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일요일 임금 슈킹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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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일요일 임금 슈킹 규탄 기자회견

“재지정심사로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하겠다더니

임금 후퇴, 서울시가 책임져라”

일시 :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오후12시20분

장소 : 서울시청 앞

주최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노동조건 후퇴기준 제시했나?

재지정심사로 후퇴한 활동지원사 처우, 오세훈시장은 복구시켜라

서울시는 2024년 4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3년마다 심사를 하고, 일정 점수에 미달하여 탈락하는 사업기관은 폐업을 하는 등 “부적절 관행에 칼을 빼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서울시는 재지정심사 근거로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분석 결과를 들었다. 서울소재 활동지원기관 중 법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22.5%에 불과하다며 이를 시정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질을 제고하겠다고 서울시는 발표했다.

재지정심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가 활동지원기관을 향해 빼든 칼은 종이칼이었음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재지정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지정취소가 된 곳이 있다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모 자치구에서는 지정취소를 했다가 이를 철회했다는 사실만 확인된다. 77.5%가 모두 체불임금을 청산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정작 처우개선을 약속받은 활동지원사는 일요일 임금이 깎이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는 등 ‘부적절 관행’이 만들어졌다.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한 시간도 연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190시간도 안되는데 두 개의 기관과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해진 시간에서 5분을 더 일했더니 결제취소를 하고 소급결제를 하도록 했다. 일요일에 일을 하면 평일처럼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생겼다. 일요일에 일을 하면 바우처는 평일급여의 150%가 차감되는데 노동자에게 평일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관의 수익은 50%에 육박한다. 마포구 A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12,130원, 48.6%가 수수료다. 어느 것 하나 노동자와 상의하지 않았고 동의도 받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용자의 모습 그대로다.

노동조건을 후퇴시킨 기관들이 근거로 삼는 것은 서울시가 만든 ‘법정인건비 산정기준’이다. 서울시 산정기준은 근로기준법 보다 기준을 낮게 설정했다. 설명회자료에 “개별활동지원기관의 특성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법정인건비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수의 활동지원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근로기준법보다 더 낮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노동자 동의 없는 노동조건 후퇴는 근기법 위반이다. 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일을 변경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노동부 입장도 있다. 서울시는 재지정심사로 “부적절 관행에 칼을 빼 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나쁜 조건만 제시하고 정작 필요한 관리·감독 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노동조건 후퇴기준’을 제시한 꼴이 되었다.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질 제고도 실패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임금산정 기준은 바우처방식이 아니라 실근무시간인데, 기관들은 여기서도 이익을 취할 방법을 찾았다. 정해진 시간보다 서비스를 덜 하면 문제를 삼지 않고, 더 일하면 결제취소후 소급결제를 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이면이런 상황이면 지원사는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에 집중하는 대신 해야 바우처카드를 정각에 맞춰서 찍는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서비스질 제고는커녕, 몇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자에게 불이익한 방법을 찾은 것이다.

서울시가 재지정심사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당초 제시한 대로 회계는 투명하게, 서비스 질은 좋게, 활동지원사의 처우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지정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관리·감독의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민간기관에만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술수도 버려야 한다. 민간위탁기관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먼저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예산과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 서울시는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 결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서울시는 재지정심사로 인한 노동자 처우하락 실태조사하고 개선대책 마련하라.

- 서울시는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기관에만 미루지 말고 직접지원계획을 내놔라.

2025년 06월 30일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지나]

수고많으십니다

[전덕규]

https://www.youtube.com/watch?v=F2CUvsNszFA

[전덕규]

에이블뉴스, “서울시 재지정심사로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오히려 임금 후퇴”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