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신부 납치에 대한 처벌 강화 계획

[zhanna]

신부를 훔치는 행위에 대해 카자흐스탄에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카자흐스탄 인권보호기관에서 발표했다. 

“관련 기관은 여성을 향한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혼인을 위한 신부 절도에 관한 법 125-1조를 별도로 형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옴부스맨의 제안을 지지하고 개정안은 법 초안 프로젝트에 포함되었습니다.”라고 지난 금요일 발표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형법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형법 125조에 별도의 조항을 도입하고 각주를 삭제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중앙아시아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형법에 결혼을 목적으로 해 여성을 절도하는 것에 대해 별개의 법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관련기관에서는 언급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300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913건, 중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837건이다. 37,000명 이상이 다양한 유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강제적으로 결혼의 대상이 된 여성들은 자주 상대로부터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결혼은 여성들의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의 약하고 의존적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여성 절도는 아직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특히 카자흐스탄의 남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행동은 성적 순결을 빼앗아가고, 불법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며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성이 이러한 강압적인 상황에 대해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고정관념으로 인해 많은 사례들이 대부분 밝혀지지 않고 이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청년들은 형사 책임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심각한 범죄이고 인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라고 관련기관에서는 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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