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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재드래곤보다 억만배 귀티나는 존잘쌤 안녕하세유!!<br><br>기각하면-> 침해하지 않는다<br>각하-> 침해한다<br><br>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br><br>아님 사건마다<br>기각도 -> 침해가 되고 그런가요!?<br><br>기각 각하 합헌 위헌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용!<br>기출 보니까 헷갈려서요!!!<br><br>감사합니다!!<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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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우혁쌤! 질문있습니당!
콩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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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
24.09.07 12:4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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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닙니다 각하는 아예 본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침해는 첨부터 검토하지 않은 겁니다
기각은 침해가 아닙니다
아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각하/기각은 침해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콩절미 맞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당 존잘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