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일부 품목 수입거래세 면제/- 6% 수입거래세(KKDF) 면세 대상 품목 발표 -

[trader]

제목

터키, 일부 품목 수입거래세 면제

게시일

2015-05-06

국가

터키

작성자

권오륭()

--> -->

터키, 일부 품목 수입거래세 면제

- 6% 수입거래세(KKDF) 면세 대상 품목 발표 -

- 세제 개편에 업계마다 상이한 입장 표명, 한국 수출업자 수혜 예상 -

□ 터키, 수입품에 부과되던 수입거래세 KKDF(RUSF)를 일부 품목에 대해서 면제하기로 결정

 ○ KKDF는 언제, 왜 부과되기 시작했나

  - 터키는 1988년 5월 12일 이래 Decree No.88/12944호에 의거해 국내외 외화자금의 신용 및 대부자금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6%의 수입거래세 KKDF(터키어명: Kaynak Kullanımı Destekleme Fonu)를 부과하게 됨.

  - 이는 영문명 RUSF(Resource Utilization Support Fund)로도 알려진 것으로, 외화자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 통화의 평가절하 폭과 만기일 경과에 따라서 추가 초과금을 부담해야 할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임.

  - ERNST &YOUNG는 인수신용장(acceptance credit), 연지급신용장(dererred payment of letter of credit), 수화물도착시결제조건(Cash against delivery)에 대해 6%(적정기간내 3%)의 KKDF(RUSF)가 부과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한편, 수입대금이 선지급되거나 현금결제되는 경우 이는 징수되지 않는 것임.

  - KKDF는 당초 외화자금을 활용하는 터키 거주자에 부담시키는 세금이었으나, 실제적으로 해외 수출업체에 동일한 수준의 원가가 전가되는 효과가 있었음.

  - 따라서 터키 수입업자들은 수입거래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신용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이용했으며, 현금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 대출을 통해 현금을 확보했으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했음. 한편으로는 수입거래세에 대한 부담으로 터키 바이어들은 구매단가 협상 시 낮은 가격에 과도하게 선호했고, 이로 인해 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음.

 ○ 터키 국회, 2015년 4월 10일부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거래세 면제 결정

  - 2015년 4월 10일부로 HS Code 70여 개 항목에 대한 수입거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감.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비료, 섬유, 광물, 전자제품 및 부분품, 차량 및 부분품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전체 리스트는 하단의 면제대상 품목 리스트를 참고하기 바람.

  - 그러나, 추후 면제 품목이 추가로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 이번 세제 개편으로 터키로 수출 시 유럽, 중앙아시아 등 터키 인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류비용 및 시간비용이 많이 드는 동아시아 국가 및 미국 등의 수출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이번 수입거래세를 일부 품목에 대해 면제하면서 대상 품목에 대한 터키 내 수입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대상품목 중 많은 부분이 원재료 및 부품으로, 이들 수입의 증가는 터키 국내 산업생산을 촉진하고 물가상승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터키 유리제품 제조업계는 수입거래세가 사라지게 되면 유리제품 수입 증가를 부추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 평판철강(Flat steel)소비자 협회는 터키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거래세의 면제는 부분품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

 ○ 한편, 수입 의존율이 높은 터키 플라스틱 생산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이번 개편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

  - 이외에도 철강 생산자 협회, 청년 비즈니스맨 협회 터키 지사 등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 그러나 터키 측에서 발표한 면세 대상 품목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 HS Code별 면세대상 품목 목록

HS Code	품목명	품목명
12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Oil seeds and oleaginous fruits; miscellaneous grains, seeds and fruit; industrial or medicinal plants; straw and fodder
13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Lac: gums, resins and other vegetable saps and extracts
15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s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Cocoa and cocoa preparations
190190	- 기타 - 맥아 추출물	- Other - Malt extract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Yeasts (active or inactive); other single-cell micro-organisms, dead (but not including vaccines of heading 30.02); prepared baking powders
23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Residues and waste from the food industries; prepared animal fodder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Unmanufactured tobacco; tobacco refuse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Ores, slag and ash
27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
28	무기화학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Inorganic chemicals; organic or in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s, of rare-earth metals, of radioactive elements or of isotopes
29	유기화학품	Organic chemicals
3001	장기 요법용의 선과 기타 기관(건조한 것에 한하며, 분상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선·기타 기관 또는 그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및 치료용 또는 예방용으로 조제한 기타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Glands and other organs for organo-therapeutic uses, dried, whether or not powdered; extracts of glands or other organs or of their secretions for organo-therapeutic uses; heparin and its salts; other human or animal substances prepared for therapeutic or prophylactic use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3002	인혈,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기타 혈액분획물 및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 또는 얻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Human blood; animal blood prepared for therapeutic, prophylactic or diagnostic uses; antisera, other blood fractions and immunological products, whether or not modified or obtained by means of biotechnological processes; vaccines, toxins, cultures of micro-organisms(excluding yeasts) and similar products
31	비료	Fertilisers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a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Tanning or dyeing extracts; tannins and their derivatives; dyes, pigments and other colouring matter; paints and varnishes; putty and other mastics; inks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지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농축물(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따라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 솔루션	Essential oils (terpeneless or not), including concretes and absolutes; resinoids; extracted oleoresins; concentrates of essential oils in fats, in fixed oils, in waxes or the like, obtained by enfleurage or maceration; terpenic by-products of the deterpenation of essential oils; aqueous distillates and aqueous solutions of essential oils
3302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및 해당 방향성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기타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Mixtures of odoriferous substances and mixtures (including alcoholic solutions) with a basis of one or more of these substances, of a kind used as raw materials in industry; other preparations based on odoriferous substances, of a kind used for the manufacture of beverages
3403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볼트 또는 너트방출제·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가죽·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Lubricating preparations (including cutting-oil preparations, bolt or nut release preparations, anti-rust or anti-corrosion preparations and mould release preparations, based on lubricants) and preparations of a kind used for the oil or grease treatment of textile materials, leather, furskins or other materials, but excluding preparations containing, as basic constituents, 70 % or more by weight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Albuminoidal substances; modified starches; glues; enzymes
37011000	엑스선용	X-ray
37021000	엑스선용 - 폭이 105㎜ 이하인 기타 필름, (퍼포레이션 없이)	For X-ray - Other film, without perforations, of a width not exceeding 105 mm:
37079090	기타	Other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Miscellaneous chemical products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40	고무와 그 제품	Rubber and articles thereof
41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Raw hides and skins (other than furskins) and leather
43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Furskins and artificial fur; manufactures thereof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Wood and articles of wood; wood charcoal
47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Pulp of wood or of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recovered (waste and scrap) paper or paperboard
48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PAPER AND PAPERBOARD; ARTICLES OF PAPER PULP, OF PAPER OR OF PAPERBOARD
49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Printed books, newspapers, pictures and other products of the printing industry; manuscripts, typescripts and plans
50	견	Silk
51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Wool, fine or coarse animal hair; horsehair yarn and woven fabric
52	면	Cotton
53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Other vegetable textile fibres; paper yarn and woven fabrics of paper yarn
5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Man-made filaments; strip and the like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55	인조스테이플섬유	Man‑made staple fibres
56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Wadding, felt and nonwovens; special yarns; twine, cordage, ropes and cables and articles thereof
58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Special woven fabrics; tufted textile fabrics; lace; tapestries; trimmings; embroidery
59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textile fabrics; textile articles of a kind suitable for industrial use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Knitted or crocheted fabrics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Parts of footwear (including uppers whether or not attached to soles other than outer soles); removable in-soles, heel cushions and similar articles; gaiters, leggings and similar articles, and parts thereof
6813	마찰재료와 그 제품(예: 쉬트·롤·스트립·세그먼트·디스크·와셔·패드) (장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브레이크용·클러치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기타 광물성 재료 또는 셀룰로오스를 기제로 한 것에 한하며, 직물 또는 기타 재료와의 결합 여부를 불문한다)	Friction material and articles thereof (for example, sheets, rolls, strips, segments, discs, washers, pads), not mounted, for brakes, for clutches or the like, with a basis of asbestos, of other mineral substances or of cellulose, whether or not combined with textile or other materials
6902	내화벽돌·내화블록·내화타일 및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분 또는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을 제외한다)	Refractory bricks, blocks, tiles and similar refractory ceramic constructional goods, other than those of siliceous fossil meals or similar siliceous earths
70	유리와 유리제품	Glass and glassware
72	철강	Iron and steel
73	철강의 제품	Articles of iron or steel
74	구리와 그 제품	Copper and articles thereof
75	니켈과 그 제품	Nickel and articles thereof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Aluminium and articles thereof
78	납과 그 제품	Lead and articles thereof
79	아연과 그 제품	Zinc and articles thereof
80	주석과 그 제품	Tin and articles thereof
81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Other base metals; cermets; articles thereof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parts thereof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and parts and accessories of such articles
86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Railway or tramway locomotives, rolling-stock and parts thereof; railway or tramway track fixtures and fittings and parts thereof; mechanical (including electro-mechanical) traffic signalling equipment of all kinds
87041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 제작된 것에 한한다) - - 압축점화 피스톤식 내연기관 (디젤 또는 세미디젤) 또는 불꽃점화 내연기관	- Dumpers designed for off-highway use: - - With compression-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diesel or semi-diesel), or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
8705	주로 사람 또는 화물수송용으로 설계제작된 것을 제외한 특수용도차량(예를 들면, 구난차, 기중기차, 소방차,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도로청소차, 살포차, 이동공작차, 이동방사선차)	Special purpose motor vehicles, other than those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r goods (for example, breakdown lorries, crane lorries, fire fighting vehicles, concrete-mixer lorries, road sweeper lorries, spraying lorries, mobile workshops, mobile radiological units):

8706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Chassis fitted with engines, for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8709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Works trucks, self-propelled, not fitted with lifting or handling equipment, of the type used in factories, warehouses, dock areas or airports for short distance transport of goods; tractors of the type used on railway station platforms; parts of the foregoing vehicles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	Parts and accessories of vehicles of headings 87.11 to 87.13
88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Aircraft, spacecraft, and parts thereof
89	선박과 수상 구조물	Ships, boats and floating structures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 내지 제9304호의 것에 한한다)	Parts and accessories of articles of headings 93.01 to 93.04

자료원: 터키 관보(Resmi Gazete), 터키 일간지(Dunya)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