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동향 및 자료

[다모여라]

정세동향 및 자료

■ 건양대병원 1천여 명 직원들이 투표 못하게 됐다고?

○ "건양대학교병원 천명 넘는 직원들이 투표를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주체 단체 JCI에서 하는 평가가 17일~21일인데 딱 19일로 잡혔습니다 병원측에서는 평가에만 혈안이 되어 많은 직원들이 투표 말도 못꺼낼 분위기입니다" 12일 트위터에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일하는 1000여 명의 직원들이 투표를 못하게 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평가인증 날짜가 투표일로 잡혀 직원들이 투표하러 가겠다는 말도 꺼내기 어렵다는 내부 분위기도 담겼다.

○ 확인 결과, 건양대병원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국제 의료기관 평가위원회)로부터 인증평가를 받는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가 환자 안전보장을 위해 협력을 맺은 미국의 국제의료기관 평가기구로 전 세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거치게 되는 부분을 심사하는 것으로 환자의 안전과 감염관리, 병원장 리더십 등 506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90점 이상이 돼야 국제인증을 수여한다. 건양대병원에는 약 1000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 울산지역 공공병원 설립 제안

○ 울산지역 12개 시민·노동·의료단체들로 구성된 ‘건강을 생각하는 울산연대’(울산건강연대)가 12일 대통령 후보들에게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을 제안했다.

○ 울산에는 현재 116만명의 인구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4곳 있으나 모두 민간병원이며,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은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10여년 전부터 울산에서 공공병원 유치 움직임이 일기 시작해 2003년 울산시가 정부에 국립종합병원 건립을 건의하기도 했으나 재정·타당성 논란만 반복되고 있다.

○ 울산건강연대는 제안서에서 “울산은 지역총생산(GRDP) 4만 달러를 자랑하면서도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을 갖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다.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설치는 미룰 수 없는 시민들의 핵심 요구이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공공병원 병상 30% 이상 확보와 함께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하고, 울산시는 지역공공의료 정책의 핵심 정책으로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 이 단체는 ‘울산형 공공병원’에 대해 “저소득 주민들을 치료하는 또 하나의 지역의료원 설립이라는 문제의식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정책과 연계된 실질적 의미의 공공의료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 울산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의료시설의 하나로 이야기되는 ‘산재병원’만이 아닌 중앙과의 연계 속에 예방과 재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진료와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 400병상 이상의 지역거점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체가 올해 초 시민 900여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5.7%가 지역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81.7%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서명운동이나 투표권 행사 등 적극적인 의사표현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국, 건강보험료 인상 도미노

○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건강보험료 인상 러시로 한인 등 개인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앤덤 블루크로스, 애트나 등에 이어 블루쉴드와 카이저 등 캘리포니아 내 주요 보험사들이 또 다시 건강보험료 최고 20% 인상 방침을 들고 나와 보험료 인상 도미노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 12/1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블루쉴드 보험사는 내년 3월부터 내년 3월부터 캘리포니아주 가입자 30만명을 대상으로 보험 플랜에 따라 보험료를 12~2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카이저 퍼머넨티는 내년 1월부터 22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평균 9% 올릴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앤섬 블루크로스사는 내년 2월부터 15% 인상을 시도하며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입자의 경우 최고 25%까지 보험료를 올릴 방침을 밝혔고, 헬스넷은 이미 보험료 14%를 올렸으며 애트나도 내년 4월 평균 19% 인상을 예고했다. 보험사가 ‘보이지 않은 위기’를 강조하며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고 있으나 소비자 단체들과 분석가들은 건강보험사들이 지나치게 영리추구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침체 이후 보험 가입자들의 병원 방문은 줄어든 반면 보험사들은 ‘향후 가입자 보험혜택 보장’을 과장하며 보험료와 자본비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신문에 따르면 실제 캘리포니아주 블루 크로스사의 현금 보유액이 2006년 22억달러에서 지난 9월 기준 39억달러까지 77%가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이 보험사의 매출 증가율 19%보다 3배 이상 높다.

■ 민주노총, 투표권 보장않는 56개 업체 고용노동부에 고발

○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대한항공, 롯데건설 등 56개 업체가 별도의 투표시간을 주지 않거나 투표일에 출장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민주노총이 밝혔다. 민주노총이 200개 시민단체와 함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총 57곳이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 민주노총은 57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고발된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와 병원, 중소 A/S 업체, 유명 백화점과 식품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업종으로는 중소규모 병원이 가장 많고 유통업체, 서비스업체 순이었다. 대부분 정상출근을 강요해 별도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투표일에 출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 특히 해윤물류, 김해고운나라피부과 등 몇몇 업체는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했다. 법에 의하면 노동자가 투표시간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노총이 57개 업체에 대해 고발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고발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 경기도의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조례안 가결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청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으로 한 관련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14일 열린 제27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재준 의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 조례안은 도지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해 제반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상자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경기도 및 경기도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기관’에서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로 분명히 했다. 부당한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도지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법 제4조 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 반영도 명시했다.

■ 인천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없앤다

○ 인천시와 산하 공사와 공단,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 974명 모두가 2014년까지 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으로 바뀐다. 시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의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974명의 64%에 이르는 622명을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공단 등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대상 직종은 청소와 기계, 전기, 영선(건물 수리·신축), 소방 등 5개이다. 이들은 2015년부터 심사를 거쳐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

○ 시는 공사·공단·출연기관 등에서 민간위탁용역으로 일하고 있는 나머지 노동자 352명과 시 본청과 사업소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190명 등 542명에 대해서도 2014년까지 공공기관이 직접고용을 추진해 간접고용 형태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1월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시 본청에서 민간위탁용역 노동자 중 5개 직종에 근무중인 208명에 대해 기간제 노동자로 직접 고용했다.

○ 이와 함께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400명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42명과 인천교통공사 191명, 인천시설관리공단 11명 등이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되면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게 되어 연간 800만원가량 임금 인상이 예상된다.

○ 시는 내년부터 본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220여명에게는 그동안 정규직에게만 지급하던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주기로 했다. 상여금은 근로기간에 따라 40만~80만원 사이에서 지급하고 복지포인트는 연간 30만원이다. 시는 구·군도 이런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에 동참하도록 해 2014년까지 모든 민간위탁용역 노동자를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전국 첫 지방자치단체가 되겠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가 최근 내년부터 간접고용 중인 청소노동자들을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는 것과는 달리 인천은 공공부문의 모든 기관이 직접 고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없애기로 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일자리창출과 이승우 팀장은 “직접고용 형태로 바뀌면 추가 예산지원 없이도 고용안정과 함께 용역업체 수익 부분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 비대위 구성.. 위원장 백석근 위원장

○ 대의원대회 정족수 미달과 임원선거 중단 사태를 맞은 민주노총이 사태 지도부와 비상대책위 구성을 단행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중앙위를 열어 백석근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경자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김현미 금속노조 김현미 부위원장, 양윤석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비상대책위 구성안을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비롯한 2개 산별연맹과 서울·경기·광주지역본부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아 비대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예정이다.

○ 비대위는 일단 내년 1월 열릴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 지도부 선출 방안을 제출하며, 당면 사업과 투쟁도 함께 책임진다. 이에 따라 직선제 도입과 현행 간선제 유지라는 입장으로 맞부딪치고 있는 민주노총 내 의견그룹들이 어떻게 논의를 진행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