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63698?sid=102
[속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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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고발사주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2024년 1월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첫댓글 공수처드디어일하나?
드디어
너무 형량이 약하네ㅠ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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