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북 익산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군산지검에 고소(11/18) 수개표누락, 미분류심각,개표참관불능조장, 팩스전송누락, 데이터조작

[폭풍미녀]

전북 익산시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익산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삼성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22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3분

투표 수: 2,510 매

수작업 시간: 11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안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1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삼성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1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6분

투표 수: 2,690 매

수작업 시간: 12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3) 모현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5분

투표 수: 2,545 매

수작업 시간: 12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4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4) 모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41 분

투표 수: 2,420 매

수작업 시간: 72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2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5) 삼성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00 분

투표 수: 2,676 매

수작업 시간: 15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6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6) 어양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07분

투표 수: 2,700 매

수작업 시간: 16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 누락은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81조)

[기기번호: 7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7) 모현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3시 08분

투표 수: 3,552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84 매( 오차율: 5.18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5.04 %

이 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 기준원칙에 위배된 불법 기기이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영등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 일 20시 06분

투표 수: 3,424 매

수작업 시간: 21 분??? 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6 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 이하 생략

전북 익산시 선관위는 투표지 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거의누락했다. 이는 개표무효이다.

2. 익산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왕궁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71 매

미분류: 210 매 (오차율 11.86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11.29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30 매

문재인: 16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개표기를 계속사용 승인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신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830 매

미분류: 188 매 (오차율: 10.27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9.40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31 매

문재인: 135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성당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 1,449 매

미분류 ; 135 매 (오차율: 9.32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8.90 %

미분류 표 향방

박근혜: 26 매

문제인: 102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여서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 2,337 매

미분류 ; 187 매 (오차율: 8.00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7.57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함라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 1,680 매

미분류 ; 149 매 (오차율: 8.87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7.92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6) 낭산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 2,336 매

미분류 ; 189 매 (오차율: 8.0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오차율: 7.71 %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 불량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미인식투표지 5 % 이상이 발생하는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내부 규정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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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전북 익산시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 33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8 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전북 익산시 선관위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3. 익산시 선관위는 개표기 7 대 운영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신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7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7 이라는 것은 7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7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전북 익산시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기 7 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기 6대 이상은 사용할 수 없다는 내부 규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개표기 7 대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4. 익산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전북 익산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것은 불법이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전북 익산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86

전북 익산시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86 매를 전송했다.

2) 전북 익산시 선관위가 전송한 총 86 개 개표상황표는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팔봉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투표 수: 3,038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52분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 해야 각 지역선관위에서 저장한 것과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것을 대조하여 정확한 것인지를 재확인 할 수 있다.

전북 익산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전송할 때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규칙을 위반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 선거 2과 2012년 12월 11일 -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북 익산시 개표진행상황표 7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북 익산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전북 익산시 선관위가 2012년 12월 19일 23시 54분에 3,038 매를 72 번 째로 전송했다???

전북 익산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86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북 익산시 개표상황표는 72 개

14 개 개표상황표는 어디로 갔는가?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전북 익산시 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전북 익산시 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수개표 거의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8 개, 개표기 7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불능조장, 개표상황표 팩스전송누락, 데이터조작)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전북 익산시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 거의 누락,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28 개, 개표기 7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불능 상태에서 만들어진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인지했으면서도 무시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전북 익산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전북 익산시선관위에서는 미인식투표지 5% 인 개표상황표가 28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8 건이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8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전북 익산시 선관위는 개표기 7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전북 익산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7 대를 설치 운영을 승인 함으로써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들은 개표시 개표기를 6 대 만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을 잘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개표기 7 대를 사용하므로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 123조)

다섯째: 전북 익산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익산시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무시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전북 익산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1분당 개표상황표 데이터가 조작되었다.

전북 익산시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86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북 익산시 개표상황표 갯수는 72 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전북 익산시 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