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1인당 2억 배상"

[Raveena Aurora]

출처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685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1인당 2억 배상" - 여성신문

서울고법, '위안부' 2차 소송서 "청구 금액 전부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패소 취소 판결 뒤 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지난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4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해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됐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며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빵꾸니]

2억이 뭐야 개새끼들아 20억 내놔 아니 그냥 침몰해

[만타]

할머니.. 이렇게라도 위로가 되시길

[차가운파김치]

2억이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가격이지만 그래도 축하드려요!!!!

[빨래담당]

더 줘 새끼들아
사과도 똑바로 해라 망할놈들

[오샹들리제에]

그래도 승소라는 말 자체가 너무 기쁘다

[강쥐포에버]

2억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승소 하셔서 다행이다

[Xcode]

2억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승소라니ㅠㅠ

[이천hub]

왜 댓글 규제가 있냐;
일본 불법 행위!! 승소!! 의미있는 말이다

[울랄라울랄라울랄라라라]

승소하는게 당연한건데 이렇게 어려웠을수가ㅜ

[수백의하루]

이걸 나라에서 힘써줘야할 일인데 ㅜㅜ 승소라는 단어보고 기뻐해야하고 ㅜㅜ 할머니들 위로가 됐으면

[새롭게멋지게]

와 당연한건데 ㅠㅠㅠ 승소라니 너무 기쁘다 ㅠㅠㅠ

[난어디로가야하지]

승소해서 다행ㅠㅠ

[유채꽃피시나]

당연한일이 기뻐해야할 일이라니...

[최강 몬스터즈]

진짜 승소 너무 다행이야ㅠㅠ

[됐고]

당연한일 ㅠㅠ마음이 아프다

[문프잼시유지민빅스허윤진나레츠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다행이다ㅜㅜ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솜방맹이]

다행이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

[heebiejeebies]

승소 ㅠㅠㅠㅠㅠ 다행이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싸워오셨을텐데…

[엘리멘탈탈탈]

ㅍ퓨ㅠㅠㅠㅠㅠㅠ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니

[처돌이는처돌지않았다고해요]

더줘시발 ㅜㅜㅠ

[우체국아세요?응알아터벅터벅]

축하드랴요ㅠㅠㅠㅠㅠ2억으로는 진짜 턱 없는 돈이지만 하 진짜ㅜㅜㅜ

[Jessie J]

2억가지고 되냐고 솔직히 ㅠㅠㅠㅠㅠㅠㅠ하 그래도 다행이다ㅠ

[뻬이꺼]

[쇽하면샥]

시발 더줘!!! 승소 축하합니다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