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의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동향/유럽·중국산은 반덤핑관세 폐지/한국산은 기존 관세율 유지, 대만산은 관세율 인상

[일출산]

제목

인도 정부의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동향

게시일

2015-09-04

국가

인도

작성자

김덕영(뉴델리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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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의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동향

- 유럽·중국산은 반덤핑관세 폐지 -

- 한국산은 기존 관세율 유지, 대만산은 관세율 인상 -

□ 탄산칼륨(HS Code 2836.40)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개요

 ○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재정수입국은 인도 내 탄산칼륨 총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Gujarat Alkalies & Chemicals Ltd.의 대만·한국·중국·유럽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관세 재조사 진정서를 접수받아 2015년 8월 12일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관련 사항을 재공지

  - Gujarat Alkalies & Chemicals Ltd.는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탄산칼륨으로 인해 자국 시장이 황폐화되고 있으므로, 한국과 대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인상을 요구했으나, 대만에 한해서만 관세인상이 이루어짐.

  - 대만으로부터 수입되는 탄산칼륨에 대해서 톤당 153달러 반덤핑 관세를 부여하기로 결정

  - 반면, 유럽·중국산 탄산칼륨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폐지함.

  - 한국산 탄산칼륨의 경우, 1톤당 123.86달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한국 기업인 U사로부터 수입되는 탄산칼륨의 경우에 한해, 1톤당 9.45달러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임.

   · 반덤핑 관세 시효는 별도의 공지가 없는 한 5년간 유효하며, 인도 현지통화인 루피로 지급돼야 함.

참고: 최초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 반덤핑 조사 개시(개시일 2004년 1월 16일)

 - 인도 탄산칼륨 제조 선도기업인 Gujarat Alkalies & Chemicals Ltd.는 한국, 유럽연합국가(EU), 중국, 대만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자사의 실질적 피해를 근거로 반덤핑 조사 의뢰서를 인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Finance)에 제출함. 이로써 2004년 1월 26일 해당 국가들의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탄산칼륨은 TV,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X-ray 필름, 잉크, 염색약, 제약 등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사용되는 무기화합물질

□ 탄산칼륨 동향

 ○ 인도의 탄산칼륨 시장의 경우 인도 기업인 Gujarat Alkalies & Chemicals Ltd.가 총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The Andhra Sugars Ltd.와 Sree Rayalaseema Alkalies & Allied Chemicals Ltd.가 따르고 있음. 하지만, Sree Rayalaseema사는 생산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며, The Andhra Sugars사가 총생산의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탄산칼륨 수입시장은 한국산 제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 뒤를 러시아·태국·미국 등이 뒤따르고 있음.

2012~2014년 인도의 탄산칼륨(HS Code 2836.40)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톤)

대상국	2012			2013			2014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한국	8,828	7,831	12,667		11,170	11,422		9,905
태국	2,022	1,862	4,042		3,717	3,893		3,624
러시아	2,525	2,833	2,714		2,804	3,891		4,090
미국	2,629	2424	2,311		2,247	2,423		2,303
독일	4,585	1481	5,561		1,964	2,350		864
프랑스	760	269	868		343	1,147		435
벨기에	938	304	278		91	624		229
중국	191	120	227		170	311		241
북한	163	160	70		60	87		70
대만	11	10	870		920	44		43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유럽, 중국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폐지 이유

 - 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탄산칼륨 대인도 수출액과 수출량이 대만보다 높음에도 대만산 탄산칼륨에 한해 반덤핑 관세를 인상한 이유는 유럽국가의 경우 해당 품목의 수출 시 얻게 되는 마진율이 40~60%이므로 판매가격을 낮게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또한, 중국의 경우 마진율이 한국, 대만과 비슷하지만 생산 및 수익구조가 인도 내 탄산칼륨 제조업체와 유사함.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철회함.

□ 시사점

 ○ 인도 내 탄산칼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며, 연 7% 정도의 성장세를 보임. 또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던 대만산 탄산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 인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한국산 탄산칼륨이 우위를 보일 것임.

 ○ 하지만, 인도 내 탄산칼륨 제조 선도기업인 Gujarat Alkalies & Chemicals Ltd.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부에 반덤핑 관련 청원서를 넣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인도 재무부, 인도 상공부, World Trade Atlas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