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캐나다 최고 소득세율 낮춰야”

[드림취업유학]

 미국보다 높은 세율 문제로 지적

캐나다의 높은 개인소득세 부담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수성향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했다.

동 연구소는 거주 주(州)에 따라 최고 소득세율이 2012년 기준 전체 소득의 39%에서 최대 48.2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고 소득세율은 연방정부 세율과 주정부 세율을 합산한 것이다.

또한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미국 등 타국보다 낮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연소득 13만2406달러 이상이면 연방 소득세율이 최고치로 적용된다"며 "이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연방-주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미국의 연방-주 최고세율은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캐나다가 미국과 접해있는 만큼, 투자유치와 기업 개발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최고 세율을 낮추고, 적용 소득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연구소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3개국의 과세정책을 비교한 결과 최고세율이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0.23%씩 내려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소는 보고서 결론을 통해 부유층 대상 증세를 주장하는 캐나다 진보 진영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캐나다 소득세 최고 세율
2012년 세율 기준,
()안은 최고 세율이 적용되기까지 소득 단계

연방 연소득 13만2406달러 이상에 29% (5단계)
BC 연소득 10만3205달러 이상에 14.7% (6단계)

• 앨버타 연소득 1만7283달러 이상에 10% (2단계)
• 세스캐처원 연소득 12만185달러 이상에 15% (4단계)
• 매니토바 연소득 6만7000달러 이상에 17.4% (4단계)
• 온타리오 연소득 50만달러 이상에 18.97% (7단계)*
• 퀘벡 연소득 8만200달러 이상에 24% (4단계)
• 뉴브런스윅 연소득 12만4178달러 이상에 14.3% (5단계)
• 노바스코샤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에 21% (6단계)
• PEI 연소득 6만3969달러 이상에 16.7% (4단계)
• 뉴펀들랜드 6만5785달러 이상에 13.3%(4단계)

*온타리오주는 부가세 포함
자료원: 프레이저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