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대응 및 관리 R&D’ 사업 예산은 10억67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안(86억5300만원)보다 75억8600만원 삭감된 것이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길이 또는 지름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을 의미한다. 수산물과 해초 등을 오염시키고, 인체로도 유입되는 유해물질로 꼽힌다. 당초 해수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유입 경로와 유해성 등을 살펴보겠다며 지난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70억~80억원씩 들여 연구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로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측정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위해성 연구’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와중이었다.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해양 쓰레기 절감’과도 맞물려 있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이 본격화 수순을 밟아야 할 3년차에 예산이 90% 가까이 깎이며,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 내용 중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유입 과정을 살펴보고 위해성을 평가하는 내용과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친환경 ‘세라믹’ 부표 개발 예산으로만 전체의 절반 가량인 4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 UN 총회서 국제협약도 도출되는데”...우려 커져
해수부는 예산 삭감 근거 자료를 제출하며 사업 공모 시 경쟁률이 저조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두 차례에 걸친 공모를 했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만 단독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IOST는 해양 플라스틱 관련 국책 연구를 전담하다시피 해온 기관으로, 이 분야 논문 영향력 세계 4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제로는 내년 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등 다른 부처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 정부 차원의 해양 미세플라스틱 R&D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농도와 위해성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제5차 UN환경총회에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도출하기로 합의했고, 내년 6차 총회에서 초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달 열린 올해 런던의정서 총회에 참석해 “UN환경총회서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 규제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내부 예산은 깎고 외부에선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연구 내용을 재검토하자는 취지로,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관련한 해결 의지는 여전하다”고 했다.
첫댓글 다 삭감이네 ㅋㅋㅋ 대한민국 영업 끝났습니다~
하 ㅋㅋ 아니 이렇게 줄인 예산 어따 써?
미쳤네... 그냥 삭감도 에반데 심지어 88퍼...
저러면서 일회용품은 마음껏 쓰라고?ㅋ
다 줄이고 뭐할라고 진짜 세상 망하게 만들고 싶나 이러나저러나 기후위기에 지구 병들면 다 사람들한테 돌아오는데ㅡㅡ
??
아니 도대체 저렇게 삭감한 예산은 다 어디로 가는건데???? 개돼지새끼진짜
.................하 스트레스 받아 진짜
삭감하고 어디다 쓰냐
진짜 왜 저래??
누워서 요양식만 먹고싶나봐?
죄다 삭감삭감삭감 미쳤고만
하 ㅅㅂ 돈 어디다가 쳐돌리냐
진짜 ㅋㅋㅋ 미친나라다
진짜 죄다 삭감^^ 미친
저 돈 어디다 쓰고있냐 진짜 욕밖에 안나오네
예산을 죄다 줄이는데 어디다가 쓰는 거임? 지 해외여행에 퍼다나르는 거임?
허
ㅡㅡ 뭔 ㅅㅂ 죄다 포기하냐 도대체 끝까지 하는게 뭐가있음??
와 미쳤다는 말밖에 안나온다
진짜 어떡함… 이래서 2번 찍은 애들 사람 취급도 하기 싫어
헉....진짜 이 나라 어떡하냐..
돈없으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예산팍팍 줄이는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