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2재난지원금 '70%' 여야정 충돌…조기지급 빨간불

[담바우]

200422 (수) 재난지원금 '70%' 여야정 충돌…조기지급 빨간불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기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 전체냐 하위 70%냐'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면서 당정간 합의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통합당에 '전국민 지급' 공약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전선이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다 4·15 총선 참패로 통합당의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추경안 내용에 대한 협상은 물론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 협의 자체가 진행이 안되면서 2차 추경 처리가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4월 21일 통합당에 '총선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총괄선대원장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당을 압박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것은 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야당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겠다는 총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통합당이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말 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절박한 국민 경제를 감안해 불필요한 논쟁은 최소화하고 늦어도 4월 중에 추경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야당 압박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여력 등을 우려해 전국민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도 추경 증액에 반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기재부가 비상 경제 상황에 관행적인 재정 운용을 고수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많지만 반대로 정부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필요한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소득 규모별로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현재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지급 규모는 유지하면서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이다. 통합당은 우선 당정간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이를 전국민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여당과 정부가 먼저 그 내용에 대해 먼저 협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재철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입장을 '절대 못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정이 먼저 지급 대상에 대한 합의를 보라는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통합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측도 설득하지 못하는 여당이 지금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나선 꼴로, 저희는 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니 (추경) 예산이 처리가 안 되면 여당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의 이런 입장은 내용적으로 정부안에 동의하는데다가 민주당이 당정간 이견 해소도 안 된 상태에서 야당에 공을 떠넘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합당은 선거 때 전국민 지급 방침을 밝힌 것은 올해 정부 예산안의 항목을 변경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면서 민주당의 '말바꾸기' 비판 차단에도 공을 들였다.

김재원 위원장은 "황교안 전 대표 공약 발표 당시엔 예산 항목을 조정해 100조원의 자금을 마련한다면 그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주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통합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황교안 전 대표의 공약은 당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갑자기 나왔던 이야기"라며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계층과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면서 실질적인 협상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무산된 여야간 원내대표 협상을 계속 시도하고 있으나 당분간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내일 중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과정을 좀 기다려 보겠다"면서 "안 되면 그다음에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심혈관 수술"… 김일성·김정일도 심근경색 사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10일 개최를 예고한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으며 신변이상설이 제기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가 4월 20일 보도했다. 데일리NK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있는 김씨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별장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시술은 평양 김만유병원의 담당외과의사가 직접 집도했으며, 김만유병원 뿐만 아니라 조선적십자종합병원,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속의 '1호' 담당 의사들도 이번 일로 모두 평양에서 향산진료소로 불려갔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진 대부분이 4월 19일 평양으로 복귀했고, 현재는 일부만 남아 지속적으로 그의 회복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모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특히 흡연·음주를 즐겼던 김 국방위원장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 질병을 달고 살았다. 심장병이 김씨 일가의 내력인만큼,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도 심혈관 계통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추정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가족력에다 고도비만, 흡연, 과로 등 심혈관 질환 위험요소를 모두 갖췄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108회 생일(태양절·4.15)을 맞아 고위급 간부들이 지난 4월 15일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4월 1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면에 보도했다. '김정은'이라고 적힌 꽃바구니가 김일성 주석·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 앞에 놓여있다. 앞서 4월 16일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일꾼(간부)들이 전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보도는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공식 집권 이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참배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4월 17일 "북한의 고위간부들은 참배했지만 정작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은 참배하지 않는 '불경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나 신변에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4년 9월 최고인민위원회 제13차 2차회의에 불참했을 때도 건강이상설이 확산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 등에서는 "김정은이 관저에서 친위대의 습격을 받아 구금됐고, 정변은 조명록 총정치국장(2010년 사망)이 주도했다"는 내용의 추측성 소문이 나돌았다.

또 홍콩 동방일보는 김정은이 그의 측근이자 북한의 2인자인 황병서에 의해 연금됐다는 소문이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다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13일께 지팡이를 짚고 평양 과학자주택단지를 현지지도, 40일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신변이상설을 불식시켰다.

만취 대학생… 벤틀리에 '5천만원짜리 발길질'

술에 취해 고급외제차 ‘벤틀리’에 발길질을 했던 대학생이 차주와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대학생 A(25)씨가 벤틀리 차량 차주 B(23)씨와 합의 중이라고 4월 21일 밝혔다. 2억원 상당의 벤틀리 컨티넨탈GT 모델로 알려진 피해차량은 조수석 문짝과 휀다가 찌그러지고, 유리에 금이 가는 피해를 보았다.

당초 B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에 차량 수리비 견적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A씨 측과 얘기 중”이라며 견적서 제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고 있고, B씨가 A씨 측과 얘기해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 제출 예정이던 견적서는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가밀집지역에서 지나가는 흰색 벤틀리 차량을 발로 차고 항의하는 차주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파출소와 경찰에서 난동을 부려 수갑을 차기도 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갑 차는 것도 꿈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벤틀리 피해 차주 B씨는 “수리비 견적으로 최대 5000만원을 예상한다”며 “선처 계획은 없다”고 했다.

B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4월 18일 오전 12시 3분 수원 인계동 사거리에서 주차할 곳을 찾던 중 잠시 정차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차량을 발로 찼다”며 “내가 차에서 내리자 가해자가 멱살을 잡고 목을 밀쳤다”고 말했다. 자신과 일면식 없던 가해자 A씨는 당시 “좋은 차 타니까 좋으냐”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B씨는 “차량 조수석 문짝이 휘어지고, 타이어를 덮은 부분에 금이 갔다”며 “수리비는 대략 4000~5000만원이 나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식 수리센터에 맡기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 사설 수리업체에 맡긴 상태”라고 밝혔다. B씨는 피해 차량에 대해 “신차가격은 3억원대이지만, 지난해 겨울 중고로 약 1억5000만원에 산 것”이라고 말했다. 모 렌터카 업체의 수원 지점을 3년째 운영 중이라는 B씨는 “이른 시일 내에 A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선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적정선에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철쭉과 산철쭉 이야기

이동혁 풀꽃나무칼럼니스트

요즘 철쭉제라는 이름의 축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대개 철쭉보다 산철쭉으로 하는 축제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철쭉도 산철쭉도 모두 철쭉으로 부르는지 모를 일입니다. 한 글자 넣어 구분해 부르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혼란을 자초해서 저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일일이 설명하게 합니다. 철쭉은 진달래보다 연한 색의 꽃이 핀다 해서 ‘연달래’라고도 합니다. 산철쭉은 물가나 습기 많은 높은 산에서 자라므로 ‘수(水)달래’라고 합니다.

철쭉은 무리 지어 피기보다 독립수로 한두 그루씩 자라므로 아무리 예쁘게 피어도 나그네의 발걸음을 멈칫거리게 할 뿐 축제를 열 정도는 아닙니다. 반면에 산철쭉은 흔히 습기 있는 곳을 따라 무리 지어 자라므로 축제를 열어 관람객을 끌기에 아주 좋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철쭉제는 ‘합천 황매산 철쭉제’와 ‘남원 바래봉 철쭉제’입니다. 이 두 곳 역시 철쭉보다는 산철쭉으로 치러지는 곳입니다. 합천 황매산 철쭉제는 산철쭉 축제의 첫경험으로 삼을 만한 행사입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8부 능선에 수놓아진 분홍색 황홀경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황매산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사방이 다 절경이라 어느 각도에서건 아름다운 풍경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산철쭉 군락도 아름답지만 그 일대의 지형과 경치가 워낙 특이하고 아름다워 상승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1군락지와 2군락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곳 다 산철쭉으로 가득하고 주변 경관이 독특해서 돌아다니는 내내 지루해할 틈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절경을 8부 능선은 물론이고 황매산 정상까지 등산하면서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리가 고생해서 눈이 호강하는 짓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황매산은 산철쭉 군락지까지 자동자가 도달하는 길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주차비 3,000원만 있으면 누구든 쉽게 올라가서 5분만 걸어갔다 오면 됩니다.

하지만 체력은 없고 돈 3,000원은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므로 당연히 구름인파가 몰립니다. 그러므로 평일에는 10시 전까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7시 전까지 황매산군립공원매표소를 통과하는 부지런을 떨어야 군락지 쪽 주차장까지 올려 보내줍니다. 한 가지 더 분명한 건, 산에 일찍 올라가 있을수록 시시각각 변하는 다양한 경치를 더 많이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산철쭉 사진에 일출까지 담으려고 전날 와서 차에서 잡니다. 해보다 먼저 일어나 사다리까지 들고 새벽녘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 번 가본 분이라면 남의 버킷리스트에 올려주고 싶어 안달하게 만드는 것이 합천 황매산 철쭉제입니다.

황매산에는 산철쭉만 있는 건 아니고 철쭉도 듬성듬성 있어서 철쭉제 참가자들의 발걸음을 잠시나마 세워놓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연한 색 철쭉은 이제 핀다고들 말하지만 그것이 진짜 철쭉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철쭉과 산철쭉은 꽃도 잎도 너무나도 확연히 다른데 두 나무를 그저 꽃 색깔만 다른 같은 나무라고 여기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구분하기 좋게 두 나무가 한데 자라는 곳도 많던데 알려고 하지 않아 그런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지리산 일대에서 열리는 남원 바래봉 철쭉제는 발품을 좀 팔아야 맛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말이 바래봉 철쭉제지 바래봉 쪽에는 산철쭉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산철쭉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바래봉 능선이라 불리는 팔랑치와 부운치 구간입니다. 그러므로 운봉 쪽에서 출발해 행사장인 허브밸리를 거쳐 바래봉 삼거리로 가는 코스로 산을 오르면 바래봉까지 가서 멋없는 화단에 마음 대신 체력만 빼앗기는 수고를 한 뒤 진짜 군락지인 팔랑치까지 다녀와야 하는 생고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래봉까지 가는 코스에는 심은 것으로 보이는 구상나무 군락과 일본잎갈나무 군락이 참 어색하게 펼쳐져서 이건 또 뭐지 싶습니다. 억지 복원 같은 느낌을 주는 구상나무 군락도 맘에 들지 않지만 그 높은 곳까지 일본잎갈나무를 꼭 심었어야 했나 싶어 아쉽습니다. 일본잎갈나무는 자생종은 아니지만 빨리 잘 자라므로 산불이나 인간의 훼손으로 파괴됐던 식생을 복원할 때 가장 많이 선택되어 심어지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바래봉 주변에 일본잎갈나무 고사목이 간간이 눈에 띄는 점으로 미루어 높은 산에서의 자생력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리산의 산철쭉 감상을 위해 추천할 만한 코스는 전라북도학생교육원 쪽에서 출발해 세동치나 부운치를 찾아간 뒤 바래봉 능선은 타고 팔랑치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이 코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산철쭉 군락을 알뜰하게 보고 올 수 있어 좋습니다. 어떻게든 부운치까지만 가면 말 그대로 꽃길이 펼쳐집니다. 이 코스는 해를 등지고 가는 코스이므로 순광 방향이 되어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팔랑치는 몰라도 부운치 쪽의 산철쭉은 아무래도 좀 수상합니다. 그 일대의 산철쭉은 자생종이라고 하기엔 잎과 꽃의 크기가 너무 크고, 꽃 색깔도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눈에 띕니다.

야생의 산철쭉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주황색 꽃이 피는 나무가 있는 점으로 미루어 조림한 식생이 분명합니다. 어느 정도가 자생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가 조림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화려한 꽃길이 끊어질 만한 구간에 모발 심듯 심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축제를 열기 위해 가꿔놓은 것까지는 좋으나 지리산에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출처 확인도 어려운 조경용 품종을 가져다 심은 것이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축제도 좋지만 우리의 숲은 우리의 나무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황매산에 비해 지리산 바래봉 능선에는 철쭉이 제법 많이 눈에 띄는 점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수백 개의 꽃을 단 것도 있고, 꽃의 색이 거의 흰색에 가까운 것도 있어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철쭉만큼은 조경회사에서 구입해다 심은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예뻐 보입니다. 철쭉은 산철쭉보다 개화기가 조금 늦는 편이어서 올봄의 변화무쌍한 날씨에 냉해를 입어야 했던 산철쭉과 달리 철쭉은 이제 막 피어 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늦었다 싶으면 못 가는 것이고 아직 있겠지 하면 가는 것이 꽃길입니다. 소백산의 철쭉제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 가는 봄의 옷소매를 한번 붙잡고 늘어져 보시기 바랍니다.

산철쭉(수달래)

보는 방향마다 다른 느낌을 주는 황매산의 산철쭉.....

위쪽의 연분홍 꽃이 철쭉, 아래쪽의 분홍색 꽃이 산철쭉

지리산 바래봉 능선 팔랑치 구간의 철쭉꽃길.....

부운치 구간에 보이는 조경용 산철쭉 품종

바래봉 능선의 진짜 철쭉

원주 용화산에 핀 철쭉꽃

이틀째 강풍특보가 내린 4월말.....

08:30  진달래가 지고 철쭉꽃이 핀 용화산으로.....

신록으로 물드는 고욤나무

황소마을에 핀..... 명자나무

한지공원길을 건너......

용화산 오름길.....

용화산 산철쭉(수달래)......

분꽃나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용화산 신록.....

진달래와 자리를 바꾼 용화산 철쭉(연달래).....

08:40  해발 260m의 용화산 정상에......

이제 끝물에 들..... 조팝나무꽃

서봉으로 이어지는...... 용화산 능선길

능선 쉼터 부근에 핀..... 용화산 철쭉(연달래, 개꽃)

줄딸기꽃

애기똥풀

능선을 따라 용화산 서봉으로......

08:51  용화산 서봉에.......

용화산 서봉 아래에 핀 철쭉......

용화산 둘레길 데크.....

용화산 서봉에서 건너다 본......  배부른산

용화산 서북쪽 둘레길 데크.......

移葬한 묘소 둘레에 핀 산철쭉......

용화산 둘레길에 케이블 매설 작업 중......

무실새골쪽에도 핀 용화산 철쭉......

09:10  배부른산 조망터에......

신록으로 물드는 4월말의 용화산 둘레길......

09:15  치악산 조망터에.......

낙엽송 신록.......

참나리......

흰라일락꽃......

09:35  삼성으로 회귀......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