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서울은 그 주소지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이라 하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업무의
관할법원
|
법
원 |
관
할 구 역 |
비
고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전역 |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관할
▶기타
지역은
각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관할
|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강원도 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
|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
|
수원지방법원 |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
|
춘천지방법원 |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횡성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
대전지방법원 |
대전광역시,
연기군,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상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
|
청주지방법원 |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
|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
|
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
|
창원지방법원 |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양산시 |
|
광주지방법원 |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
|
전주지방법원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
|
제주지방법원 |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 |
출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