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지적장애인 16년간 노예처럼 착취'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서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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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aver.me/GqNbu93X

'지적장애인 16년간 노예처럼 착취'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서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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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인 B씨에게 배추 운반, 청소 등의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며 총 11차례에 걸쳐 B씨 국민연금 수급액 총 1600여만원을 임의로 출금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인 상태로 약 30분간 회사 부근을 배회하게 시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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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역시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손배해상금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공탁하고 국민연금 계좌에 횡령액을 입금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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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칷칷1나2나]

모범택시 첫회같네,, 역시 현실이 더해 ㅠ 씨팔롬..

[!ntp]

똑같이 16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인생은 어케 보상하는데;

[김궁예]

징역 3년?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놀랍다 놀라워

[españa]

3년 ㅋ... 진짜 지랄이다 ㅋㅋㅋㅋ;;

[무적의기적]

16년을 착취 했는데 겨우 3년.....

[복순엄마]

때릴거 다때리고 횡령할거 다 하고, 나중에 입금해주면 그게 피해자를 위해 한거라고 인정이 되나봄 ㅋㅋㅋㅋㅋ..

[범건우]

장난하나

[야옹세상]

3년 너무 짧다 왜이렇게 형량이 낮을까 피해자만 안타깝네 ㅠㅠ

[크나이프]

16년동안 죄지었는데 초범이라고 봐준다고?

[불죰껴줘]

3년ㅋ

[우리함께노래불러요]

16년 살게 해야지 3년이 뭐야

[퇴사함]

고작3년??

[민트모히또라떼]

겨우3년?

[눕눕아티스트]

16년 동안의 범죄가 뭔 초범 웅엥거려 진쯔 또라이냐?

[맛있게먹었다]

16년을 그렇게 부렸는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