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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나리아저씨 정동영 원문보기 글쓴이: 정샘만세
◇ 이의춘 편집국장 |
◇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 좌승희 저/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간 |
그가 사명감을 갖고 발전경제학을 새로 쓰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은 성장정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절실한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다. 저자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기존의 세계관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세기 중반이후 인류가 지향해온 수정자본주의 체제나 일부 선진국들이 도입한 사회민주주의 체제나 이미 몰락한 사회주의체제나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자본주의 경제는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모순된 체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잘못된 자본주의 모순관에 기초하여 모순을 교정하려는 정치 경제 사회체제나 정책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는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하는 계급투쟁의 장이 아니라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상생이요, 동반발전이라는 것이다. 내 주위에 나보다 흥하는 이웃을 두고 따라 배워 더 높은 차원으로 창발하는 것만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신자본주의 경제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정치민주화에 이어 경제민주화를 비롯 결과의 평등, 실체적 기회균등과 분배정책 등 민주주의 포퓰리즘을 추구해오면서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하로 추락하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본과 서구유럽이 경제민주화에 입각한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면서 성장이 더뎌지고, 복지보퓰리즘에 의한 재정위기와 함께 ‘선진국 함정’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분배 형평 균등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경제를 보자. 한국경제는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개발연대 이후 80년대부터 국가 지역의 균형과 경제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반차별화 전략을 선진화 전략으로 채택했다. 개발연대가 초래한 대기업중심의 경제를 청산하고자 대기업을 특별규제하고, 중소기업을 획일적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를 구축하려 했다.
수도권의 집적을 해체하여 자원을 지방에 재분배함으로써 지역균형을 이루고 교육평준화를 강화함으로써 수월성 교육을 청산하고 모든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나아가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나 농업육성정책이나 지역육성정책이나 대학육성정책이나 연구개발 육성정책이나 모든 경제사회 육성정책들이 차별화에 기초한 경제정책이 아닌 반차별화, 평등주의에 기초한 사회정책으로 추진돼왔다.
이같은 한국적 민주주의는 발전역행적이었다는 저자의 진단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반부자, 반재벌, 반수도권, 반 기득권(강남지역, 서울대학교 출신, 조중동 등) 정서라는 독특한 발전역행적인 이념의 함정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80년대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이같은 발전역행적인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재생산함으로써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를 발전역행적으로 바꾸어내는 포퓰리즘 정치가 돼 버렸다고 통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시대이후 한국경제가 조로증을 앓고 있는 것은 흥하는 이웃을 홀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흥하는 이웃을 폄하하고, 대신에 취약한 주체들을 우대한답시고, 이를 차별화하지 않고 평등하게 n분의 1로 지원하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우수한 경제주체들은 열심히 부의 창출에 나설 유인을 잃어버렸고 취약한 경제주체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된 것은 이같은 요인들 때문이라는 게 그의 시각이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총수들은 죄인, 재벌은 죄벌로 몰리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차회장 구본무 LG회장 등은 제조업강국과 코리아브랜드를 상징하는 글로벌 기업인들이다. 그런데도 안철수 서울대 교수, 장하성 고려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 얼치기 교수들이 재벌과 이들 총수들을 삼성동물원, 현대 동물원, SK동물원으로 폄하하며 중소기업들을 못살게는 악당그룹, 악당총수로 비아냥거리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 LG 등 흥하는 재벌이 있어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개입도 시장의 동기부여기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왔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동안 이같은 경향은 더욱 확대됐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동반성장 패러다임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좌박사는 오늘날 빈부격차, 양극화, 성장정체, 청년실업 등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점들은 발전역행적인, 시장의 차별화기능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빚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신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이념을 제도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둘째 시장의 동기부여기능에 역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서는 안된다.
셋째 실체적 기회균등 혹은 결과평등의 이름으로 경제발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저자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환상을 좇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의사회, 공정사회, 평등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는 일자리 없는 문제, 부의 창출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연유한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경제발전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경제발전정책으로 접근해야 답이 나온다.
경제민주화와 사회민주주의식 재분배사회정책으로 접근하면 부의 창출이 원활하지 못하고, 모두가 하향평준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경제제도를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 즉 기업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길이다.
저자는 기업과 기업의 투자가 대접받는 경제만이 일자리 천국을 만들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가 <시장경제> 개념 대신 <기업경제>란 신 개념을 제시한 것은 그래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는 정의, 공정 문제를 규범적 배분정의 차원에서 벗어날 것을 설파하고 있다. 이젠 실증과학적 차원에서 부의 창출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경제제도의 개혁을 기업투자의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고용극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국부 창출에 참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분배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래야 정의롭고 공정한 부의 분배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차별화정책, 발전친화적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는 어떻게 배려할까? 저자는 이에대해 일할 능력이 없는 주체나 일시적 어려움에 봉착한 주체들에게는 선택적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유지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줄곧 강조하는 것은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칼 마르크스적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이와 반대로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는 자본주의 신 발전원리를 제시했다. 경제적 차별과 차등, 다름이 모든 발전의 동인이요, 본질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난 반세기는 소득과 부의 평등이라는 정치이념을 내건 포퓰리즘 민주주의 시대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히려 없애려던 양극화를 조장해온 주범이라는 것이다. 경제적 평등을 내건 포퓰리즘 민주주의는 결코 시장의 차별화 기능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가 이제는 모두 불행해지는 하향 평준화된 ‘마차경제’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적 불평등이 있더라도 모두가 향상하는 ‘자동차경제’, ‘비행기 경제’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경제학도 배분경제학 세계관과 자본주의 모순관에서 벗어나 비선형적, 호혜적 만남의 발전경제학적 세계관으로, 이념도 발전친화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좌 박사는 거친 광야에서 메시야의 도래를 외치는 선지자와 같다. 무척 외로워보인다. 그의 신발전정책은 우리나라경제에 드리워진 성장 정체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양극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해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포퓰리즘 광풍이 거세게 불어 ‘흥하는 이웃이 있어 내가 망한다’는 망국적인 분배 평등 형평이념에 매몰돼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성공한 기업과 개인들을 무조건 깎아내리고, 규제의 덫을 씌우는 수평적 평등및 분배이데올로기가 너무나 팽배해 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대기업규제로 표심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를 빼앗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더디게 하는 발전역행적인 포퓰리즘 정책들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우리가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대부분이 분배 형평 공정 정의에 바탕한 경제민주화만 강조할 뿐 좌 박사식의 차별화원리에 바탕한 신발전원리 전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풍토가 사회민주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남유럽의 국가부도위기와 구제금융 소식에 강건너 불 구경할 처지가 아닌 것같다. 지금같은 포퓰리즘 광풍과 경제민주화 열풍이 확산될수록 조만간 우리도 남유럽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같은 추세라면 10년, 20년후도 문제지만, 우리들의 2세, 3세들은 우리들이 뿌린 발전역행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미래의 후손들은 좌 박사의 책을 뒤늦게 접해보고 “이런 선지자가 있었나” 하고 탄식할 것 같다.[데일리안 = 이의춘 편집국장 jungleelee@naver.com]
지난 주말(9일)에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개최된 정동영 의원 간담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후반부에 정동영의원은 복지국가로 나아가려면 재벌 개혁을 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도 헌법 119조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는 기사(헌법 119조를 아시나요)가 나와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이 블로거 간담회에서 힘주어 했던 주장이 불과 며칠 만에 민주당을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특위'가 만들어진 것은 지난 4일 정동영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런 훌륭한 조항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 줄 몰랐던 국민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블로거 간담회에서 복지국가와 평화통일을 내세우는 정동영의원에게 복지국가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곧바로 헌법 119조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헌법대로 해야 한다. 우리 헌법 119조가 바로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빵집, 떡집, 문방구, 순대....복사집...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다 망해가고 있다. 헌법 119조는 국가가 경제력 집중, 시장지배력의 남용,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헌법은 굉장히 진보적이다. 미국에도 없는 이런 헌법 조항이 잠자고 있다. 흔들어 깨워야 한다."
정동영 의원은 곧바로 재벌 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갔습니다. "재벌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안 낸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 자녀들 회사에서 복사기, 볼펜 이런 납품을 몰아준고 있다, 정의선 사장이 30억인가 투자해서 2조를 만들었다."
정동영의원은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재벌기업이 성장하면 떡고물이라도 얻어먹는다는 생각에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펄벅의 대지에 나오는 메뚜기 떼처럼 공룡같은 재벌기업이 싹쓸이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4단계 전략
그는 지난 4.27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영업자들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것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민주당 정책강령에 재벌 개혁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국가로 가는 4단계 전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동영의원의 4단계 전략에는 재벌개혁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1. 토건지출 삭감, 4대강 즉각 중단
2. 부자감세 철회, 원상회복
3.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4. 부자증세, 부유세, 사회복지세 OECD국가 중에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나라.
그는 최우선적으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토건지출을 대폭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담세율이 21%에서 19%로 낮아져서 세금이 23조원 줄어들었지만 90%의 국민은 감세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감세 정책은 재벌 기업에게 집중되었다. 30대 기업 법인세가 7%인하되었다. 순이익은 30조에서 55조로 늘어나고 계열사는 50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났으며 사내유보금은 자본금의 7%가 넘었지만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실질임금은 5.1%하락하였다."
그는 부자감세의 철회뿐만 아니라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부자감세 철회, 다음은 부자 증세
OECD국가 가운데 부자들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자증세를 해야하는데 부유세, 사회복지세 같은 것을 목적세로 거둬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OECD 가운데 부유층세부담이 최하입니다. 사회적 책임... 제가 그래서 부유세 주장을 한적있죠.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부유세와 사회복지세, 그렇거 있잖아요 교육세, 방위세, 농촌특별세 이런 거처럼 사회복지세라는 목적세와 부유세를 통해서 재정을 키우는 거죠. 작은 정부로부터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로 재정을 키우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해답입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논쟁이 불붙고, 복지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마련은 '경제민주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가 세금과 복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영 의원이 블로거 간담회 내내 여러 차례 언급하였던 '소금꽃나무' 김진숙이 부르짖는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문제도 경제정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민주당과 정동영의원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은 눈 앞에 벌어지고 있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반값 등록금 문제'와 같은 친서민 정책에서 어떤 실천과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이 없었으면 어쩔뻔 봤냐
정치계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정치인이
어디 흔한가
입으로만 국민 위하는척 하는 기회주의 정치인들 뽑아봐야
절대 변화는 오지 않는다
정동영은 정말 김대중대통령 다음으로 이 저주받은 땅을 구원하러 온
타고난 지도자감이다
이처럼 훌륭한 정동영의 능력과 도덕성을 무시하고
돈 몇푼에 영혼을 파는 인간들아
왜 사냐?
첫댓글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어쩔뻔 했을까요 우리 국민. 민추찾기님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민주찾기님
오랜만이네요 민주찾기님..*^^* 한강변 뒷풀이 때 친절히 대해주시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자주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