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문미옥은 과기정책원장… 한전공대法 신정훈, 양곡법 주도

[상운]

[정치]

‘탈원전’

문미옥은 과기정책원장…

한전공대法 신정훈,

양곡법 주도

책임지는 사람 없는 ‘한전 부실’

----한전에 부담 떠넘긴 그때 그 사람들-----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는 이념에 매몰된

문재인 청와대, 표에 목을 맨 정치권, 이에

장단을 맞춘 관료들의 합작품이란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청와대는 탈(脫)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전기료 동결을 물밑에서 조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표심을 노리고

1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을 강행했다.

관료들은 탈원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한전 적자가 수십조 원 쌓이는 것을 보면서도

시킨 대로 움직였다.

이 같은 총체적 난맥상이 요금 인상 청구서로

국민에게 돌아온 것이다.

◇청와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겸 에너지전화 TF 팀장,

문미옥 과학기술 보좌관, 강기정 정무수석----

< 문재인 대통령 당시 >

2017년 6월 19일,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은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

고 했다.

청와대는 이후 탈원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당시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겸

에너지전환TF 팀장,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이를 주도했다.

문 보좌관은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보고를 했고,

이를 본 문 전 대통령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

고 했다고 한다.

이후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됐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거

백지화했다.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주도했다.

그 결과 교수는 일반 국립대의 두 배 수준

연봉을 받고, 학생들은 등록금·기숙사비를

안 내도 되는 지금의 한전공대가 등장했다.

당시 청와대에서 이를 주도한 인사들은

책임을 피해 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잊히고 싶다”

면서도 사저 인근 ‘평산책방’ 책방지기로

소일하며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다.

문미옥 보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지낸 뒤 2021년부터 과학기술 정책

싱크탱크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지난 3월 감사원이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를 시작하자

“정치 감사, 표적 감사”

라며 반발했다.

◇정치권

----이낙연 전남지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신정훈 의원----

< 문재인 대통령 당시 >

한전공대법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자기 지역구인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설치하겠다며 2020년 10월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한전공대법은 신 의원이 발의한 지 다섯 달

만인 2021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호남 지역 언론은 신 의원을

‘한전공대 설치 주역’으로 소개했다.

그는 올해는 매년 약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되는 양곡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며 삭발 투쟁을 했다.

한전공대 설립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014년 전남지사에 당선됐을 때

했던 선거 공약이다.

한전공대법은 이 전 대표가 여당 당대표

시절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본회의 통과 한 달 전 나주 한전공대 부지를

찾아 한전공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여당 정책위의장

시절인 2017년 7월 당정 회의에서

“탈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없고 요금 폭탄도 없다”

고 했다.

이어 원내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한전공대법 통과에 앞장섰다.

한전은 2021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에만

8차례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규모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는 송영길 전 의원이었다.

◇관료

----백운규 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문재인 대통령 당시 >

정치권의 이 같은 압박이 가능했던

이유는 관료 사회가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움직였기 때문이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

폐쇄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을 관철한 후 산업부

산하 기관장을 장기간 지냈다.

채 전 사장과 정 전 사장은 문 정부 시절

3년 5개월과 4년간 사장으로 재임했다.

또 문신학 전 원전산업정책관(국장급),

정종영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김형석 서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올해 초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백 장관 뒤를 이은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2021년 5월 퇴임한 뒤 같은 해

12월 한국공학대 이사장에 선임돼 지난

2월까지 재임했다.

올 3월에는 효성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은 2021년 5월

한국전력 사장에 임명돼 재임하다가 부실

경영의 책임을 지고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를 내라는 여당의 압박에 뒤늦게

사표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지만 이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산업부 한 공무원은

“탈원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부 코드에 맞춘 이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정책 실패에 따른 각종 부작용은

실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고 했다.

양지호 기자

김승재 기자

이기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무수옹

꿈의 기업 한전! 부의 창출도구 한전의 불패신화가

좌파 붉은 사상에 무너지고 말았다.

대대적인 칼질로 되살리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돈먹는 하마 '한전공대'를 즉각

매각처분하고 학교는 인근대학에 통페합시킨 후,

문가놈 일당에게 전액 구상권 청구하여야 한다.

동방삭

문가놈아 "문전옥답" 말뜻이 바뀌었다 //

문가놈 앞날에는 감옥이 답이란다 //

책판다 쇼하지말고 감옥살이 준비해

cwcwleelee

문재인정부의 보좌관 이나 측근들이 하나같이

잘못했어도 책임지는애들이 없어요

어찌하다 대한민국 정치가 추락했나 국민의

정신차리는 것 밖에 없을거 같다.

수리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이다. 전기요금 올리기 전에

양산 문가네 집을 압류하고 한전공대를 폐교하라.

그리고 문재인을 속히 사법처리하라.

태즈먼

좌파의 특징은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걸리지 않으면 그냥 은근 슬쩍 넘어간다.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언덕위의 하얀집

나라를 아작낸 일등공신들

ejrdidrn

여기 사진에 나온 니언, 놈들은 모두 이완용이

보다도 더 나쁜 매국노들이다.

나라를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따위 추잡한 짓은

절대로 못했을 것인데 오로지 지신과 자기편만을

위하여 편협하고 치사한 추태를 벌린 것이다.

모두 징역형 깜이다.

술퍼맨

한전본사가 경주가 아니라 나주로 갔다고요?..

어째 그짝동네 사람들로 채우거나 그짝으로 가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망쪼가 드는 것인지요?

박대마

이렇게라도 지난시절들 국가와 국민들을 유린하고

우롱하며 한자리하던 주범들을 기록해 을사오적들과

같은 민족반역자 대접을 합시다.

이런 글들을 모아서 책자로 정리 기록하는

백서작업도 누군가 시작합시다.

우리 국민들이 적극 지원합니다.~~!!!

전국에서 기록을 남깁시다.~~!!!

좋은 말

나라 말아먹는데는 도사급. 국민들이 바보지.

그댓가 지불하는것

돈조반니

역사적인 좌발의 이적행위로 기록 될거다 ~

그 더러운 이름 하나 기록해라

와룡산대호

문재인가 원흉인데 책임자 운운하나 당장 문죄망을

수사해야 합니다.

문재인 이적질한 반역자다.

흰머리아저씨

민사손해배상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전 국민한테 천원씩 주기

나히어

문미옥이라는 여자가 아직도 과학기술 뭐 어디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이게 나라냐?

corevoca

친북좌파 불변의 법칙: 책임은 없고 권한만.

그래도 괜찮다는 더불어개돼지.

LofA

대한민국을 5년간 쑥대밭 만들고 호위호식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평생 중노동해서라도 갚게

해야 한다.

위선과 거짓을 진보라는 포장속에 숨기고

온갖불법 다저지른 쓰레기들!!!

징글징글 하다.

mylup

면면을 살펴보니 지난정권때 호가호위에 여념없이

권력놀음수혜자들이 뭔들 책임있게 국가백년대계를

생각했겠나 싶은 얼간이들뿐인걸....

해결사

무능하고 무식한 정치인들이 참여연대로 위장한

악성 폴리페서들에게 철저하게 농락 당한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Usk

다시는 아이큐 낮은 사람은 대통령으로 뽑디말자.

역적 문재인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명주

문재인, 무뇌아, 똘마니에게 표를 줘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이야말로 전체주의로 이끈 자들이다.

그들도 각성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제2의 문재인이

나온다.

이미 재명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빤히 잘못된 길이 보이는데 눈 감은 자들!

그런 ㅂㅂ들이 원망스럽다.

어쩌면 문재인이야 그들의 표를 믿고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었으니까!

그 ㄱ 자 ㅅ이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그려보기나 했겠나. 죽일 ㄴ!

Obrigado

좌파들이 언제 책임감있는 행동을 보여주긴 했나?

늘 지네들 이익에만 눈이 씨뻘겠지…

보수우파 개딸

1류를 데려다 쓰도 될까 말까한 전문가를 4류

5류를 갖다 ？㎱릿？이모양이 된거다.

문어벙 재산 다 압류하고 지 고향 북한으로 보내라.

Moondee

탄핵 당한 박근혜 정권 관료들을 풍비박산 난

윤석열 한동훈이 왜 문재인이 대해서는 손놓고

있는건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