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무차별 고발로 국민의 입 틀어막아”

[양평대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광주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24.

국민의힘은 11일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발한 민주당에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또 다시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의 운영자 6명”이라며 “이제까지 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유튜버만 무려 10명”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 헌법상 출판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자는 것 인가”라며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하면서 왜 헌재에서 내란죄를 뺀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차별한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제1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집중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