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현역의원 봐주기'

[정중호]

법원·검찰 '현역의원 봐주기'

벌금 80만원 선고 잇따라… 의원職 유지
검찰은 관행깨고 뇌물1억 받아도 불구속

황대진기자 djhwang@chosun.com

입력 : 2005.04.07 03:42 29'

선거법 위반 의원들에 대한 벌금 80만원짜리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했다가 항소심(2심)에서 그에 살짝 못 미치는 형을 내리는 것이다. 검찰도 뇌물 액수가 5000만원 이상이면 구속 수사하던 관행을 깨고 1억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때문에 법원과 검찰이 ‘현역 의원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7대 국회의원은 모두 47명으로 이 중 19명이 1심 판결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 2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이 유지된 경우는 7명에 불과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4명을 제외한 8명이 ‘부활’한 것이다. 2심 법원이 이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예외 없이 벌금 80만원이었다. 1심에서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은 경우는 25명이었다. 이 때문에 애당초 10여곳에서 4월 재·보궐 선거가 열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6곳에서만 열리게 됐다.

검찰의 경우 지난달 말 대구 U대회지원법 연장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강신성일 전 의원은 구속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장 축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 경실련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배 의원의 경우는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다른 인사들에 비해 가벼운 처벌로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도 검찰 고위층에 배 의원의 불구속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바뀌는 시점에서 여당 중진을 검찰이 구속하기에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

츠암나 더러운것들........ 병신 같은놈들... 법조인들 개같은 놈들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권력의 시녀 노륵 쫌 그만하지 그래.. 더러운 개같은 놈들아..... 이나라에 너희들 같은 개같은 법조인들이있는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라고 그리 난리들 치드니 노무현이 지금 정치를 얼마나 잘하고있는지.. 입만 살

[가을]

아가지고 언행이 일치 하지 못한 사람..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려면 대통령 감이 되어야지 대통령 감이 되지도 못하는 인간이 이나라의 대통령이 되니 이렇게 경제고 뭐고 다 썩어 빠진게지.. 아직 이나라의 대통령들 하나같이 대통령 감이 어디있었나요??? 제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나라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가을]

나타나주었으면 참 좋겠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누구라고 누가 대통령 감이라고 말하지는 않았고 아직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도 못합니다. 저로서는 집안에서 살림만 사는 주부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참말로 정치인들 하는 꼬라서니를 보면은 답답하고 법조인들 하는 행위도 더럽고 치사하고.. 에이~더러운

[환경이]

우야꼬? 우째야 좋겟십니꺼? 불쌍하고 가련한 이백성들을 그 누가 구원할수 있을런지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함께 아픔을 나누시길...............가을님 글을보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