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개신교계 ;종교인 과세, 형평성 위배(기독교 과세기준 35가지 vs 불교 2가지 불공평).. 종교탄압 묵과 못해;

[성도의본분]

불교 세부 과세기준(안)

※ 아래 열거된 항목 외 다른 소득항목이 있는 경우 항목별 지급방법, 지급사유 등과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 공통

항 목		종교인소득			근거규정
		과세	비과세	제외*
보시 (특별보시 포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보시 등	○			소법§21①26호
종무수행비, 수행지원비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무수행비 등	○			소법§21①26호

* 종교인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사찰의 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예시)

항 목		종교인소득			근거규정
		과세	비과세	제외
상여금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			소법§20①1호
격려금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소법§20①1호
공과금, 사택공과금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	○			소득통칙 20-0…4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	○			법인46013-2198 (’00.10.31.)
차량유지비	본인소유 차량 이용 월 20만원 이하 금액		○		소령§19③2호
	본인소유 차량 이용 월 20만원 초과 금액	○			소령§19③2호
	종교단체 소유 차량을 종교활동에 이용 (종교인이 유류비 등을 선지불하고 종교단체와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			○	소령§19③2호
	타인소유 차량 이용하면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종교인소득과세 대상 * 다만, 종교활동 목적에 사용하고 유류비 등에 대해 실비변상하는 경우 비과세	○			소득46011-1130 (’95.4.25.)

○ 사찰의 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예시)

항 목		종교인소득			근거규정
		과세	비과세	제외
도서비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도서비	○			소법§21①26호
연구비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구비	○			소법§21①26호
판공비, 기밀비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			○	소령§19③2호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			소령§38①1호
접대(지원)비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			○	소령§19③2호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			소령§38①1호
축･조위금	종교단체 명의로 지출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산			○	소령§19③2호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축･조위금 명목으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			서면1팀-275('05.3.9.)
교육비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 - 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과금		○		소령§19①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 등)	○			소령§19①
	자녀 학자금(해외유학비 포함)을 지원한 금액	○			소령§38①2호
국민연금보험료	종교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종교단체가 부담한 경우	○			소령§38①12호
건강관리비, 의료비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	○			서면1팀-275 ('05.3.9.)
출산(보육) 관련 비용	출산이나 6세 이하의 보육지원 (월 10만원 이하)		○		소법 §12 5호 아
	출산이나 6세 이하의 보육지원 (월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 -1058 ('05.9.6.)
	7세 이상의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 * 6세 이하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	○			소법 §12 5호 아

○ 사찰의 형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예시)

항 목		종교인소득			근거규정
		과세	비과세	제외
건강보험료	종교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종교단체가 부담한 경우	○			소령§38①12호
통신비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종교단체를 위해 실제 지출한 부분이 정산하지 않은 부분)	○			원천세과-636 ('09.7.22.)
사택 지원	종교단체가 직접 소유․임차하여 제공		○		소칙§10의2
	금전으로 지원하는 경우	○			소득22601-1760 (’90.9.5.)
출장비, 여비, 교통비	실비변상적 지급액(내부규정에 의해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통제절차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 포함)		○		소령§19③2호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정산하지 않은 부분	○			법인46013-727 (’98.3.25.)
식사, 식사대	종교활동을 위해 신도와 식사하는 비용으로 제출한 것으로 지출증빙을 갖춘 경우			○	소령§19②2호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현물식사 제공 없음)		○		소령§19②2호
	월 10만원 초과분(현물식사 제공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 (’07.11.22.)
	현물식사만 제공하는 경우		○		소령§19②1호
	현물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 (현금 지급분)	○			법인46013-1683 (’97.06.23.)

○ 1인 사찰의 경우 종교인소득 범위

항 목		종교인소득			근거규정
		과세	비과세	제외
생활비	종교단체의 수입 중 종교인 생활비와 종교인이 부담할 비용을 지출하기 사용한 금액을 포함 - (예시) 보시, 의료비, 비정규과정 학자금, 종교인이 부담할 공과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			소령§38①12호
종교단체 비용	종교단체의 수입 중 종교단체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지출증빙을 갖춘 금액)			○	소령§19③2호

○ 종교인이 신도 또는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 등에서 지급받는 경우

항 목		종교인소득			근거규정
		과세	비과세	제외
신도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례비	신도가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	소법§21①26
	신도가 종교인을 통해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경우 * 신도 → 종교인 → 종교단체 - 종교단체는 신도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			○	소법§21①26
주례비	신도가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	소법§21①26
	신도가 종교인을 통해 종교단체에 지급하는 경우 * 신도 → 종교인 → 종교단체 - 종교단체가 신도에게 기부금영수증 발행			○	소법§21①26
학교 등에서 지급받는 강의대가	종교단체가 아닌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종교인이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종교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학교 등은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	종교인소득이 아닌 다른소득으로 과세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종교인이 학교 등에서 받은 강의대가를 학교 등에 기부하는 경우 - (강의대가 지급시) 학교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 (기부 시) 학교 등은 종교인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소법§20① 등
	종교단체가 아닌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종교인 소속 종교단체가 지급받는 경우 - 종교인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종교단체가 강의대가 등을 종교인에게 별도로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의무 발생			○	종교의식 집행 등 종교관련종사로서의 활동과 관련된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 종교인이 신도 또는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 등에서 지급받는 경우

항 목		종교인소득			근거규정
		과세	비과세	제외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례비	종교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소법§21①26
	종교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종교인이 사례비를 지급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사례비를 지급한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소법§21①26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가 지급받는 경우			○	소법§21①26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가 지급받아 소속 종교단체에게 종교인에게 별도 금액을 지급한 경우	○			소법§21①26
해외포교비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해외포교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			소법§21①26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으로부터 해외포교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	소법§21①26
종교단체 지원비	다른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비를 소속 종교단체로 귀속시키는 경우 - 종교단체를 위하여 사용한 지원비는 과세제외가 원칙 (지원비를 지급받은 종교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소법§21①26
	다른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비를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			소법§21①26

천주교 세부 과세기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