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민주,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환영, 제3자 채무 인수 방안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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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31123174537141

민주, '위안부 피해자 승소'에 "환영, 제3자 채무 인수 방안 포기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높이 들어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제3자 채무 인수 방안'을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준 서울고법의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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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피해자별로 2억원의 위자료 금액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이 "다른 나라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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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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