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기간 : 2003년 10월 29일(수) ∼ 11월 4일(화)
□ 분석대상 : 14개 종합일간지(종합지 10개, 경제지 4개)의 경제 관련 사설-칼럼
□ 요 약
대부분 언론들은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나 교육-부동자금 대책 등이 2단계 대책으로 밀리는 등 종합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10/30~11/4)
소비-투자 감소 등 극심한 내수 부진 속의 수출 호조는 성장잠재력 축소 등 경제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투자 여건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주문(11/3~4)
공정위의 '시장개혁 3개년 계획안'은 정부가 기업을 규제에 묶어 두려는 反시장적인 조치라고 비판, 가업 지배구조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10/31~11/1)
1,000명 중 4명만이 정년퇴직 한다는 노동부 보고는 근로자의 중도 퇴출 강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 근로의욕이 있는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제도-환경 조성을 주문(11/3~4)
주요 經濟이슈별 논지
10.29 부동산 종합대책 (10/30∼11/4)
"정부는 10/29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주택거래신고제-1가구 3주택자 양도세율 60%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해"<조선 10/30 1면 등>
<10/30 사설>
○ 대부분 언론들은 정부의 '10.29 부동산대책'은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나 교육-부동자금 대책 등이 2단계 대책으로 밀리는 등 종합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
'다주택 소유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 투기적 가수요 억제에 도움이 될 것'<중앙>이라 평가하는 등 불필요한 주택수요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
특히 <대한>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을 감안하면 금융-세제-청약-분양제도를 망라한 이번 대책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세를 진정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호평
<문화>는, "주택거래신고제는 부동산 행정이 드디어 실거래가를 기초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할 만"하다고 논평
○ 반면 교육대책 누락, 부동자금 대책 미흡 등으로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실망감도 표출
<조선>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반쪽짜리' 정책으로, 교육대책이 논란 끝에 빠졌고 시중 부동자금에 대한 대책도 체면치레용"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
<한국>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고강도 정책들이 대부분 2단계 대책으로 밀려나 투기 추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주상복합건물 전매권 금지 전국확대, 분양가 규제 등 대책을 뒤로 미룬 것은 잘못"이라고 일침
특히 <경향>은 "극약처방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게 시급"하다며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
○ 대부분 언론은, 정부는 즉시 2단계 대책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이와 함께 투기 억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의지를 주문
"정부는 이번에 다루지 못한 남은 '반쪽'을 보완하고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조선>, "주택공급 질서 정비와 부동자금의 차단대책을 강구하여 일관되게 밀고나가는 정책의지가 중요해"<중앙>
<한겨레>는 정부가 예고한 강도 높은 대책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 언급한 '강력한 토지공개념제 도입 검토'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실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한경>은 "문제점 투성이인 공개념에 입각한 2단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만 놓기보다 교육-재개발이익 환수-부동자금 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
<10/31 이후 사설>
○ 10/31 이후 신문 사설들은 대체로 보유세 강화 등 후속조치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며, 세금만으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강조
"정부가 '10.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강남 재산세를 3∼10배 이상 올리고, 1가구 다주택자에게 누진 과세하겠다는 등 온갖 엄포성 추가대책들이 쏟아져 나와"<경향 11/3 사설>
"10.29 부동산 안정대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허둥지둥 급조해 내놓았다는 인상이 역력한 보유세 강화 등 이번 대책이 최선의 방안인지, 현실성은 있는지 의문"<한경 11/3 사설>
특히 <문화>는, "정부 정책결정자의 경솔한 발언-잇따르는 후속 대책 등을 보면 충실한 검토과정을 거치기보다 여론-민심의 향방에 따라 정책이 춤추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11/1 사설)
○ 한편 <조선>은 "정부내 기류가 反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방법도 불사하겠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는 듯하다"고 우려하고, "강남 집값 문제만 잡으면 경제가 만사형통할 듯이 매달려 있는 정부의 의도가 뭔지 아리송하다"고 지적(10/30 사설)
<동아>는 "정부 대책이 급진적이고 허점이 많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11/3 사설), <한경>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극단적인 규제를 단행할 경우, 경제에 미칠 충격은 물론 위헌논란 등으로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경계(10/31 사설)
이에 반해 <한국><서경>은, 부동산공개념 검토委 구성 등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재개발이익 환수제 등 2단계 대책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온적 대처로는 결코 투기 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고 강조(11/3∼4 사설)
<한겨레>는 "10.29 종합대책이나 후속대책이 여전히 투기바람을 잡기에는 힘이 부족함에도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실수요자의 조세 부담 증가-보유세 강화 기반 미흡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딴죽을 걸고" 있다고 비판하기도(11/4 사설)
수출-내수 양극화 (11/3∼4)
"통계청의 9월중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비가 5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투자도 3개월째 연속 하락하는 등 내수는 얼어붙은 반면 수출은 9월중 경상 흑자가 50개월 만에 최대치(23억5000만달러)를 기록, 3년 만에 연간 100억달러를 넘을 전망"<헤경 11/3 5면 등>
○ 소비-투자 감소 등 극심한 내수 부진 속의 수출 호조는 성장잠재력 축소 등 경제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투자여건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을 주문
"고도성장이 특징인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의 괴리현상을 보이는 것은 경제에 큰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노 정부가 이들에 대해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헤경 11/3 사설>
언론은 또한 지금의 경상수지 흑자는 對중국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며, 對日무역적자-對中수출의존도 심화는 경제에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부품-소재 분야에서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 없이는 흑자기반이 사상누각일 수도 있다고 경계<매경 11/4 사설>
○ 내수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 제일주의'로 돌아가 기업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헤경 11/3 사설>
또한 수출선 다변화-부품산업 육성 등 수출구조를 선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
공정위 시장개혁 로드맵 (10/31∼11/1)
"공정거래委는 10/30일 2005년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인 그룹의 총수 영향력이 실제 지분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출자규제를 하는 방안 추진,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자금 조달과 사용 명세 등을 공개 등의 '시장개혁 3개년 계획' 로드맵을 발표해"<동아 10/31 1면 등>
○ 언론은 공정위가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안'은 특정 기업을 규제에 묶어 두려는 작위적 의도마저 느끼게 하는 反시장적인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
"지배구조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가르는 잣대부터 잘못"<동아 10/31 사설>
"정부가 기업 정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 엿보여"<매경 11/1 사설>
"공정위의 규제강화 움직임은 기업지배구조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관치경제적 발상으로 경제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한경 11/1 사설>
○ 특히 출자총액 제한을 어떻게든 계속하기 위해 유례없는 의결권 승수제도를 도입하고 대주주 지분 공개-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공정위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 새로운 규제만 대거 도입했다고 평가<한경 11/1 사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삼성은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에 속하지만 영국의 금융전문 월간지 '유로머니'는 한국에서 지배구조가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꼽는 등 평가기준이 현실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동아 10/31 사설>
"의결권 승수제도를 도입해 그것을 척도로 삼아 기업지배구조의 선악이나 기업 경영의 공정성 여부 등을 판가름하겠다는 발상은 무리"<매경 11/1 사설>
"의결권 승수제도는 총수일가의 황제식 경영을 막겠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한경 11/1 사설>
○ 또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전자투표제나 서면투표제 도입-구조조정본부의 활동상황이나 자금사용내역 공개 등도 기업의 의사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고 일침
<동아>는 부채비율을 100% 미만으로 낮추면 출자총액규제에서 졸업시켜 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 불과 1년 반 前인데, 다시 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도 출자총액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은 정책 뒤집기의 극치라고 강력히 비판(10/31 사설)
"로드맵에서 제시된 목표들은 마땅히 달성돼야 하는 사안들이지만 그것을 정부가 규제 차원에서 달성하려 할 경우 부작용이 커, 특히 특정 부처가 자기중심적인 잣대로 밀어부친다면 논란의 소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서경 11/1 사설>
○ 지배구조가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는 일은 정부가 아닌 시장의 몫이라고 강조하면서 소액주주와 시장이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되 출자총액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동아 10/31 사설 등>
"정부내에서조차 대표적인 낡은 규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출자총액제도는 마땅히 폐지돼야 하고 기업지배구조는 시장자율에 맡겨야"<한경 11/1 사설>
"구체적 내용에서까지 규제적 요소가 적지 않은 시장개혁안을, 그것도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반발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매경 11/1 사설>
○ 한편 <한겨레>는 공정위의 시장개혁 로드맵이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10/31 사설)
특히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예외조항을 대폭 줄이고, 집중투표제 등을 채택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때도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상속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증권 집단소송제 등도 실제 정책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
직장인 조기 퇴직 (11/3∼4)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근로자 1,000명 중 4명만이 정년퇴직을 맞아, 또한 온라인 채용업체 잡링크의 조사 결과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은 36세에 불과해"<한국11/4 사설 등>
○ '정년제'는 허울일 뿐 실제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얼마나 중도 퇴출을 강요당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해석<대한 11/4 사설>
실제 퇴직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40%를 차지한 '개인사정'이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사실상 강제퇴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인용<문화 11/3 사설>
고령화사회 추세로 노동해야 할 기간은 늘어나고 있는데 거꾸로 직장 퇴직 연령은 오륙도(56세), 사오정(45세)을 지나 38세만 돼도 선선히 퇴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삼팔선'시대가 빨라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역설
○ 근로의욕이 있는 세대가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지만 정부의 대책은 한가하기만 하다고 비판<문화 11/3 사설 등>
"노동부가 2008년까지 매년 30-40만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점증하는 조기퇴출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한국 11/4 사설>
"실업자 고용을 돕는 고용안정기금을 잔뜩 쌓아놓고도 20∼30%밖에 쓰지 않고 있어"<문화 11/3 사설>
○ 언론은 고령자의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문<대한 ·한국 11/4 사설>
특히 <대한>은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정년 보장이나 연장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제언, 근본해결을 위해 고용의 연령차별 철폐-생산성에 따른 급여체계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연금제 정비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11/4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