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a5c4a2391b4d109ddaff5d9da78e01201e82f3e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a5c4a2391b4d109ddaff5d9da78e01201e82f3ec" data-origin-width="1000" data-origin-height="622"></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2c90e3b462b17ddf8525abad7cac298cb317a0ba"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2c90e3b462b17ddf8525abad7cac298cb317a0ba" data-origin-width="717" data-origin-height="634"></div><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정부가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해온 전력망 사업의 문을 민간 기업에 연다.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데다 발전 자체보다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는 게 중요해지면서다. 이미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도로나 공항 같은 대부분의 사회간접자본(</span><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OC</span><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처럼 전력망도 시장에 개방하겠다는 의도다. 2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전력계통 혁신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간이 송전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정부는 직접 갈등을 중재하고 인허가를 개선하겠다"고 했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정부는 우선 민간 기업의 송전선로 사업 참여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지금은 한전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협의해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면서 전력망 구축을 도맡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일정 부분 민간에 맡기겠다는 의미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정부는 대신 민간 기업의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이른바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신설해 민간 기업의 개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도 거론된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대신 민간 기업이 구축한 설비는 한전에 귀속된다. 이는 민간 기업이 도로 등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시설 임대료 등을 받는 '임대형민자사업(</span><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BTL</span><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 방식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력망을 민간에 개방하는 이유는 수도권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송전선로를 까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0.8기가와트(</span><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GW</span><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인 전력 수요는 2026년 110.4GW로 3년 만에 9.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문제는 송전선로 사업을 홀로 담당하는 한전의 재정 상태다. 한전은 올해 3분기 '반짝 흑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누적 적자는 약 45조원, 누적 부채는 204조원에 달한다. 송전설비 건설 물량이 급증하면 한전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계획한 31개 전력망 사업 가운데 7건이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나 정부 인허가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 건설 공사가 대표적이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다만 민간 기업이 참여할 만큼 '당근'을 내밀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관련 내용이 담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시행사업자에게 보상이 적정한지에 따라 사회적 논란과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부는 송전선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선로 설비 주변 지역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정부는 혁신대책과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오는 29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한다</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8bc04b3296a96d65606336bc5701969aec348f9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8bc04b3296a96d65606336bc5701969aec348f91"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333"></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7c611c57f7636eca2c41bb55467834054a59faa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7c611c57f7636eca2c41bb55467834054a59faa3"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15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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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해가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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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할게 ㅠㅠ 큰일은 여자가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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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이제 손쓸수업게 망하네 이민가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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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씨 어떡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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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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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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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들 제발 민영화 화력 좀 보태주라!! 당장 내일이 12월이야,, 모두 다 알게끔 도와주라
와 여시 짱이다... 스크랩 글이라 본문 못 고치는게 미안할정도네
링크 알려줘서 고마워!!👏🏻💕
동의했어.. 주변에 알려야겠다
햇어....
동의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