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6월 10일 뉴스/정책 브리핑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지만 기회는 늘 한번 뿐이다”   [ 정치/외교 ]1. 더불어민주당 정세균(6선·서울 종로)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됨-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북 진안, 심재철 부의장은 광주광역시, 박주선 부의장은 전남 보성으로 고향이 모두 호남지역임   2.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이 본격 시작됨- 상임위원장은 피감기관과 관련된 법안과 예산, 정책 결정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장관급 예우를 받고, 매달 1000만원에 가까운 활동비와 국회 본관 내 별도의 사무실을 배정받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함   4.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결심'을 한 것 같다고 최근 그를 독대했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9일 말했다고함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시 한 번 미세먼지에 둘러싸인 한국의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경고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함- 2060년 OECD 회원국 가운데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함   6. 한국 기업을 담당하는 인도 중앙정부의 ‘코리아 데스크’가 오는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출범함 -인도 중남부 텔랑가나 주 정부는 한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담당 공무원을 내정함     [ 정부/정책/공공 ]1. 교육부는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학교가 차량 1대마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차량 운전자 음주 측정도 해야 하는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함- 교통안전담당자는 학교가 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교직원이나 여행사 안전요원이 맡도록 했음   [ 경기종합 ]1. 정부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는 등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 공기업은 대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함-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 등 지난 4월 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편입된 기업을 포함해 모두 37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짐-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공시의무는 현행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을 유지하는 등 일부 규제는 자산 규모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임   2. 이마트가 제주소주 인수를 통해 소주시장과 제주도 물을 이용한 탄산수 등 음료시장에 진출함- 인수 가격은 300억원 수준으로 전국 네트워크와 자금력을 갖춘 이마트가 제주소주를 인수하면 국내 소주 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임   3. 김무성 테마주 유유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를 받음 - 유유제약 대표 유승필 회장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인척임   4. 차세대 먹거리가 될 VR 시장은 전세계에서 급성장하고 주목 받고 있는 산업으로 골드만삭스 VR 관련 연구보고서에서는 2025년 VR 게임 시장 규모가 11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5.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한라(옛 한라건설) 임직원 700여명에게 한라 보유 주식 100만주를 무상으로 주기로 함- 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5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킨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는 설명임     [ 금융/부동산 ]1.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조정함에 따라 시중 금리도 줄줄이 내려갈 것으로 보임- 현재 연 1.3% 수준인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0% 아래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금리는 연 2% 중반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   2.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생명보험사들이 초비상임- 25개 생명보험사가 확정금리로 판매한 상품의 보험료 적립금은 약 180조에 달해, 보험사의 최근 자산운용 수익률을 감안할 때 모두 역마진이 불가피한 상품이라고함   3. 농협금융은 계열사가 공동투자하고 NH-아문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2020억원 규모의 부동산 블라인드펀드를 조성한다고함- 블라인드펀드는 투자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를 조성한 뒤 투자 대상을 찾는 방식의 펀드로서, 펀드는 은행 보험 증권 캐피털 자산운용 농협중앙회 등이 참여함   4. 검찰 수사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유착 의혹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은행도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5.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3.3㎡당 1000만원을 넘어섬- 지난해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제주도 등의 집값 오름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됨     [ 해운/교통/자동차 ]1.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경영·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음- 그동안 남 전 사장의 뒤를 봐준 인물로 매제인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이름이 줄곧 거론됐으며,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청와대에서 최경환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 인사들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2. 현대상선은 용선료를 2조5300억원 가운데 21% 수준인 약 5400억원을 낮추데 합의했다고함- 연간 1조원 정도 지급하던 비싼 용선료의 고리를 끊음으로써 현대상선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임   3. 폭스바겐·아우디 측이 2013년부터 무려 5만 여대의 차량을 불법 판매했다고함-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최초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으로 바꿔서 판매했으며, 파사트, 티구안, 페이톤, 아우디 A7 등 확인된 것만 29개 차종 5만여 대임     [ 사회종합 ]1. 지난해 8월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포격 사건 진상을 놓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함- 당시 합참은 포격 사건이 명백한 북한군 도발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엔사 군사정전위는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했다는 명백한 관련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했던 것으로 전해짐     [ 국 제 ]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함   2. 중국 군함이 9일 새벽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접속수역에 처음으로 진입함- 중국 군함의 기습 항해에 발칵 뒤집힌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새벽 2시에 주일 중국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면서 중·일 간 영토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3.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8월부터 인사·경리·영업·개발 등에 종사하는 ‘종합직군’ 2만5,000여명을 대상으 전사적인 재택근무 제도를 시행한다고함- 재택근무가 고령화·저출산으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 경제의 해법이 될지 주목됨   4. 지난 해 돈을 가장 많이 번 운동선수는 스페인 프로축구 선수 호날두로 8800만 달러(약 1017억 원)를 벌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경북 구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사업에 쓰는 세금 내역- 박정희 대통령 민족중흥관 건립 58억5000만원 - 박정희 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 286억원 -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사업 870억원 -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200억원 -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 및 추모제 예산 5억3338만원(2009~2015년) - 박정희 대통령 뮤지컬 28억원 -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탄신제 40억원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