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의망발과 정치적살인방조.

[정해균]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보수정권의 전직 대통령 두 분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 최 측근 인사들을 단죄하고 여세를 몰아 평등과 정의의 기치를 내세워 여론의 호응을 얻어 권력을 독점하려는 노력이 한때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서열을 무시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발탁하여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총장이 보수정권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위직 인사를 단죄한 것과 같은 잣대로 여권의 실세로 잘 나가던 조국 전법무장관과 가족이 연루된 비리를 강제 수사하고 단죄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연이어 검찰이 청와대 참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몇몇 사건에 대해 수사강도를 높이자 이해찬 당대표와 여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정치검찰이라고 비난을 퍼붓는 지경에 이르렀다. 

보수인사의 비리단죄 때엔 박수를 치며 잘한다고 격려하고 칭찬하던 문대통령과 여당의 태도가 검찰권위에 적대적으로 변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검찰의 수사의지를 에누리 없이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최근 정부여당이 윤석열검찰총장을 제어 하기 위해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을 법무장관후보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둔 것을 보면 소위 검찰의 민주적 통제에 정부여당이 얼마나 부심하고 있는지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이 와중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부 언론인이라는 직함을 내세우며 조국 전장관을 비호하며 검찰의 강제 수사를 공격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 “가족을 인질로 잡은 저질 스릴러” 로 규정하고 정경심 교수의 PC 하드 반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언론의 조국의혹 보도에 대해서 “조국만큼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었던 기자들의 분기탱천”이라고 깎아 내리 기도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7일 제7회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 강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방청객 질문에 답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권행사에 대해 “전두환 신군부 때를 보는 것 같다”고 비유했다.

유이사장은 “대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데 검찰총장의 판단과 그가 동원하는 강제수사권을 제어 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다”며 “검찰총장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옳은 일이라고 판단해 밀고 나갈 때 누구도 그것을 제어하거나 뒤집을 수 없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 했다.

유이사장은 또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뽑은 것은 정당한 민주적 결정이었다”면 서도 “그가 대통령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직책에서 끌어 내릴 수 없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수정권시절 검찰과 언론이 권력형 비리를 강도 높게 수사 보도 해야 한다는 소신을 주창해온 유시민 이사장이 진보정권이 집권하자 종전의 입장을 뒤집고 거꾸로 검찰과 언론을 마구잡이로 비난 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기편을 보호 하기 위해서이다.

국립 국어원 표준국어사전에 의하면 “같잖다”에 의미를 “하는 짓이나 꼴이 제격에 맞지 않고 눈 꼴사납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잖다”의 어원은 “같+지+아니+하다”로 구성되어있다.

 “같잖다.”의 어원에 해당하는 한자는 사이비(似而非)로 “(비슷하나) 같지 않다”이다.

소설 “맹자가 살아 있다면(소설가 조성기가 쓴 맹자 이야기)”에서 맹자가 제자 만장의 물음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공자가 사이비군자를 미워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이비 군자들이 악인들보다 더 도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차라리 악인이라면 쉽게 분별을 하여 경계 할 수 있지만, 사이비들은 군데군데 끼여 들어 있어 눈에 잘 뜨지도 않는 법이다.  그래서 해악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자기재주만 믿고 까부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의를 손상 시킬까 두려워해서이고 구변만 좋은 자를 미워한 것은 덕을 어지럽힐까 염려해서이다.”

사이비 군자 에 이어 사이비 임금에 대한 위험성도 간과 할 수 없어 위 소설에 언급된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실천력이 없이 그저 착하기만 하거나 착한 체만 하는 임금은 결국 사이비 임금에 불과하다.  그렇게 물에 물 탄 것 같이 싱겁기만 한 임금은 어쩌면 폭군보다 더 백성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대개 폭군은 곧 제거 되는 법이지만 늘 상 미소나 지으며 착한체하는 임금은 쉽게 제거되지도 않는 법이다.  ..원조해주던 외국 군대가 철수하는 것이 나라의 재앙이 아니고 산과 들이 개간 되지 않고 재물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나라의 재해가 아니라, 사이비 임금 밑에서 백성들이 방자하여지고 도적들이 떼를 지어 일어 나는 것이 나라의 재앙인 것이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12월 1주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월 1주 여론 조사 개요:

☞의뢰처: 한국갤럽의 자체여론조사

☞조사기간:  12월3일-5일

☞대상:  전국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95%신뢰수준)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 48%

☞긍정평가이유:  외교 잘함 20%, 복지확대 7%, 전반적으로 잘한다 6%,

☞부정 45%

☞부정평가이유:  경제/민생 해결부족 28%, 북한치중/친북셩향 8%, 전반적으로 부족 7%

●연령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19-29세:  긍정 46  부정 40

☞30대      긍정 63  부정 34

☞40대      긍정 57  부정 39

☞50대      긍정 41  부정 54

☞60대      긍정 39  부정 53

자료출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조국전 법무장관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로 인한 조국장관 낙마, 김기현 전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의혹, 유재수 전 청와대 비서관의 비리조사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 등 일련의 악재로 인하여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기세 등등하던 권위가 상당히 실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20대에서 근소한 우세를, 30대에서 매우 큰 차이로 그리고 40대에서도 상당한 차이로 여전히 긍정이 부정을 앞서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정 평가는 국정 전반의 성과와는 별개로 야권의 지리멸렬한 분열로 인한 대안세력부재로 문대통령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주는 측면도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분열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일반국민의 우려와 상관 없이 문대통령에게 일당독재를 허용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당장 더불어 민주당은 9/10일 열리는 마지막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를 구성 2020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법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공수처)등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4+1 협의체를 보면,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창당도 안 한 호남지역의원 모임 그리고 바른 미래당 일부 의원으로 이들은 하나도 국회법에 따른 20이상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제2야당의 지도부를 제외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선거법개정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 독점에 유용한 도구가 될 공수처 법을 범여권 군소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모아 협의체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합의해 국회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하겠다고 한다.

4+1 협의체 구성원들은 의석 몇 개를 더 얻겠다고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개정과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안 무더기처리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권력독점의 도구로 쓰일 공수처법의 처리를 약속했다고 한다.   범여권의 군소 정당소속 의원들은  “(사람을)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殺人以刃與政, 有以異乎)”라는 맹자(孟子)의 물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한 후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4+1협의체에 동조 할 것인지 탈퇴 할 것인지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지금부터 약 2500년전 맹자는“(사람을 죽이는데) 칼로 죽이는 것과 정치로 죽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는 이치를 가르침을 청하는 양혜왕에게 일러주었다.. 예나 지금이나 이유를 불문하고 살인은 중대 범죄이다.  몇 개의 의석을 더 얻기 위해 정치적 살인의 방조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온 국민은 4+1협의체의 일거수(一擧手) 일투족(一投足)을 주시하고 있다.  범여권 군소정당들의 현명한 처신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