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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 파면 사유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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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랑 다를 게 없는 논리네요ㅋㅋㅋ 김상혁 억울해 죽을듯요.
그리고 윤가도 같은 논리로 기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윤석열 인용하면 저 사람이 2달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니
“위헌인 건 아는데 임명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별도 제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헌법 위반에 제재 수단이 없다니 스스로의 위엄을 발로 차는군요
위헌인데 파면사유는 아니다라는게 무슨말일까요 ㅎㅎ
윤석열 파면되도 헌재는 없애는게 맞음,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을 그것도 국민의 대표로 뽑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일반인과 다른 고고한 신이다란 착각속에 평생을 살았던 늙은 판사 9명이 결정하게 한다는게 말이 안되죠.
검찰청은 기소청화하고 헌재는 폐쇄후 국민투표나 다른 방안으로 일반 판사도 그냥 재판 진행만 시키고 배심원으로 가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바꾸려면 개헌해야하는데 정치인들이 내각제로 바꿀까바 걱정됩니다. 우리나라실정에 내각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스티브네시? 개헌할려면 국민투효 가야하는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성향을 떠나 내각제엔 부정적이라고 보기에 그건 걱정이 덜하네요
1)헌재를 패쇄 후 국민투표로 하면 1달에 1번씩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2)배심원은 유무죄를 판단할뿐 형량은 판사가 선고합니다
설마 윤석열 행위도 위헌인데 바로 철수시켜서 아무도 다친 사람 없다면서 파면사유는 아니라고 하지 않겠죠??ㄷㄷㄷ
법조계는 진짜 AI로 다 갈아치워야겠네요
한덕수의 임명 보류와 국회의 탄핵안 발의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았다. 숙고의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을 전망한 전문가들이 많긴 했죠.
아무튼 최상목은 즐길 거 다 즐기고 스무스하게 내려오겠네요. 나중에 꼭 다 처벌받기를
헌재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해버렸네요. 아무도 임명안하고 버티다가 그냥 사라져 버릴 기관이군요. 대통령의 입맛대로 임명 안하면 되는 기관이로서 역사의 뒷길로 사라질꺼고 대통령의 어떤 행위도 견제할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젠 기대할것도 없네요 저것들은
헌재가 저정도니
정상적인 인간이 몇명일지
위헌해도 되는구나. 윤가도 불안하네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성공으로 되나보네요
윤 탄핵은 진짜 1도 걱정이 안되는데..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신가보네요 ㄷㄷ 진짜 기각은 불가능에 또 불가능 입니다..... 맘 놓으세요들 ㅎㅎㅎ
이건 진짜 위험한 발상아닌가요. 앞으로도 안하면 그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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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야! 정신좀 차리자
헌법을 위반했는데 괜찮다?
법의 가치와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네요
버스운전수가 800원 횡령했다고 실형 때린 나라 아니던가?
각하의견 보면 윤도 걱정울 안 할수가 없네요.
권한대행은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보아야해서
의결정족수 미달??
낙관론이 아직 우세한듯하지만, 거꾸로 이번 판결로 되려 위급사태에 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식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위헌이지만, 파면은 아닐 수 있디로 말이죠
학!!씨
뭔 개소리야
초법적인 권능에 의해 임명됐다는 의미군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낙하산인가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헌법을 위반하는 것 정도는 별 거 아니다 이거네요
헌재가 헌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을 내려주네요
기각 받자마자 한덕수씨가 한말인데요?
와 개빡치네
덕수야 정확하게 헌제 뜻에 따라 위헌이지만 임명은 안해도 되어로 정정해 주렴....아니 반드시 임명은 해야하지만 이번생일 필요는 없음으로...
윤 기각되서 2차계엄하고
진짜 주변가족과 내가 피를흘려야
극우들은 정신차릴까요
진짜 3월내내 고구마 한트럭입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