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다단계의 본질은 하위 판매원 모집을 통한 회비 납부이다.
본문에 앞서
사회 발전은 신형 범죄를 낳는다. 다단계 범죄도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크라우드 펀딩, 공유경제, AI, 블록체인 등 핫한 단어를 앞세워 대중들의 시선을 혼란시킨다. 하지만 범죄의 양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법, 본문은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다단계 조직의 본질을 파헤쳐 보려 한다.
사건 개요
5월 8일 광저우 경찰은 윈랜후이(云聯惠)라는 다단계 조직의 핵심 인원을 검거하였다. 해당 조직을 통한 누적 거래 자금은 무려 3,300억 위안, 피해자는 수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해당 조직의 주된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이다. 소위 '상품 구매 시 대금 전액 반환'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이들은 상품을 구매하면 마일리지 적립 이외에 매일 0.05% 좌우의 대금을 반환한다며 대외홍보를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마일리지 적립, 대금 반환 방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최신 사업으로 포장하였다.
관련 처벌
필자는 <법률 상식 丨 웨이상, 다단계에 빠질 수 있다.>에서 다단계 범죄 및 그 처벌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본문은 다단계 범죄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 모금 사기죄(集資詐騙罪)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려 한다.
불법 점유의 목적으로 대중을 기망하여 불법 모금한 경우, 금액, 죄질에 따라 최저 5년 이하 혹은 구역, 최고 1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및 벌금형, 재산 몰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중국 형법 제192조). 모금 사기죄는 1) 불법 점유의 목적 2) 사기로써 모금 3) 금액 10만 위안 이상 등 성립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금액 10만 위안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주의할 점
다단계는 사람의 요행 심리를 이용한다. 고수익에 대한 기대, 무료, 공짜를 바라는 마음, 행여 다단계일지라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심리 등은 다단계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이다.
다단계는 복잡한 계산방식을 사용한다. 위 적발 사례 중 다단계 조직은 상품 구매 시 대금 전액 반환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다. 해당 조직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1만 위안어치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매일 0.05%씩 돌려받는다 해도 25년 후에야 99%를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 1%는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마일리지를 일정 수준까지 적립해야 현금 인출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과소비를 유도하고 현금 인출 시 13%라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계산해보면 대금 반환은 수십 년이 걸리고 그마저도 현금으로 인출하려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답이 나온다.
마치며
중국은 현재 대중 창업 시대, 누구나 수중에 있는 여유자금을 좋은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다단계 조직이 노리는 것도 이 점일 수 있다. 그들의 현란한 수법에 매혹되지 말자. 그럴듯한 사업으로 포장하지만 본질은 결국 하위 판매원 모집, 가입비로 수익을 내는 폰지 사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