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돼 울릉도 등 섬마을 주민들의 물가 폭등 우려를 낳았던(매일신문 11월 6일 보도)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활했다.
지원 대상으로 기존 생활연료에 더해 건축자재까지 추가,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상임위 단계에서 반영돼 내년도 예산에 최종 확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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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울릉도 등 도서민 기초생활에 필요한 가스, 유류 등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부담으로 일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올해 국비 예산 16억원이 반영됐으나 내년도 예산이 유사·중복사업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돼 섬마을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
특히 가장 많은 지원금(6억2천만원)을 받아온 울릉도에서 물가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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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경북(울릉도)은 기존보다 3억9천만원 증가한 10억1천만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관건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될지 여부에 달렸다.
전문 출처로
여러분 이거 알았어? 미친 정부가 울릉도 등 도서지역 생필품 운송지원 전액 삭감한거 국회에서 복구하고 오히려 증액함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첫댓글 가지가지햇다 진자
진짜 다 줄였었네 미친
국회에서 살린거면 민주당이 또 일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