장도 야당 몫이라고 태도를 바꾸면서 셈법이 복잡해졌으며, 더민주도 의장직에 더해 법사·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중 하나를 달라고 나섰고, 새누리당도 국회의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협상이 더욱 꼬이는 형국임
2.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7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9월 정기국회를 고려해 8월 중으로 지도부 구성을 마치기로함
3.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지난해보다 4계단 추락한 29위를 기록함
- 지지부진한 노동 등 4대 구조개혁, 만성적인 2% 저성장 등 무기력한 한국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경쟁력의 추가 하락이 우려됨
4. 일본 정부가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다고 판단, 요격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고함
- 파괴조치 명령은 미사일이 영공 또는 영해로 들어오면 요격도록 하는 것임
[ 정부/정책 ]
1. 정부가 자동차세를 현행 차량 배기량 기준에서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함
-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며, 이어 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자동차세를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순차적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2. 법무부가 ‘2016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 특정 언론사에 기관장 홍보, 기획보도 등을 집중 추진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됨
- 법무부는 비판적·부정적 보도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해, 학계는 언론통제,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함
[ 경기종합 ]
1.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품고시 폐지안’을 행정예고함
- 현행 경품고시는 가격 한도를 2000만원 이하, 경품 총액은 경품을 건 제품 매출의 3%를 초과할 수 없게 제한 했었으나 이제 경품으로 아파트나 고가의 벤츠 같은 차량을 받을 수 있게됨
2. 삼성물산이 지난해 5월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판결이 나옴
-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합병 발표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외국계 기관투자가들이 제기했던 합병 비율 산정의 불공정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2원50전 오른 달러당 1191원80전으로 마감함
- 미 중앙은행(Fed) 의장의 금리를 인상설이 주춤했던 달러 강세가 재개되면서 원화를 약세로 이끌었음
2. 정부가 이르면 오는 7월 우리은행 지분 매각 공고를 내고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 본격 착수함
- 정부는 지난해 과점 매각 방안을 내놓으면서 우리은행 지분 30~40%를 팔겠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매각 비율을 조율 중임
3. 신용협동조합(신협)에 대한 ‘꺾기’ 규제가 법제화돼, 대출할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지 못하게됨
4. 국내 카드업계가 모바일 지불결제 근거리무선통신(NFC) 규격 제정에 착수함
- 이르면 하반기에 카드사 공통 NFC결제 인프라가 깔릴 전망으로 애플리케이션(앱)카드 진영과 하나카드, 비씨카드 등 유심 기반의 모바일카드 진영이 한국 독자 NFC 결제 규격 제정에 합의함
5. ING생명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가 교보생명을 인수 후보에서 제 함
- 교보 측이 제시한 가격과 매각 측 희망가격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이며, 이에 따라 ING생명은 중국 보험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임
6. ‘가치주 장기투자’를 내세우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템플턴자산운용이 삼성중공업 지분 5.13%를 취득함
- 템플턴자산운용이 업황이 개선되면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판단해 투자에 나선 것으로 분석함
7. 전국 개별 공시지가 중 가장 비싼 땅과 싼 땅의 차가 83만939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전국 개별 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서울 중구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1㎡당 공시가격은 8310만원에 달한 반면 전남 진도군 조도면 옥도리 땅의 공시가는 9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쌈
[ 해운/교통/자동차 ]
1.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후보에 올라 ‘정피아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조대환 법무법인 대오 고문 변호사가 결국 사퇴함
2. 현대상선은 컨테이너선사 5곳과 용선료 인하 수준과 인하 방식 등에 합의하고, 이번주 기존 용선 계약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사회종합 ]
1. 한국도로공사는 6월 1일 하루동안은 단 한 사람이라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가 있는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막는다고함
-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캠페인 요원이 안전띠를 맬 것을 계도하고, 그래도 이를 거부하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임
2. 오는 하반기부터 푸드트럭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여러 구역(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음
- 1년 단위로 부과되던 사용료는 사용기간과 횟수에 따라 부과돼 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국 제 ]
1. 올해 들어 가장 주목 받았던 투자대상인 금 가격이 3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 지난 27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8월물은 온스당 39.30달러(3.13%) 하락한 1,216.70달러에 마감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및 연준 관계자들의 잇딴 매파적 발언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기 때문으로 풀이됨
2. 연초 외환시장 대혼란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보이던 중국 금융시장에 미국발 금리 인상 예고와 통상 압력이라는 양대 위협요인이 부상하면서 ‘6월 위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함
-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 금리 인상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연말 7.5위안까지 오를(가치하락) 수 있고 중국 외환보유액은 18%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3. 한국전쟁 발발 66주년을 앞두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을 다룬 대하드라마 ‘38선’(三八線)이 방영됨
-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의 승리를 사실적으로 그린 전쟁 드라마의 신기원을 이룬 작품”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전쟁을 미국에 대항해 조선(북한)을 도운 전쟁이라는 뜻으로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름
4.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말 안 듣는 아내를 때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음
- 여자를 벌할 필요가 있으며 두려움을 주려면 작은 막대기가 필요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이나 부담금을 150원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담뱃값 인상 때처럼 또 서민 호주머니만 털어간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음
- 정부는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거나 또는 준조세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경유가격이 오른다는 점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는 백호, 즉 ‘흰 호랑이’라고함
- 1988년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가 일반 호랑이 ‘호돌이’였던 반면 이번에는 동계올림픽의 ‘하얀 눈’ 이미지를 고려해 ‘흰 호랑이’로 결정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