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좋은법·좋은 정책대상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선정한 「올해의 정책금융 국정감사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뉴스토마토는 독자의 눈과 귀가 되어 시장경제와 공평한 기회라는 가치에 걸맞는 뉴스 공급자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계십니다.
뉴스토마토 정광섭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총 여신 규모가 4,059조 4,803억 원 으로 그 중 정책금융 공급잔액은 1,939조 1,000억 원으로 전체 여신 규모의 절반가량을 정책금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조 가까이 공급된 정책금융은 우리 가계부채 증가를 떠받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을 왜곡시키고, 부동산 쏠림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이에 저는 금융당국에 정책금융 문제를 소프트랜딩, 다운사이징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민생 경제도 함께 챙겼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 지적하고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되 업권별 차등을 둘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으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정책 활용성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서민과 민생에 기반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올해의 정책금융 국정감사 대상」수상은 앞으로도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매진하라는 격려와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