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습 겸 3문제 내봅니다.
공부해보니 너무 지엽적이라서 정말 출제자가 마음 먹으면 전원 과락 만들 수 있겠는데요? ㅎㄷㄷ
진짜 요령껏 공부 안 하면 끝까지 힘들게 할듯 보입니다.
1. 다음 중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1)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공표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나 포기는 할 수 있다.
4)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다음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만 고르면?
ㄱ. "장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ㄴ. 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중 자녀 또는 손자녀는 15세 미만이어야 한다.
ㄷ.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보다 과중하다.
1) ㄱ
2) ㄴ
3) ㄷ
4) ㄱ,ㄴ
5) ㄴ,ㄷ
3. 다음 중 고용보험법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만 고르면?
ㄱ.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된다.
ㄴ.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5일 미만이어야 한다.
ㄷ.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ㄹ.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된다.
ㅁ.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1) ㄱ,ㄴ,ㄷ
2) ㄱ,ㄷ,ㄹ
3) ㄴ,ㄷ,ㄹ
4) ㄴ,ㄷ,ㅁ
5) ㄴ,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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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뎅~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