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무죄
먹사연 정치자금 받은 혐의 유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이 일부유죄 취지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송영길이 기소된 지 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영길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1억 원 부과도 요청했다.
송영길은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 등 총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0~2021년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치자금과 부정을 방지해 민주주의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후원금에 대해 모른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일관하고 반성도 안 했다”고 밝혔다.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다.
송영길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최선을 다해 변론했고 재판 결과를 겸허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 인해 발생한 전당대회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당에 누를 끼쳐서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자세로 탈당을 했고 지금까지 외롭게 싸워왔다”고 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지금까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송영길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당내 현역 의원들 살포용 돈봉투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은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이성만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빨간지우개5347
2025-01-08 15:25:02
민주건달, 돈에 초연한척 초월한척 하지만 언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놈들의 목표는 국민들이 땀흘려 내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이었다. 김영민의 돈봉투라는 곡을 유튜브 검색하여 꼭 한번 들어 보시라, 통쾌한 웃음을 보장한다.
불의혀
2025-01-08 15:25:06
돈봉투는 중범죄인데 겨우 징역 2년?
나예수
2025-01-08 17:27:12
찢죄맹을 비롯해 저런것들 청소를 해야, 국가가 발전한다.
서울서민
2025-01-08 17:26:31
송트남 판결처럼 찢재명한테도 그대로 적용해라^ "법정 구속" 얼마나 듣기좋은 소식이고 판결아가?
씩씩한꼴뚜기11
2025-01-08 17:25:30
듣던중 반가운 뉴스구만, 찢보명이를 비롯한 죄파놈들 다 빨리 처 넣어야지.
투제로1
2025-01-08 17:17:27
저런 못된것들이 더불범죄당에는 수두룩하다.
투제로1
2025-01-08 17:17:00
20년을 때려야하는데ㅡ
아코맨
2025-01-08 17:10:35
속 쉬원 하다, 돈봉투 받은 더불범죄당 국해충들 빨리 깜빵 가야지. 갈때 내놈들의 애비 찢보도 같이 데리고 가거라 .
공책
2025-01-08 17:01:45
기소한지 몇년만이냐? 잡범도 이럴진데 대통령을 1달이내에 심판하겠다는 쥐새끼들, 헌재도 믿을 수 없다 길길이 날뛰자.
새벽종
2025-01-08 16:58:24
찢보족들이 뭔 짓을 하든 대한민국 법은 아직 살아 있도다. 2심에선 돈봉투질도 유죄 때려야 헌당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