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3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1.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제 채권선진국 모임인 ‘파리클럽’ 정회원국 가입 의사를 밝힌다고함- 파리클럽은 1956년 설립된 이래 90개 채무국과 433건의 공적 채무 재조정 협상을 타결한 국제 공적 채무 재조정의 핵심 논의체로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20개국이 참가함   2. 새누리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해온 경유가 인상과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 등의 업종에 대한 규제 방안을 여론의 반발로 백지화함에 따라 정부는 이들 대책 외에 다른 대책을 추가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임   3. 새누리당이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벗어남- 친박계가 반대한 유승민계 이혜훈, 김세연의원들은 비대위원에서 제외돼, 당이 친박계 뜻대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됨   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상임위 배분 문제는 철저히 여야의 대화와 타협 속에 결정돼야지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경고함   5. 중국 정부는 2일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특정 국가의 독자적 제재를 반대한다며 정면으로 맞섬- 남중국해 영유권, 무역 불균형 등을 놓고 충돌하던 미국과 중국(G2)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우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또 한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됨   6. 유럽연합(EU)이 최근 승인한 대북제재는 북한 내 금융기관들과 1만5천유로(약 2천만원)를넘는 자금이전을 금지한 것임     [ 정부/정책/공공 ]1. 해양수산부는 2일 주요 항만 주변에 민간 개발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풀어 싱가포르와 로테르담 같은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힘- 항만배후단지는 항만 인근에 입주한 물류·제조기업이 물동량을 바탕으로 유통·조립·가공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공간임   2.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결정함- 정부의 폐광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3개 광업소 동시 폐광을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전망임- 정부는 오는 2017년 전남 화순광업소를 시작으로 2019년 태백 장성광업소, 2021년 삼척 도계광업소를 폐광하는 등 석탄공사 폐업 여부를 논의하고 있음     [ 경기종합 ]1.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됨- 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6,030원 동결을 내세우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섬   2. 검찰은 정운호 씨의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와 별개로 신 씨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신격호 롯데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개인 회사를 압수수색했다고함   3. 삼성이 삼성SDS의 물류 부문을 분할해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함 - 삼성물산이 상사, 패션 등 물류기능이 중요한 사업부문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   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회장 측이 제3의 기관 등을 통한 자금조달로, 매각을 앞둔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짐- 금호타이어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이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에 최대 걸림돌인 ‘제3자 지정권’을 허용해 주기로 했기 때문임   5. 엘지유플러스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 계획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 조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음- 방통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며 통신 사업자가 방통위의 현장조사를 물리적으로 거부하기는 처음임   6. 한국전력이 어렵사리 따낸 1조원 규모 미국 풍력발전소 인수건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까다로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됨- 한전의 요청에 매각 작업을 수개월 늦춰준 캐나다 매각사는 한전이 손을 들어버리자 황당해하고 있음   7.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및 CCTV(폐쇄회로TV) 구축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주식회사 경봉에 대해 경찰이 입찰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섬- 경봉은 100% 정부 입찰만 참여해 수주를 받았으며 2013년 공시 기준으로 참여한 전체 입찰 중 70%의 낙찰률을 기록함     [ 금융/부동산 ]1.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이 지난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 수준인 31조원까지 급증함- 조선·해운 등 구조조정 업종의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2.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덕규 합천가야농협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김병원 농협중앙회회장도 조만간 소환조사하기로함- 만약 최 후보가 당선된 김병원 회장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지지문자를 발송했다면 김병원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함   3. 오는 2020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3년 안에 최소 30조원대의 자본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보임- 금융감독원은 연착륙을 위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도록 했으며, 보험사들은 이달 말까지 종합 대응방안도 제출해야함   4. 하나카드는 현충일 연휴 기간인 오는 4일 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KEB하나은행 결제계좌를 이용하는 체크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카드관련 제신고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고함   5. 한국도로공사가 임대한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밴사’(카드결제대행사업자)로부터 여전히 월 2000만~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보상금)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휴게소들이 받은 리베이트는 휴게소 매출액으로 잡히고 이 중 20~30%는 도로공사의 수입이됨   6.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옴- 국토교통부는 주택 등 부동산은 국민들이 중개를 거쳐 거래하는 필수재라 중개수수료도 공공성이 커서 법률에 상한선을 두고 시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힘   7. 서울시가 경전철 위례신사선의 노선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최근 세곡지구 등 수서권 인구가 늘어나고 주민들 교통 민원도 많아지면서, 세곡동, 삼성병원, 세곡과 삼성병원 경유 등 모두 3개 변경 노선이 검토됨   8. 영등포 경인로 일대, 용산전자상가, 마장동 일대 등 28개 지역이 서울시의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 후보지로 선정됨- 종합평가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면 최대 500억원의 마중물 사업비가 지원됨     [ 해운/교통/자동차 ]1. 국토교통부는 미세 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CNG(압축천연가스) 버스에 경유 버스처럼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현재 노선 버스 중 CNG 버스는 3만여대 정도인데, 정부는 경유를 사용하는 노선 버스 1만1000여대를 CNG 버스로 추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2.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 버스’에 비해 그다지 우수하지 않다는 미국 환경전문기관의 측정 결과가 나옴- 이 결과대로라면 CNG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추진 등 운송수단과 관련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상당 부분 방향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3. 국토교통부는 혼다, 벤츠, 포드 승용차와 KTM 오토바이 등 13개 차종, 9030대가 제작 결함으로 리콜된다고 밝힘     [ 사회종합 ]1.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는 지난 2월부터 동거한 동성인 최 씨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약속받았는데, 이를 주지 않으며 돈을 받고 몸 파는 놈이라고 욕해서 최 씨를 살해했다고함   2. 작년 9월 국내 최대 음악사이트 멜론에서 특정 패턴의 유사 아이디 40만개가 발견되면서 음원 사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름 -음악에 대한 집중소비를 가능케 해 인위적으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혹임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위작 논란에 휩싸인 이우환 화백의 작품 13점에 대해 위작 판정을 내림     [ 국 제 ]1. 중국군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殲)20’의 연내 실전배치를 서두르고 있음- 젠20은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동남아 국가들을 위협할 전력이 될 전망임   2. 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로부터 35억달러(약 4조1700억원)를 투자받음- 투자자들이 평가한 우버의 기업가치는 625억달러(약 74조2500억원)로 이는 현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임   3. 이란 석유장관은 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 앞서 산유량을 지금보다 일일 100만 배럴 정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함- 이란은 제재 이후 산유량을 일일 380만 배럴까지 늘렸기 때문에 앞으로 100만 배럴을 더 증산하겠다는 목표를 밝힌것임     [ 궁금한 이야기 ]1.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는 1988년 백담사로 간 것은 6·29 선언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했다고 하고, 우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리는 건 아닌가 해서 무서워서 빨리 백담사로 간 것 이라고함   2. 2014년 골프 활동인구(1년간 골프 경험자)가 531만명인데도 골프장마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건 늘어난 골프인구가 해외나 스크린골프로 새고 있기 때문이라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