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1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이 4·13 총선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일부를 복당시키는 방안을 추진함
- 원내 제1교섭단체(1당) 지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권에 의결 정족수를 내주게 돼 쟁점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임
2. 한미 재무장관회의가 1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희망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물밑에서 논의될지 여부가 주목됨
3. 북한 해킹조직이 국내 금융 정보 보안업체를 해킹해 전자인증서를 탈취하는 수법으로 국세청과 서울시청 등 공공기관 PC에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남
4. 북한이 31일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또 실패해, 올들어 4번 모두 실패함
- 우리군은 확인하지 못하고 미군이 포착해서 알려줌
[ 정부/정책 ]
1. 2015년도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 검사에서 오류 125건이 확인됨
- 국가 재무제표에서 드러난 오류는 자산·부채 관련 7조원, 재정운영 관련 4조 8000억원 규모임
2. 6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더라도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됨
- 지금까지는 하루만 늦게 내도 한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했음
3. 행정자치부가 성과연봉제를 한 달 안에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경영평가 점수 1점을 추가로 부여하고, 올해 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3점을 깎는다고함
- 2점 감점을 받으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노동계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4. 공직자 윤리업무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수장인 이근면 처장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될 ‘김영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침
- 이 처장은 31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모든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함
5. 국방부가 자체 규정을 개정해 출·퇴근이 가능한 전용 차량 지원 대상을 실·국장급 국방부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군 산하기관장과 각군 본부 주임원사까지 확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음
- 국방부는 공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감사관실의 반대에도 불구, 골프장 등 체력단련시설과 종교시설 방문 때도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강행함
[ 경기종합 ]
1. 롯데백화점이 오는 2~6일 전 지점에서 상반기를 마감하는 대규모 할인행사 ‘롯데 박싱데이’를 진행함
- 300여 개 브랜드가 최대 80% 할인 판매하며, 롯데백화점은 행사 중 백화점 자체 마진을 최대 5%포인트 낮춰 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 줄 방침임
2.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그룹이 최근 1년 새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국내외를 합쳐 계열사가 8개 줄었다고함
- 삼성이 전자와 금융을 큰 축으로 그룹 전체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계열사가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됨
3. 중국 5위 화장품 기업인 프로야(PROYA)그룹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브랜드숍 시장에 진출함
-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출신을 대거 영입해 국내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선보이는 등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함
4. 무학이 지방 소주업체 최초로 타 지역에 신규 공장을 설립함
- 이번에 설립하는 충주공장은 국내 2번째 큰 규모로 무학은 이를 통해 지역을 넘어 전국구 소주업체로 발돋움 한다는 전략임
[ 금융/부동산 ]
1. KB캐피탈은 1일부터 중고차 시세제공 및 매매 플랫폼인 'KB차차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함
2. 서울시가 압구정 24개 단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눈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같은 재건축 구역 내에서도 단지별로 '기존 용적률'이 제각각 달라 압구정 통합 재건축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함
3.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함
- 대형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금감원에 전달했으며 금감원은 원칙대로 해당 생보사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힘
[ 해운/교통/자동차 ]
1. 정부가 국내 해운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할 선박펀드 규모를 20억달러(약 2조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함
- 국내 선사들이 용선료 인하와 부채 비율을 낮춰 회생에 접어들게 됐을 때 선대에 20척의 초대형 선박을 채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겠다는 것으로 국내 조선3사에 일감을 줘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을 줄이는 효과도 있음
2. 현대상선이 회생을 위한 여정의 9부 능선에 도달함
- 투자자들은 회사가 법정관리로 가면 채권 회수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용선료 조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데 이어 비협약채권 투자자들에게서도 대부분 만기연장과 출자전환 동의를 받음
3. 정부가 택시총량 산정기준을 1년만에 개편하기로함
- 지자체와 택시 사업자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임
[ 사회종합 ]
1. 강원도 춘천지역에 유례없는 나방떼가 출몰해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섬
- 방제작업으로 인해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병원에 가야겠다는 민원만 늘고, 나방떼 출몰지역은 늘어나고 있음
2. 광주광역시에서 31일 30대 가장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20대 청년과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남
[ 국 제 ]
1. 한국인 최초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인 장승화 서울대 교수의 연임이 미국의 나홀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됨
- 임기 4년이 끝나면 한차례 연임을 하는 WTO의 관례상 이례적인 결정으로, 미국이 WTO 상소기구가 중국에 대한 반덤핑 과세 기준을 결정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을 앞두고 한국인 위원에 대한 비토(거부권)를 행사했다고 분석함
2. 중국 증시가 근 2달만에 최고치로 뛴것은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심이 다소 누그러진데다 국제유가가 반등하는 호재까지 겹쳤기 때문임
3.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에 밀려난 일본 파나소닉이 TV용 액정패널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함
- 최근 TV용 액정패널 시장에서 가격출혈 경쟁이 심해지자 파나소닉은 더 이상 채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면철수 결정을 내림
4.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표 국가로 중동의 양대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종교·정치적 갈등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음
- 이란은 오는 9월 이란인들이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의 메카 순례(하지)를 떠나도록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힘
[ 궁금한 이야기 ]
1. 부산의 해운대·송정·송도 해수욕장은 6월1일부터, 광안리·다대포·일광·임랑 해수욕장은 7월1일부터 두세달 동안 개장한다고함
2.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의 분류 기준이 ‘최근 2개월’에서 ‘2007년 이후 발생국’으로 개정되면서 발생 국가가 51곳에서 64곳으로 늘어남
- 보건당국은 임신부가 이들 발생국에 다녀왔다면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음
- 이번 개정에 따라 아시아 국가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몰디브 등 최근 발생 국가뿐 아니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과거에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한 적이 있는 국가도 포함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