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오류.및입법불비문제

[How nice]

1.근기법  113조1호에서 "34조제1항.제2항"부분은오류로보여집니다--퇴직급여보장법이제정시행되면

   서   근기법34조1항2항이 34조로 개정되었기때문입니다(이는단순오류에불과한것으로보임)

2.입법불비문제--구,근기법34조1항은 퇴직급여보장법8조1항1호(A)로옮겨갔고/구,근기법34조2항은

   퇴직급여보장법4조2호(B)로옮겨갔다고볼수있는데   구,근기법113조에서는 구,근기법34조1.2항

    모두  에 대해서  벌칙규정 을 두고 있었으나 , 사실상동일내용을담고있는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B)"에대해서만 벌칙규정(32조)을두고있을뿐 "(A)"에대해서는 벌칙규정을두고있지않아  구,근기

     법 34조1항(현,퇴직급여보장법8조1항1호) 위반에대한 처벌규정 미비의 입법불비로  보여지는데

    이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동문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재수생]

애고... 우리 같은 수험생이 어찌 알리오. 노동법교수님이나 학원강사들에게 물어보면 아실 것 같기도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