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 발송

[양평대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에 “지난 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우선 국방부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이 밖에도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과 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며 저지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 간부들에게도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이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공수처는 전달했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지 않도록 지휘해달라’는 취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었다.

이틀 뒤인 3일 새벽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었다.

별똥

2025.01.13 11:31:23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테러범이나 흉악범이 아닌데 경찰특공대를 동원하고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 한다고? 국민이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기형적으로 만들어 공수처가 쥐락펴락 한다면 대통령의 권위가 있는 것인가? 국민을 무시하는 공수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공수처장은 처벌 받아야 한다.

극우가 곧 실용이다

2025.01.13 11:31:06

위법에 협조사항을 부탁하는 것은 체포감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장 수사를 개시했으니 오동운 감방행이 윤대통령체포보다 쉬울거다. 공수처는 국민에게 '송구처'다.

아름다움

2025.01.13 11:30:40

공수처는 자격도 없이 이런 중대사를. 집행하려한다고? 이것이 내란 아닌가 생각이 든다..광기를 멈추라.

하늘저편

2025.01.13 11:30:26

공수처가 법적으로 많은 의견이 분분한 체포영장 발급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대통령이 도피할 일도 없는데 그리고 헌재 판결 후 조사하는 것이 순리인데 협박성 공문? 아직 현직대통령인데 경호처 법을 경호처가 어겨도 벌 받지 않게 하겠다고? 경호처 지휘하의 군대를 본연의 임무를 거부하도록하는 자체가 위법적 공문이고 협박성 공문 아닌가? 공수처와 공수처를 압박 명령하는 콘트롤 타워가 급하긴 급한가 보다. 이런게 내란 아닌가? 법과 순리로 풀것을 강제 체포라니~~

전라도와중국인

2025.01.13 11:30:07

나라가 아주 미쳐 돌아가는군. 공수처와 체포에 동원되는 경찰, 잘~ 생각해라. 너희들은 물론이고, 너희들 가족까지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니,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인생 종치는 것으로 알아라. 그곳에서 시민들이 막아서면, 경찰을 동원해서 제압한다고? 한번 해봐라. 불법과 타협하는 놈들은 모두 역적찢패거리들과 다름이 없다.

흰머리

2025.01.13 11:24:29

공수처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  좋아 그런데 발부받은 그영장이 불법이다. 공수처 네놈들은 영장집행과 수사를 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불법을 저질르면서까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나, 누가 시키든? 그게 누구냐? 네놈들이 하는 행동이 반란 내란 역적이다. 공수처는 당장 그 드러운 굿판을 때려처라. 우파 국민의 명령한다. 즉시 실행하라!  내란 반란은 더불범죄찢당과 공수처 네놈들이다. 공수처장은 곧 뜨거운 법의 심판이 기다릴것이다. 난세 영웅 윤석열 대통령 만세!

freedom

2025.01.13 11:19:47

경찰, 공수처, 우덜판사 좌파카르텔이 날뛰는 세상. 트럼프 취임 전에 급하게 날뛰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범죄자 찢보맹이를 위해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이 된 적이 있었나?

홍자방

2025.01.13 11:18:45

며칠전에 그만둔 경호처장이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내전이 일어난다는 말을 새겨 보아야한다. 이것은 여러가지를 암시해 주는것으로, 만약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공수처장 너는 가족과 작별도 하지못하고 현장에서 비참하게 사살 될 것이다.

freedom

2025.01.13 11:17:52

헌재 판결이 나기도 전에, 왜 이리 체포하려고 날뛰는가? 찢재명이는 징역형 받았는데 왜 체포안하는가?

조선사랑

2025.01.13 11:15:37

공수처는 긴급체포협조 공문 발송보다, 먼저 모든 집행 절차가 적법한 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지 우선 점검하기 바란다.

베이스볼

2025.01.13 11:14:45

공수처인지 공안처인지? 구분 할 수가없네.. 설립후 실적이 0 이다보니 한건 올리려고 환장을 한듯 하구나.훗날에 네놈들 대가리에 철퇴가 내리칠 것이다. 반드시.

홍자방

2025.01.13 11:13:13

공수처장이란 작자가 위법을 일삼고 멋대로 조작한 영장으로 다수가 뽑은 대통령을 겁박하며 체포하려고 하는데.....이 공수처장을 나중에 반드시 반란군으로 공개 총살 시켜야한다. 이 자슥이 지금 뭔가 혼이 빠져 제정신이 아닌것 같다.

청죽

2025.01.13 11:11:18

공수처가 하는 짓을 보면 마치 내전이 일어날 것 같다. 역대 영장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요란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 물론 지금의 수사는 더불범죄찢당이 압박하는 요인도 크지만 그동안 空수처가 별성과도 없음에도 찢당이 만들어준 공수처에서 한번 功을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은데,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나면 아마도 이 모든 책임은 공수처 책임을 면할수 없다. 그러니 서면조사 부터 했으면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용한 집행이 되겠지만 아마도 더불범죄찢당이 게거품을 쏟아내며 화들짝 놀라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그래도 국민 안전이 최선이란 점을 공수처나 경찰이 인지함이 옳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