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북풍’ 의혹 제기는 軍 무시, 직 걸고 사실 아냐”

[양평대교]

“우리 임무는 국토방위, 정치적 중립 보장 받아야”

김명수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14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군사활동을 진행했다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풍이나 외환 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외환이란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우리 임무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이고,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것을 갖고 북풍이라는 얘기를 한다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라며 “군사작전은 절대로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의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꾸 이런 것(북풍 의혹)을 가져오면 군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북전단을 제작·살포했으며,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안 내란 특검법안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해외 분쟁 지역 파병,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