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종근 기자]](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9/14/cb642fe1-8541-404c-a708-385a1451bc22.jpg)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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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퇴 요구 생각해볼 것”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판사 출신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장이 되면 공개적인 사퇴 요구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김 비서관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창구 역할을 할 것이란 의심이 있다”는 주호영 청문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답변하면서다. 김 비서관은 지난 5월 중순 인천지법 부장판사직을 그만둔 뒤 곧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그가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거취는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법관이 사직 후 정치권이나 청와대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틀째
병역거부 사건에서 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상급심에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에만 병역거부자에게 1심에서 32건의 무죄가 선고됐고, 상당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내린 판결이었다. <중앙일보 9월 13일자 2면> 김 후보자는 “대체복무 도입을 전제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으로는 유죄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소년범 처벌 강화 여론에 대해선 “형량을 높이고 구속 사유를 넓게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법원 조직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상고법원,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을 대법관 증원과 동시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법원 전산망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란 글을 올린 오 판사는 “판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쓴 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몰아치는 전희경 | 대답없는 김명수 | 보다못한 주호영의 일침 |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게시일: 2017. 9. 12.  ‘김명수 인준’도 열쇠 쥔 국민의당… 의원 29명 “판단 유보” 동아일보 > 정치 | 길진균 기자, 장관석 기자, 최고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위해 최소 20명 동의 필요한데 5명만 “찬성” 2명은 “반대” 밝혀 바른정당 주호영, 청문위원장 맡아… 14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불투명 靑 “대법원장 공백 안돼” 처리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2일 차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 도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통령 추천 대법관, 부적절땐 거부할것… 사건 적체 해소위해 상고허가제 재추진” 동아일보 > 정치 | 박훈상 기자, 배석준 기자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 답변  김이수보다 김명수가 더 문제다(정규재칼럼; 9월11일)
게시일: 2017.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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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늘나라 -2- 원문보기 글쓴이: 하늘나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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