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이제라도 보완이 답이다 OPINION 20260726 중앙外

[홍순창20]

노란봉투법, 이제라도 보완이 답이다

[사설] 

2026. 7. 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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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N% 성과급’ 노동쟁의 비판

성과급은 임금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

노봉법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배치

이번 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에 부동산 정책 관련을 제외하고 가장 눈길을 끈 게 성과급과 노동 쟁의에 대한 언급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대기업 노조의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 되느냐”며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최근 호남 반도체 공장과 관련해 노사 교섭을 요구한 걸 언급하며 “노동 쟁의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다음날 “자업자득”이자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촌극”이라는 야당 논평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는 절박한 호소마저 외면한 채 끝내 민노총의 청부입법을 밀어붙였다”며 “‘노조 천국’을 만들어놓고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가능하리라 믿었던 이재명 정권의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악법을 만든 자들의 결자해지가 먼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며 두 차례나 밀어붙였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야당과 경영계의 반대에도 법안을 처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결국 대통령이 되어 실용의 잣대를 든 ‘이재명의 현재’가 야당 시절 이념에 치우쳤던 ‘이재명의 과거’를 부정한 셈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옳다.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에 연동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판시해왔다. 투자위험을 부담한 주주에 대한 배당 재원인 영업이익을 성과급 재원으로 노사가 합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것이 대다수 상법 전문가의 판단이다.

사회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노동쟁의의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해석 지침을 보강하는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광주 반도체 공장은 경영상 결정이니 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통령 앞에서 밝혔다. N% 성과급도 명확하게 교통정리 하기 바란다.

노란봉투법 ‘1호 행정소송’이 최근 조선업계에서 나왔다.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에 불복해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친노동 평가를 듣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기업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은 지난달, 노동 현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정신승리’ 평가를 했던 노동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에 또 어떤 해명을 할지 참으로 궁금하다.

법규 자체의 모호성과 노조 편향의 노동위원회 탓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으로도 현장의 혼선이 가실 것 같지는 않다. 학계에선 노조법에 노동쟁의 범위 등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이 없고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동계도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행정 지침으로 축소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선 결국 보완입법을 할 수밖에 없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우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2년이 지나면 노란봉투법이 정착되면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노동계의 반발을 다독이기 위한 발언이겠지만 실망스럽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의 혼란에 애써 눈감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아무리 대통령이 기업인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해도 노란봉투법처럼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법이 있으면 투자는 늘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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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6072500360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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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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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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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란봉투법 누가 만들었나?' 이재명의 역대급 자기부정

https://www.youtube.com/shorts/Zf-DZvOk5q4

@우문현답kr 조회수 414,538 2026.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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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헌(54)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 '노란봉투법·주52시간' 2025.8.4. 한경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6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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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창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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