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20 - 2/21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2/20 - 2/2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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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마감: 5

2/21 마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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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마감      

20일 - 1.
[21147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T2Z0M2H0Q8B1P0C2M6T1Z1D1W3I9
== 이 법안은 사전투표소 설치 기간을 늘린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반대한다.
(1) 기존의 사전투표 기간도 충분하고,
(2) 4.15 총선에서의 사전투표 관련 부정 의혹도 확실하게 해명되었다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이라 하고,
-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했다 하고,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 하지만, 의혹 풀어줬는지 의문이다.
(참고: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2020.10.08)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08
*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2020.10.24)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52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2020.05.0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20일 - 2.
[2114680]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E2X0L1N1G2N1Y7N3T0R4P5J4R5W5
== 이 법안은
(1)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식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며,
(2) 공공기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성별 할당제가 타당하다는 근거 제시도 없이 법을 만들자는 것은 무책임하고, 의식조사를 추가 실시하자는 것은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지 의문이다.
(1) 양성평등 관련 의식조사를 추가 실시?
더불어민주당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놓고, 돈 더 쓰자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 법안 발의 이유
위원회의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이 법안 발의 이유라고? 법안 발의하는 방법 한번 게으르고,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3) 성별을 굳이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별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다. 여성이 더 낫다는 이유 있음? 국회에서 봐도 여성 의원이 더 낫던가? 물의를 빚은 사람들 중에 여성 의원도 많던데?
(3-1). 제21대 국회의 예를 보면,
-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 <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던 남인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 (2021.01.26)
- <피해호소인 → 피해자님…민주당은 왜 호칭을 바꿨나 (2021.04.25) - -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러 구설수에 오른 민주당 소속 남인순·진선미·고민정
-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 <與, ‘보좌진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2차 가해” (2021-07-12)
-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3-2). 제20대 국회의 예를 보면,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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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피소 몰랐다’ 주장 뒤집혔는데…남인순 긴 침묵 논란 (2021-01-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281.html
*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던 남인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 (2021.01.26)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1/26/CAER5CZFHZH55DZXHUNRZSMPCY/
* 피해호소인 → 피해자님…민주당은 왜 호칭을 바꿨나 (2021.04.25)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4/396470/
* ”윤미향, 후원금 217차례 1억원 유용…고기 사먹고 마사지 받았다” (2021-10-05)
https://news.jtbc.joins.com/html/807/NB12025807.html
* [사설] 김홍걸 윤미향 이상직 양정숙 모두 의원 유지, 국민이 우스운 것 (2020.09.2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21/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 與, ‘보좌진 성폭력 의혹’ 양향자 제명…“2차 가해” (2021-07-1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712/107919472/1
* 황보승희 "(불륜) 한 번 쪽팔리면 됨. 국회의원 안하면 그만” (2021/08/20)
http://www.amn.kr/3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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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유은혜, 의원 신분으로 교통법규 59차례 위반…과태료만 236만원 (2018.09.18)
https://news.joins.com/article/22979445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 추미애 석사 논문 '결론'까지 베꼈다.. "연구 윤리 문제 다분" (2019.12.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211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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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 4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 - 대표발의자 송옥주

20일 - 3.
[211468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A2L0D1C1B2X1H7L2M8H5Y0F0S0W8
== 이 법안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 등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상담, 유포물 삭제, 법률 및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다른 법에서 가능한 것 아닌지 의문이고,
(2) 겨우 “지적”이 있다는 이유로 법안 발의하나?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20일 - 4.
[2114678]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G2E0O1L1P2U1S7U2A9E4N2U4I2X6
== 이 법안은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피해의 대상을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도 적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기가 막힌 코미디라 하겠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인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남성”을 포함한다고? 제 정신인가?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자체가 필요한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등을 말함” 이라고? 이 사항들은 이미 다른 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다. 따라서, 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따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왜 “여성”을 위해서 이미 다른 법에 규정된 내용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 하여 법을 만들었는지 그 자체가 의문인데, 거기에 “남성”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상식 부족한 사람들이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회의적이다. 이 정도의 실력이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인가? 쪽팔린다.
(3) 기존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괴롭힘” 관련 법을 사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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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 5.
[211470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S1B0A8O2M5P1X1Q3Z0N2L7Y9D9H4
== 이 법안은 벌칙 상향.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술이나 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개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으면서, 벌칙 상향만 하자는 것은 왜 그런가? 법안 발의하는 방법 한번 게으르고,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2/21 마감      

21일 - 1.
[2114620] 인권정책기본법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F2V0I1E2M6Y1L4A0E4T5D1N9Q6C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인권정책기본법을 만든다.
(1) 인권정책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고 관련 백서를 발간
(2)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
(3)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
(5)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명시
(6) 인권교육 실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7) 비영리 법인ᆞ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의 보호ᆞ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ᆞ단체에 그 활동 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국 인권 문제’로 국제 쪽팔림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인권”을 외치면서 조직 확대를 전국 방방곡곡에 하고, 기업체에 까지 책임을 지우고, 인권교육까지 실시하자는 것은 꼴불견인 코미디라 하겠다.
(1) 더불어민주당이 “인권”을 말하면 불안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인권”에 대한 견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1-1).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기사를 보면,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하는 것인데, 그 중의 하나가, “국민 인권 우선? 유엔 지적 18회 받고, 美 의회에서는 ‘한국 인권 문제’ 청문회 열려” 라고 한다. 이렇게 ‘한국 인권 문제’로 국제 쪽팔림을 하는 판에, “인권”을 말하는 것인가?
(1-2). <국제인권단체 “文정부, 김정은 남매 감싸려 자국민 탄압”> 이라 하고,
(1-3).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인권 대통령' 문재인 반전> 이라 한다.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고? 이 글을 보면, “공정과 정의. 개인의 존엄. 피해자 중심주의. 대통령의 정의와 인권은 선택적이었습니다” 라고 한다.
(1-4). 언론재갈법 만들려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공문 받은 더불어민주당
<UN공문 온 날, 이철희도 왔다…송영길 '재갈법 고집' 꺾은 이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에선 민주당에 언론중재법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반론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 “선택적 정의와 인권”이라고 불려지는 스타일의 인권을 더 널리 기업에 까지 적용하겠다고라? 절대로 반대한다.
(3) 그런 “인권”을 위해서 전국에 조직확대 하는 것 반대한다.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지 의문이다.
(4) 인권교육?
결론부터 말하자면 …
인권교육 말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정권 들고 망가진 교육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까지 인권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의 교육을 보면,
(4-1).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이전 정부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4-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4-3). 교육은 이 꼴로 만들어서, 기본도 못하면서, 무슨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기본이나 잘하기 바란다.
(4-4). 그것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까지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기겁할 노릇이다.
(4) 비영리 법인ᆞ단체 등에 대한 지원?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5)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부족해서 돈 더 쓰자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참고:
* [정밀분석]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① (2021년 8월호)
지난 5년, 문재인은 정말 무슨 일을 했나?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2108100020
* 콩고보다 UN 인권지적 더 받았다…'인권 대통령' 문재인 반전 [윤석만의 뉴스뻥] (2021.03.27)
https://news.joins.com/article/24021601
* 국제인권단체 “文정부, 김정은 남매 감싸려 자국민 탄압” (2021.07.13)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1/07/13/
—
* UN공문 온 날, 이철희도 왔다…송영길 '재갈법 고집' 꺾은 이유 (2021.08.3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31143?lfrom=band
—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연금 줄 돈 1000조 넘었다, '한번도 경험못한' 나랏빚 2000조 (2021.04.06)
https://news.joins.com/article/24028681



21일 - 2.
[2114630]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5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Z2H0J1Q2Z4L1E5V0U2T2K6Z5N3S9
== 이 법안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민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사법참여제도를 도입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일정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정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신설안으로,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1) 신뢰도 꼴찌인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라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이런 것을 두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흉본다고 하는 모양이다. 주제 파악이 시급하다 하겠다. 국회의원들의 신뢰도 부터 확립하기 바란다.
(2)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배심원 시켜서 기업들 죽이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대상이라고?
(2-2).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도급거래에 대해서 심판하라는 것과 같은 수준 아닌가?
(2-3).인민재판이 되지 말라는 법 있나?
(3)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는 세상인데, 기업체만 하도급 등에 관한 것을 배심원제로 심판한다고? 내로남불의 더불어민주당은 끝이 없네.
(참고:
* 국회의원,,,신뢰도 꼴찌, 평균소득 1위 (2019.04.07)
http://www.brand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
* 文 탈원전 핵심 새만금 태양광, 무면허 업체에 228억 설계 맡겼다 (2021.12.17)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12/17/OLPAZRMNHNCXHEFR4WH6I5U7HM/



21일 - 3.
[211465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L2X0G1B0A4W1H7O5R9V1B1G3B0P8
== 이 법안은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과정의 심사·시험·결과발표 일정을 채용광고의 내용에 포함하여 사전에 고지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열린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실업자나 양산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런 법이나 만든다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하는 짓이 겨우 이런 것인가? 더도 덜도 말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줄어든 일자리나 복원하기 바란다.
(1) 지금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라도 하자는 것인가?
(2) 채용과정에서의 일정은 사업주가 알아서 정하면 된다.
그것을 왜 법으로 정한다는 것인가?
(3) 어느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나?
(4)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민주당에서 발의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4-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4-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4-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4-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5) 2021년 기사를 보면,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한다. 누가 치웠음?
(6) 이런 법 만든다고 일자리 생기는 것 아니다.
하다 하다 별 희안한 것으로까지 기업 규제를 하겠다고?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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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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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일자리①]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2021.09.07)
https://dailian.co.kr/news/view/1030251



21일 - 4.
[211459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J2E0W1M0R5Q1Y8R3X0C1D3B8P0L6
== 이 법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등을 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실업자나 양산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런 법이나 만든다고?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하는 짓이 겨우 이런 것인가? 더도 덜도 말고,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줄어든 일자리나 복원하기 바란다.
(1) 문재인 정부 들고 나서 늘어나는 실업자
본 법안은 민주당에서 발의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한다.
(1-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1-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1-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1-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2) 2021년 기사를 보면,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한다. 누가 치웠음?
(3)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기사를 보면, “신규 일자리 진입은 틀어막고 기존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법안도 그런 방향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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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치닫는 고용시장…청년실업률은 IMF사태이후 최고 (2018-09-1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912_0000416378
* 청년실업자 역주행…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늘었다 (2019.12.1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0291.html
*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2020.12.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2/16/M3KG6IA27BCRHDHYHOOMU5BYRY/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
* [사라진 일자리①] 그렇게 뽐내던 청와대 상황판은 누가 치웠을까? (2021.09.07)
https://dailian.co.kr/news/view/1030251



21일 - 5.
[2114572]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L2J2B0E1R2W6R1X3N5T1T2K5Q2Z5V0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이양.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부에서 발의한 것인데, 행정력 낭비이다. 같은 일을 지자체도 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자체를 가지고 무슨 소리임? 지자체가 재정자립이나 되거든 그 때나 생각해 보든가?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이런 소꿉장난을 하겠다고?
(2) 재정자립도 안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무슨 권한 강화는?
재정자립 되거든 그 때나 거론하기 바란다.
(2-1).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고 (2111819 밥안 참고),
(2-2).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한다 (2112121 밥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211212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V1L0W8O1F8S1R5G0F6S3I6I0T1W2



21일 - 6.
[21147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등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S2R0P2M0C7Y1X6E2T8Q0L4K4A2S5
== 이 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필수적으로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사회서비스 종사자에게 유급휴가 주고, 유급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은 이 발의자들이 낼 것인가?



21일 - 7.
[21147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J1L1U2M2I7W1G5N5Z7A3A6B1D6Z6
== 이 법안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 ·양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책임보육을 위한 중추적인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보육과 양육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참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것은 죽을 쑤면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가?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그런 것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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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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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1일 - 8.
[211465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G1O1H1A1F6D1X1H2Z5W5S1I8V5M1
== 이 법안은 학교환경교육의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이 굳이 필요한가?
(1) 환경이 그렇게 걱정되면 …
(1-1). 문재인 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다.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1-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나 어떻게 해보기 바란다. <“미세먼지 범인은 중국 맞아” 과학적 증명 내놓은 KIST>를 보면, 중국과학원(CAS) 연구진과 공동으로 측정하고 비교해 중국의 오염물질이 국내에 유입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한다. 이틀 시간 차 두고 오염물질 이동이라는 것이다.
(2) 숨도 제대로 못쉰다는 소리 나오게 해놓고, 무슨 환경교육은 어린이집에까지 확대한다고?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
* “미세먼지 범인은 중국 맞아” 과학적 증명 내놓은 KIST (2020.11.05)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0/11/05/OQ77D6Q5F5E5XHUHM4SEV2BFT4/



21일 - 9.
[211467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P1A1E2L2E8O1F7T1I5B5X7C5L5U4
== 이 법안은 현행법상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으로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지적이 있음이 법안 발의 이유라고? 법안 발의하는 방법 한번 게으르고,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21일 - 10.
[21147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1K1N2G3K0G1R4V5K1M5F7D8Y1I7
== 이 법안은 리베이트에 관한 것인데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리베이트 관련이라 해서 해당 약품 판매를 금지하면 그 전에 약품 사느라 매출이 급상승하는 꼴이 보기 싫어 또 다시 법을 만든다고? 법으로 조이겠다는 그 자체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 무슨 난리를 하는 것인지?



21일 - 11.
[21147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A1U1T2B2Z7U1N5X3B9O5M3O3Q4M8
== 이 법안은 어린이집의 노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비를 보조하여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필수 장비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글쎄올시다.
(1)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의문이다.
선진국에도 그런 법이 있음?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혹시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1일 - 12.
[21147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2S0X1K2L7T1F4T2L5E3Z1X7L1R9
== 이 법안은 벌칙 상향.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개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으면서, 벌칙 상향만 하자는 것은 왜 그런가? 겨우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하는 방법 한번 게으르고, 신빙성 “꽝”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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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

(2/16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 이 법안들은 다른 법안들과 한 세트로, 소방청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에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책임성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주고서, 돈은 국가에서 내라는 것 반대한다.
권한은 지자체로 보내고,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가? 어불성설이다.

21일 - 13.
[2114657] 소방조직법안 (오영환의원등34인) – 2/16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J2V0P1I1O8I0C9Y1T7A4X8J8Q9L4

21일 - 14.
[2114666]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 2/16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O2K0J1W1T8P0Y9Z2W1B3G7O4G0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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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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