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송전망 건설 민간개방 확대···“국민 전기요금 부담 증가” 지적

[tradi]

출처 : https://m.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24010016089

송전망 건설 민간개방 확대···“국민 전기요금 부담 증가” 지적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송전망 건설 민간 개방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송전망 민간 개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송전망 일부 구간 건설을 민간 기업에 맡기고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주민 민원과 인허가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간 기업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국민의힘, 한국전력은 민원과 인허가를 조속히 해결해야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한 민간 참여 내용을 담았다.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 이외 사업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정을 받을 경우 전력망 확충 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전력망 설비는 한전에 귀속시키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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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송전선 건설 민간개방 확대가 과거와 같은 민간 지분 투자 방식은 아니지만 우회적 민영화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검토하는 사안은 송전 시장 민영화가 아닌 송전 건설 부분 민간 기업 참여에 관한 것"이라며 "구체 모델은 계획된 것이 없고 전기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없도록 설계해 나가야 한다. 전력망 건설 속도가 늦어지면 비용이 더 커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발해]

전기 민영화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려고 지랄이네

[스타필드하남]

민영화하려고난리네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민영화ㅅㅂ…

[노란해바라기]

ㅈ댔네

[김통깨라면]

민영화 꺼지세요

[정퓸인중]

미친

[연하공수집가]

민간기업이니 뭐니 개소리 시전하지말고 그냥 꺼지세요
하는짓 하나하나가 미개하기 짝이 없네

[민트모히또라떼]

미친거 아녀 ㅈㄴ 조용ㅎㅏ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