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17 - 2/18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17 - 2/18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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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마감: 6+

2/18 마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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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마감      

17일 - 1.
[211463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Z2X0A1V2O7B1O1G0S8I0H1J9X0X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국민소환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리자는 것이다. 그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으로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선출된 것도 아니고 번호표 받아 국회의원 된 비례대표가 선출된 지역구국회의원만 끌어내리는 법안을 발의했음?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또한,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고 당선된 지역구국회의원이 극소수 (17%)에 의해 끌려내려올 수 있는 불합리성이라, 민주주의를 왜곡할 소지가 있어, 이는 인민재판이나 군중민주주의를 연상하게 한다.
(1) 또 발의했음?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유사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였는데, 또 발의했음? 뭐하러?
(2) 대표발의자 유정주
(2-1). 찾아 보니, 비례대표네? 선출된 것도 아니고 번호표 받아 국회의원 된 사람이, 선출된 지역구국회의원만 끌어내리는 법안을 발의했음? “비례대표님”들은 깃털도 안건드리고, 지역구국회의원만 끌어내릴 수 있게 한다고? 제 정신인가? 뭐하다가 번호표 받아 국회의원 되면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다.
(2-2).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이라고?
비례대표님들은 놔두고? 비례대표 없애자는 의견은 못들었나? 비례대표 부터 없애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3) 극소수의 지역구 주민의 서명으로 지역구국회의원 국민소환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역구 주민 15%의 서명만 받으면 국민소환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도 아니고, 겨우 지역구 주민 15%의 의견으로 실시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 의원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을 돌면서 실시하면, 그야 말로 특정 이해집단에 의해 국회의원들이 끌려내려 올 수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주민의 17%만 원해도 당선된 국회의원이 끌려내려 올 수 있게 된다.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것을 살펴보자. 지역구에서 3분의 1 참여이면, 겨우 투표권자의 33%이다. 여기서 과반수 찬성이면, 17%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의 17%만 원해도 당선된 국회의원이 끌려내려 올 수 있게 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수치이다. 겨우 17%지지받고 당선된 국회의원이 있는가? 그런데, 17%가 끌어내릴 수는 있다니 말이다. 정말 국민소환을 하자면, 최소한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해야 할 것이다.
(5) 소환사유도 없음?
그냥 이것 저것 아무 것이나 소환사유라고 갖다 붙이면 사유가 되는 것인가? 인민재판 하나?
(6) “군중민주주의”의 위험성이 있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에 이렇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다고 못들었다. 그런 방법 없이도 자유민주주의에 앞장서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완전히 자리잡히지 않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나마 “군중민주주의”로 몰고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완전히 자리잡히지 않은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시도 때도 없이 정당이 모였다 흩어졌다 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철새같이 무더기로 날라다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미국의 공화당이 1854년에 설립되었고, 미국의 민주당은 1828년 경에 설립되어 그 정체성을 160년 이상 또는 180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당을 옮기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과 비교된다는 뜻이다.



17일 - 2.
[21146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X2Y0M1M0H4R1Q7Y5W5K1E4E5A8S9
== 이 법안은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료를 경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민주당 (더불어+열린)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부동산 가격 및 전·월세가를 폭등시켜놓고, 그것을 이유로 대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임? 인기영합 할 목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건강보험 적자로 만들어 놓은 주제에, 이것을 말이라고 하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이 선심 쓰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무능해 보이기 까지 한다.
(1) 건강보험 적자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2)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3) 중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이렇게 퍼주고 어떻게 유지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용하니 적자가 날 수 밖에 더 있나? 그런데, 그런 것은 그대로 두고,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험료를 경감한다고?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17일 - 3.
[211460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I2N0J1V0T6U1O7L3N7C2P3B7L8P4
== 이 법안은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직접지불제도가 있는데, 무슨 소리임?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7일 - 4.
[211459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Z1U1Z0B2Q7B1C4K1V8K5Y0E4T9Y4
== 이 법안은
(1)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사항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2)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반려동물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고?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정신이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정신 좀 차리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7일 - 5.
[211467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P2R0C1D2O5P1N7T4N6G3O8F1M3U8
== 이 법안은
(1) 소아환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2)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게 소아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1) 소아환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상관없지만,
(2)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게 소아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및 시설·장비 구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하는 것은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전국에 즐비한 것이 의과대학인데, 무슨 응급의료종사자 양성이라는 것임?



17일 - 6.
[21146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L2B0T1I0Y4L1R7U5N7Y2G0A5P9H4
== 이 법안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친자의 범위를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축소한다. 현행으로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까지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     *     *     *     *     *     *     *     *     *     *     *     *     *     *     *     *
2/1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467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F2P0X2T0R3T0V9U5X8T5H3Z4O0V1
== 이 법안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공수처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총 211만 7,190건에 이른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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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된 법안들>

이 법안들 (2114710, 2114709 법안들)은 감염병 확진자와 투표에 관한 내용인데, 2022.2.8에 발의되었고, 입법예고가 2022.2.17까지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위원회에서 전부 묶어서 “대안” (2114763 법안)을 발의하여, 2022.2.10에 국회에 상정해서, 2022.2.14에 통과시켰음.

대안 법안:
[21147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G2V0A2F1P0D1C5S5C7G2K8M2Z9G4

따라서 다음 법안들은 이미 대안반영폐기 되었으므로 의견등록할 필요 없음.
등록된 의견 숫자가 많아, 관심이 많은 법안인 것 같아 알려주는 것임.
==

[2114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5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U2P0V2R0R8S1Y6T3O3C1S5J8B8O6
- 대안반영폐기 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U2P0V2R0R8S1Y6T3O3C1S5J8B8O6

[2114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해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L2I0U2T0F8U1X5Y0E2F0Q1F1P9G5
- 대안반영폐기 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2I0U2T0F8U1X5Y0E2F0Q1F1P9G5

                                     2/18 마감      

18일 - 1.
[211465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D1O1D1P0D2X1O0A5D2Q5W8T1E8C4
== 이 법안은 학생의 창의력, 인성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발명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체계에서 연계성을 갖고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공상적 법안이라 하겠다.
(1) 공상적이 아니라면, 이 법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연구라고는 없이, “의견”이 있다는 신빙성이 부족한 이유로 법안을 발의하나? 이런 식으로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월급 준다는 것이 아깝다.
(2) 4차 산업혁명의 선두 주자가 미국 아닌가?
미국이 선두 주자가 된 것이 이런 법이 있어서 되는 줄 아는지 의문이다.
(3) 기본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는 교육에서 기본도 못하는 것 못봤나?
(3-1).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3-2). 문재인 들고 나서,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18일 - 2.
[211456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Z2M2Z0E1K2M5P1X7X3W8R1G7S5Y6V6
== 이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행정력 낭비이다. 같은 일을 지자체도 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를 가지고 무슨 소리임? 지자체가 재정자립이나 되거든 그 때나 생각해 보든가?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이런 소꿉장난을 하겠다고?
(2)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무슨 권한 강화는?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나 거론하기 바란다.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18일 - 3.
[211468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2S0M2Q0S4J1U1H1K4T3G2A2Y3Y7
== 이 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공의 이익”이 어떤 것임?



18일 - 4.
[21146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F2C0X1K1G3S1Q7R3R4T1M6R6E0B7
==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더 규제한다고? 이런 법안 발의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하는 짓이나 먼저 뒤돌아 보기 바란다. 자기네는 개인정보를 종횡무진으로 들쳐 보는 주제에, 뭐 개인정보 보호하는 척하나?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1)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 한 경찰 (2018년)
태극기집회에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 금융 뒷조사를 해서 통장 탈탈 털지 않았나?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라고?
(2) 2020년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민노총 종각집회는 현저히 다른 취급을 받았음이 보도되었다.
(2-1).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 전화번호 5만개를 확보했다 한다.
광화문 집회에 간 사람은 정부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했다 한다. 더 할 말 있음?
(2-2). 그런가 하면,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이라 했다.
(2-3). 그 뿐 아니라,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하기도 했다.
(3) 통신 사찰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한다.
(3-1).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이 기사를 보면, 야당 의원·기자·학자·대학생·유튜버까지 조회당했다 한다.
(3-1-1).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93명의 통신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고,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기자 170여명과 그들의 가족, 학자, 대학생, 유튜버까지 총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국가 사정기관에 넘어갔다.
(3-1-2).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은 "미안하다 고맙다" "멸공" 게시물 올린 후 통신조회 2회 당했다고 한다.
(3-2). "공포국가 되고 있다”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참고:
* 태극기 집회 후원한 2만명… 경찰이 계좌 뒤져봤다 (2018.01.06)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6/2018010600125.html
—
* 정부 "기지국 접속정보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확인" (2020-08-19)
https://mbn.co.kr/news/society/4252341
* 민노총 종각집회 명단 제출 거부… 정부·서울시는 무대응 (2020.08.26)
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20082600069
* 민노총 집회 확진자를 광화문 집회자로 발표 (2020.08.2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5/2020082500070.html
—
* ’공산당이 싫다'는 정용진, '정부 실정' 비판한 뉴데일리… 20번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8)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1/08/2022010800026.html
* “미안하다 고맙다” 썼던 정용진, 검찰에 통신조회 당했다 (2022.01.07)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7/YPZQRQWZHNEZVCRJ47BFC2EYJE/
* 감사원, 全간부 6개월치 통신조회…공포국가 되고 있다 (2022년 01월 11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101073111000004
* 공수처, 기자만 110명 털었다…檢 “비판 보도 기자 사찰 위법” (2021.1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4956#home
* 공수처에 통신 사찰당한 대학생들 “우리가 고위공직자, 범죄자인가” (2022-01-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03/111069770/1
* “무섭다” 시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공수처 통신 조회 (2022년 01월 10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001073111000003



18일 - 5.
[211466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A2L0S1L0L4D1S8O0V1K3Z7I4C2S0
==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희안한 사람들일세.
(1) 비논리적인 법안이다.
“지방분권의 강화 추세 속에 관광 정책 역시 과거 중앙집권형 정책에서 지역주도형 관광 정책으로 전환” 되었다 하면서, 돈은 국가에서 내야 한다고? 뭐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면 이런 수준 이하의 논리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나?
(2) 지방자치제를 무색하게 하는 법안이다.
권한은 지자체에 보내고, 돈 쓰는 책임은 국가에 보내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3) 지방자치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음?
(4)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그런 문구를 쓰는 법안들이 많은데, 이미 빚더미에 깔려 죽게 만들어놓고, 무슨 예산의 범위는? 농담하나?
(5)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상태라는 것 알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     *     *     *     *     *     *     *
6번 – 8번. 예산은?

18일 - 6.
[211465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C2E0I1J0T4V1N8K0L0Y1B3J7A2D3
== 이 법안은 온라인 공연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연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선심 쓰자는 것임?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8일 - 7.
[211470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U2A0E1M1I3G1L1Q3N3I4X4T3R0G3
== 이 법안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8일 - 8.
[21147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U2H0U1F1U7M0K9Y4M4V3K9C1N1K6
== 이 법안은 영유아 발달지연의 상담검사를 명시하고 예산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건강보험이 있는데, 이런 법 뭐하러 만드나? 선심도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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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조직 확대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한국문화재재단 내 문화재조사연구단을 별개 법인으로 신설하고 그 기능을 확장하여, 매장문화재 관리·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전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조직 확대나 하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상태라는 것 알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18일 - 9.
[211468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1Z1C2Z1Q7L1L5Z3O3P2Y8E0X8E8

18일 - 10.
[211468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Y1R1A2W1N7Y1A5D3W2G1U7M2P2P9
*     *     *     *     *     *     *     *     *



18일 - 11.
[211470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Z2U0P1Z1X3Y1S1D3H2N4F6W0N4P7
== 이 법안은 벌칙 상향.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의 2를 신설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대마사범 중 10대 청소년의 수는 54명으로 이는 2016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어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 나서는 망하는 소리만 요란하냐? 청소년들을 보면 …
(1)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3) 그것에 더해서, 10대 청소년 부모가 증가하고 있다 한다 (2110799 법안 참고)
이런 현상을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4) 청소년 도박범죄 증가 (2106908 법안 참고)
(5) 그런데, 이제는 대마사범 중 10대 청소년의 숫자도 이전 정부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6) 청소년 문제 뿐 아니지?
(6-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6-2).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기업 탈한국 - -  10,233 기업이 탈한국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U턴 기업’ 통한 일자리 창출 강조하더니, “4년간 52개사 U턴할 때 1만2333개는 해외로 나가” 라고 한다. 다시 한번 잘 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나서, 10,233 기업이 탈한국 했단다.
(6-3). 같은 글에서 보면,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같은 내우외환 없는데도 ‘일자리 대란’이 발생한 문재인 정부라 한다.
(6-4).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국민 탈한국
-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
- <“대한민국 미래 안 보여, 청년들의 탈출 시작됐다” (2020-08-19)
(6-5). 문재인 정부에서의 출산율은 `한번도 경험 못한` 폭망
<[출산율 꼴찌 자화상<상>] 세계 출산율 최하위, 어떻게 만들어졌나> 보도에 있는 도표를 보기 바란다. ( http://news.tf.co.kr/read/ptoday/1849187.htm ).
(6-6).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국민행복지수는 폭삭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보도를 보면, 2003년 부터의 국민행복지수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가장 행복했다. 그러던 것이 현정부 들면서 폭삭한 것이다.
(7) 결론
벌칙 상향으로 땜질이 될 상황인지 의문이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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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청소년 부모가 증가”
[211079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R1P0G6N1B4P1V1B0O6P0O0P6Q0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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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N0U1X2W2B2Z1W5J5R9S2M1Q9S2M4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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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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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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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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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2021년 8월호)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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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떠나는 국민, 금융위기 후 최다 (2019.07.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6/2019070600064.html
* “대한민국 미래 안 보여, 청년들의 탈출 시작됐다” (2020-08-19)
https://weekly.donga.com/List/3/05/11/2155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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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지수,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가계 빚 부담 커" (2020.06.22)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221034123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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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된 법안> - - 의견등록할 필요 없음.

[21146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6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C2Y0F2Q0B7Z1J0C4C6I0H1A5G4G4
== 이 법안은 감염병 확진자와 투표에 관한 내용인데, 2022.2.8에 발의되었고, 입법예고가 2022.2.18까지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위원회에서 유사한 법안들을 전부 묶어서 “대안” (2114763 법안)을 발의하여, 2022.2.10에 국회에 상정해서, 2022.2.14에 통과시켰음. 아직 입법예고는 되고 있지만, 대안반영폐기 되었으므로, 의견등록할 필요 없음.

대안 법안:
[21147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G2V0A2F1P0D1C5S5C7G2K8M2Z9G4

본 법안의 대안반영폐기 정보: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C2Y0F2Q0B7Z1J0C4C6I0H1A5G4G4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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