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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19 - 2/20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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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마감
19일 - 1.
[211469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O1C1G1W0E5W1L1N3O8A4N1Z9P7C2
== 이 법안은
(1)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하고, (2) 영업보고서에 인권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에 대해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한 적정한 평가를 통해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도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국 인권 문제’로 국제 쪽팔림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의 영업보고서에 인권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라는 것은 코미디라 하겠고, “코인 내로남불”이라는 소리 듣는 더불이민주당 정부인데 기업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1) 영업보고서에 인권문제 관련 사항을 포함?
제 정신인가? 회사 영업보고서에 인권문제 관련 사항을 왜 포함하라는 것임?
(2)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을 말하면 불안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인권”에 대한 견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2-1).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기사를 보면,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하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국민 인권 우선? 유엔 지적 18회 받고, 美 의회에서는 ‘한국 인권 문제’ 청문회 열려” 라고 한다. 이렇게 ‘한국 인권 문제’로 국제 쪽팔림을 하는 판에, “인권”을 말하는 것인가?
(2-2). <국제인권단체 “文정부, 김정은 남매 감싸려 자국민 탄압”> 이라 하고,
(2-3).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인권 대통령' 문재인 반전> 이라 한다.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고? 이 글을 보면, “공정과 정의. 개인의 존엄. 피해자 중심주의. 대통령의 정의와 인권은 선택적이었습니다” 라고 한다.
(2-4). 언론재갈법 만들려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공문 받은 더불어민주당
<UN공문 온 날, 이철희도 왔다…송영길 '재갈법 고집' 꺾은 이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에선 민주당에 언론중재법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반론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3) “선택적 정의와 인권”이라고 불려지는 스타일의 인권을 더 널리 기업에 까지 적용하겠다고라? 절대로 반대한다.
(4) 만약 기업이, 더불어민주당이국가 재정 운용하듯이 영업했으면, 영업보고서 만들 것도 없을 것이다. 이미 다 망했을테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놓고,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로 만들어 놓고, 기업의 영업보고서 참견을 한다고? 주제 파악이 급선무라 하겠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5) 재무제표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포함?
해도 그만이지만, 왜 기업만 다그치나?
(5-1). <코인 내로남불…정부 공기관, 거래소에 500억 간접투자했다>
이 2021년 기사를 보면, 중기부·산업은행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500억 간접투자하고, 과열되자 국민에겐 "투자자 보호 안된다 하지말라" 경고했다고라? “내로남불”이라고?
(5-2).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도모라고?
정부의 윤리적 경영을 먼저 도모하기 바란다. 자기네는 “코인 내로남불” 소리 들으면서? 또한, 윤리적 경영을 했는데,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이 된 것임?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
(6)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
영업보고서는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소액주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액주주를 지칭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편향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장난 하지 말기 바란다.
(참고:
*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2021년 8월호)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인권 대통령' 문재인 반전 [윤석만의 뉴스뻥] (2021.03.27)
https://news.joins.com/article/24021601
* 국제인권단체 “文정부, 김정은 남매 감싸려 자국민 탄압” (2021.07.13)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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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공문 온 날, 이철희도 왔다…송영길 '재갈법 고집' 꺾은 이유 (2021.08.3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31143?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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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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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내로남불…정부 공기관, 거래소에 500억 간접투자했다 (2021.05.0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32126/
19일 - 2.
[211469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H1Z1E1J2F6K1O4F3R7F5B0N6O1V5
== 이 법안은
(1)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 대한 이 법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안이야말로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법안이라 하겠다. 대한민국 사업체들 문닫고 다 떠나라고 축수하나? 기업체 대표는 뻑하면 다 감옥에 넣고, 소상공인까지 다 나자빠지라는 것인가?
(1)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규정이 적용?
(2-1). 광화문에서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 공개 처형한다는 소리는 안하나?
(2-2). 우리나라는 기업규제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많고 외국의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사안도 징역형까지 과하는 등 기업인에 대한 벌칙이 과도하다 한다. (2106118 법안 참고).
(2-3).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3)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주에도 이 법을 적용?
(3-1). 음식점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구멍가게 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3-2).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기 바란다.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책임이 큰 것 아닌가?
(4) 일자리 감소
이미 중대재해법이 생길 때, <"원청만 처벌·일자리 감소" 기업들 중대재해법 부작용 속출 우려>라 했다. 그 우려가 더 확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것이 농담으로 들리던가?
(5)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5-1). 이 기사를 발췌하면
“경제계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제인들이 국회에 진지한 검토를 호소하며 가졌던 실낱 같은 기대가 날아간 순간이었다. 일각에선 기업경영에 대한 잇단 규제 강화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탈(脫)한국화’ 움직임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2). 그런데, 그 대상을 더 확대하고, 눈뜨고는 볼 수 없게 징벌적으로 만든다고?
(6) <공공 알바만 만들다 사라진 '진짜 일자리’>
이 2021년 기사를 보면, “기업 규제에 탈한국 가속화”라 하고, “제조업 일자리 7.2만개 유출”이라 한다.
(7)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기업 탈한국
(7-1).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을 보면,
문재인 정부는 ‘U턴 기업’ 통한 일자리 창출 강조하더니, “4년간 52개사 U턴할 때 1만2333개는 해외로 나가” 라고 한다. 다시 한번 잘 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 잡고나서, 10,233 기업이 탈한국 했단다.
(7-2). 같은 글에서 보면, ’외환위기’ ‘세계금융위기’ 같은 내우외환 없는데도 ‘일자리 대란’이 발생한 문재인 정부라 한다.
(8) 결론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정치인들을 두고 봐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법안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갈아치워도 누가 아쉬워할지 의문이지만, 기업들 탈한국 하거나 망하면 전 국민이 손해이다.
(참고:
* [21061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0E1U2L0A4N1L0J2E9W2E5Z6Q2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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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만 처벌·일자리 감소" 기업들 중대재해법 부작용 속출 우려 (2021.01.06)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10611331577889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 공공 알바만 만들다 사라진 '진짜 일자리’ (2021-04-19)
https://www.sedaily.com/NewsVIew/22L5A6272W
*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2021년 8월호)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19일 - 3.
[211470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J2P0G1F1X1T1Q1G2M5A5D7X9Z6D2
== 이 법안은
(1)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약자를 지원할 때 국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추가하고,
(2) 주거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본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국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 시킨다고? 지금 말장난 하자는 것인가?
(1) “욕구”?
(1-1). 집값, 전세, 월세 무섭게 올려놓은 더불어만주당에서 “국민의 다양한 주거복지 욕구를 충족” 시킨다고?
(1-2). 누구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자는 사람도 있나? 욕구는 계속 변하는 것인데? “말 타면 종 두고 싶은 것”이 사람 욕구이다. 생각 좀 하고 용어 선택을 하기 바란다.
(2) 전체주의 발상?
왜 개인의 주거 문제를 국가에서 주도해야 하는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도 아닌데?
19일 - 4.
[211468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L1E1D2T1U7X1U5K3A4S2P2K7K5H2
== 이 법안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한국문화재재단 내 문화재조사연구단의 기능을 확장하여 별개 법인으로 신설함으로써 발굴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매장문화재 관리·활용에 관련한 사항을 전담토록 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조직 확대나 하자고?
(1)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에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상태라는 것 알고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 국유재산이 무한한 것 아니다.
(참고:
(한 세트 법안)
* [211468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등11인) - 입법예고 2022.2.18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1Z1C2Z1Q7L1L5Z3O3P2Y8E0X8E8
* [211468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2.2.18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Y1R1A2W1N7Y1A5D3W2G1U7M2P2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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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19일 - 5.
[211468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Q2N0S2C0J4S1M1D1L3M4V8K1O7A2
== 이 법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공공의 이익”이 어떤 것임?
* * * * * * * * *
6번 – 7번. 공직선거법
19일 - 6.
[21147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U2Y0P2I0B9L1M2U2X4W5L3O9K4Z2
== 이 법안은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방송광고 등에서의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의무화하고,
(2) 한국수어를 방영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이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후보자 또는 정당이 부담하여야 하는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모호한 기준이고, 돈 쓰는 책임을 넘기려는 것 같다.
(1) 모호한 기준
한국수어 화면이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 근거없이 이런 법안 발의하지 말기 바란다.
(2) 한국수어 또는 자막의 방영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이 선거를 위해 국가에서 돈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런 비용은 떠넘기고 싶다고?
19일 - 7.
[21146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B1G1O2E0R2Z2N2C2Y3T0V8P1S0I4
== 이 법안은 의정활동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진행에 지장을 주는 등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자기네 업적 알리는 것을 위해 추가로 법을 만들겠다고?
(2) 이 짧은 법안에 “국민의 알 권리”를 두 번씩이나 쓰나? 그런데, 그 “국민의 알 권리”는 선택적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5.18 유공자 명단은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한데, 이렇게 본인들의 의정활동 보고는 잘 안될까봐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는 것임? 연구도 안하고 발의되는 법안들이 수두룩 한데, 의정활동에 무엇을 포함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 * * * * * * * *
19일 - 8.
[21146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L0L1Z0Q2C6Q1N7V0K6Q4O6C6W2R7
== 이 법안은 시행령에서는 … 규정하고 있어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다음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1) 시행령을 고쳐야 할 것을 법률을 고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 법 개정 이전에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인데,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2-1). “상이” 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등급을 못받았다는 것인지,
(2-2). “상이” 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아서 등급을 못받았다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2-3). 전자라면 몰라도, 후자이면 타당하지 않다. 법안 확실하게 쓰기 바란다.
2/20 마감
20일 - 1.
[21147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T2Z0M2H0Q8B1P0C2M6T1Z1D1W3I9
== 이 법안은 사전투표소 설치 기간을 늘린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1) 기존의 사전투표 기간도 충분하고,
(2) 4.15 총선에서의 사전투표 관련 부정 의혹도 확실하게 해명되었다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이라 하고,
-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했다 하고,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 하지만, 의혹 풀어줬는지 의문이다.
(참고: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2020.10.08)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08
*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2020.10.24)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52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2020.05.0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20일 - 2.
[211468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E2X0L1N1G2N1Y7N3T0R4P5J4R5W5
== 이 법안은
(1)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식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며,
(2) 공공기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성별 할당제가 타당하다는 근거 제시도 없이 법을 만들자는 것은 무책임하고, 의식조사를 추가 실시하자는 것은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지 의문이다.
(1) 양성평등 관련 의식조사를 추가 실시?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 법안 발의 이유
위원회의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이 법안 발의 이유라고? 법안 발의하는 방법 한번 게으르고,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3) 성별을 굳이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별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여성이 더 낫다는 이유 있음? 국회에서 봐도 여성 의원이 더 낫던가? 물의를 빚은 사람들 중에 여성 의원도 많던데?
(3-1). 제21대 국회의 예를 보면,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 <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던 남인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 (2021.01.26)
- <피해호소인 → 피해자님…민주당은 왜 호칭을 바꿨나 (2021.04.25) - -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러 구설수에 오른 민주당 소속 남인순·진선미·고민정
-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 <與, ‘보좌진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2차 가해” (2021-07-12)
-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3-2). 제20대 국회의 예를 보면,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281.html
*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던 남인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 (2021.01.26)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1/26/CAER5CZFHZH55DZXHUNRZSMPCY/
* 피해호소인 → 피해자님…민주당은 왜 호칭을 바꿨나 (2021.04.25)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396470/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https://news.jtbc.joins.com/html/807/NB12025807.html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與, ‘보좌진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2차 가해” (2021-07-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712/107919472/1
*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http://www.amn.kr/39702
—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 * * * * * * * *
3번 – 4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 대표발의자 송옥주
20일 - 3.
[211468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2L0D1C1B2X1H7L2M8H5Y0F0S0W8
== 이 법안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상담, 유포물 삭제,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다른 법에서 가능한 것 아닌지 의문이고,
(2) 겨우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법안 발의하나?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20일 - 4.
[211467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G2E0O1L1P2U1S7U2A9E4N2U4I2X6
== 이 법안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피해의 대상을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도 적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가 막힌 코미디라 하겠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인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남성”을 포함한다고? 제 정신인가?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자체가 필요한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등을 말함” 이라고? 이 사항들은 이미 다른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따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왜 “여성”을 위해서 이미 다른 법에 규정된 내용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 하여 법을 만들었는지 그 자체가 의문인데, 거기에 “남성”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상식 부족한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회의적이다. 이 정도의 실력이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인가? 쪽팔린다.
(3)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괴롭힘” 관련 법을 사용하기 바란다.
* * * * * * * * *
20일 - 5.
[211470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S1B0A8O2M5P1X1Q3Z0N2L7Y9D9H4
== 이 법안은 벌칙 상향.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이나 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개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으면서, 벌칙 상향만 하자는 것은 왜 그런가? 법안 발의하는 방법 한번 게으르고,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